(2018.10.19.)	전해철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캠코, 주금공, 신보, 예탁원
	사무실: 02)784-8901/담당:백수현 비서관

<캠코, 주금공, 신보, 예탁결제원>

□ (신보) 저신용 중소·중견회사 유동화보증 미흡

□ (주금공) 주택연금 중도해지 증가 및 우대제도 문제

□ [예탁원) 전자증권 도입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과제

□ (신보) 기업연수 활성화 필요

□ (캠코) 취약계층 지원사업(행복잡이) 미흡

□ (신보) 저신용 중소 ‧ 중견회사 유동화보증 미흡

1) 금융위 저신용 중소·중견회사 회사채 관련 정책 발표

금융위는 2016년 7월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신용등급 BB등급 이하 중소·중견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신 유동화보증 프로그램’ 도입을 포함

※ 금융위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 중 해당부분

4		중소 ․ 중견기업 회사채 발행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그간 자체적인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유동화보증(P-CBO) 등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 신용등급별로 발행회사의 수요 및 시장기능 활성화 측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 필요

ㅇ (BB이하) 자체적으로 회사채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곤란한 중소․중견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식 도입 필요

(2) 개선 방안

□ 자금조달 기업의 규모와 신용도 등에 적합한 정책수단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

□ BB이하 중소․중견 회사채 : 「新 유동화보증 프로그램」(최대 1.4조원)

ㅇ BB이하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보에서 `18년까지 최대 1.4조원 규모의 「新 유동화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

ㅇ 지원기업 선정 및 보증비율 산정을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설계함으로써 회사채 시장의 자생력 제고 유도

- 지원대상기업은 1차적으로 신보에서 심사하여 후보군을 선정하되, 최종 지원대상기업과 발행물량은 신보․증권사․산은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결정

- 회사채 발행 지원시 정책금융기관(신보)의 보증을 축소하여 시장을 통한 위험평가 및 가격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 新 유동화 보증 개념 >

중소·중견 기업 BB이하 회사채	➡	pool ing (SPC)	➡	편입 위원회 확정 * 신보, 산은, 중기증권사 등	➡	선순위 50%±15%	AAA	⇒	시장매각
						중순위 45.5%±15% *신보 100% 보증	AAA	⇒	시장매각
						후순위 4.5% ~ 3%	C	⇒	발행기업

➡ 신보가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유동화보증 프로그램을 통한 회사채 발행 지원 물량까지 고려할 경우 `18년까지 최대 4조원 발행지원 가능

< 기존 유동화보증과 新 유동화보증 프로그램 간 비교 >

	기존 유동화보증	新 유동화보증
기본구조	•신보가 대부분(97%) 보증 - 후순위 3% 제외	•신보가 일부(45.5%) 보증 - 선순위 구조화 통해 시장에 매각하고 후순위는 발행기업이 매입 - 중순위에 대해서만 신보보증
부담주체	•기업(후순위 3%)	•기업(후순위 4.5%∼3%)
발행심사	•신보	•신보, 산은, 증권사

주무기관은 신용보증기금이며 2018년까지 1.4조원 규모의 발행을 지원하고, 기존 지원프로그램을 고려할 경우 최대 4조원 발행지원이 가능하다고 발표

이후 금융위는 2017년 3월 <채권시장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2017년 중에 신보의 지원을 약 1조 6,000억원(차환 약 1조 3,000억원, 신규 3,000억)하겠다고 기존 방식은 차환 중심이나, 신규 발행을 적극 지원한다고 강조

2) 2016년 이후 실제 신용보증기금 발행 지원 실적

금융위는 정책을 발표하며 신보에서 1.4조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기존 지원하고 있는 물량을 고려하면 2018년까지 최대 4조원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힘

해당 정책이 발표된 2016년 이후 2018년 9월까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등급 BB이하 중소, 중견회사에 대한 회사채발행 지원 실적은 총 61건, 1670억 원임

특히, 대부분 기한이 도래한 기존 회사채를 차환한 실적이 대부분이고 신규 발행에 대한 지원분은 16건, 530억 원에 불과함

(단위: 억원, 건)

회사채등급		2016년		2017년		2018.9월		합 계
		신규	차환	신규	차환	신규	차환
BB	발행건수	-	11	6	3	-	5	25
	발행금액	-	323	260	41	-	163	787
BB-	발행건수	-	5	8	8	2	2	25
	발행금액	-	83	235	119	35	83	555
B+	발행건수	-	5	-	1	-	2	8
	발행금액	-	145	-	12	-	50	207
B	발행건수	-	-	-	1	-	1	2
	발행금액	-	-	-	9	-	56	65
B-	발행건수	-	-	-	1	-	-	1
	발행금액	-	-	-	56	-	-	56
합 계	발행건수	-	21	14	14	2	10	61
	발행금액	-	551	495	237	35	352	1,670

*중소‧중견기업 신규 및 차환 회사채 발행 기준

3) 신용보증기금 저신용 회사채 발행 지원 미흡 사유

신보는 신유동화보증 프로그램은 논의만 되었고 실제로 진행되지 않아 실적이 없고, 기존에 진행하던 유동화보증 프로그램에 의한 실적으로 제출한 것이라는 입장

신유동화보증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회사들을 50개 이상 확보해서 대규모로 SPC(특수목적회사)에 넘겨 진행해야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중소, 중견회사들은 산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시점에 50개 이상 회사를 한 번에 모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

➡ 금융위는 2016년 7월에 2018년까지 신보가 신유동화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 1.4조, 최대 4조까지 저신용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지만, 신프로그램은 진행된 것이 전혀 없고, 신보가 기존 유동화보증으로 지원 실적도 2016년 이후 1670억에 불과함

➡ 금융위가 정책을 설계, 수정할 때 시장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주무기관이 적극적으로 의견과 현황을 금융위에 전달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음.

□ (주금공) 주택연금 중도해지 증가 및 우대제도 문제

1) 주택연금제도 개요

주택연금제도는 고령자(부부 중 1인 만 60세 이상)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종신으로 매월 지급받는 대출(주택연금)에 대해 주금공이 공적보증을 통해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제도

2) 주택연금 가입 현황 및 추세

2018년 9월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총 5만 7064건으로 보증잔액은 3조 2305억원임

구 분	’14	’15	’16	’17	’18.9
신규 가입건수	5,039	6,486	10,309	10,386	7,249
총 보증잔액(억원)	11,699	15,187	20,561	26,969	32,305

신규가입자 수도 2014년 5000여 명에서 매년 증가해 2017년 1만여명으로 증가했고 보증잔액도 2014년 1조 1699억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3)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

주택연금 중도해지는 2014년 461건에서 매년 늘어 2018년 9월말 1182건으로 급격히 증가

이에 따라 중도해지미환급액도 2014년 26억 2600만원에서 2018년 9월 63억 7700만원으로 늘었고, 2014년 이후 총 중도해지미환급액은 239억 600만원에 달함

연금 가입자가 중도에 해지하면서 손실을 본 초기보증료는 가구당 평균 약502만원에 달함

구 분	‘14	’15	’16	’17	’18.9	합계
중도해지건수	561	809	954	1,257	1,182	4,763
중도해지미환급액(백만원)	2,626	4,107	4,661	6,135	6,377	23,906

만약 보증료를 반환하거나 없애게 되면 정부 및 공사의 손실이 커져 월지급금을 하향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30일 이내 약정 철회나, 천재지변·화재로 인한 주택멸실 이외에는 보증료를 환급하지 않음

4) 주택연금 중도해지 증가 문제

연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보증료, 월수령액, 대출이자까지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큰데도 손실을 감수하고 해지하는 가구가 늘고 있는 상황임

관련해 주금공은 2018.9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요양원 입소 등 불가피한 경우는 거주하지 않아도 연금을 수령하도록 해 일부 보완책을 마련했음

다만, 해지사유가 이외에도 자녀들의 반대, 주택가격 상승 등 여러 요인이 있는데 특히 가장 큰 요인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중도해지가 꼽힘

➡ 해지사유가 이외에도 자녀들의 반대, 주택가격 상승 등 여러 요인이 있는데 각 해지사유별로 유형을 구체화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사후 정산하는 보증료율 상향하는 대신 월지급액을 높이는 방식 등도 있을 것임

5) 우대형 주택연금제도 문제

주금공은 일정 소득·자산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을 우대하는 저소득층 배려 정책으로 1억5천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에 한해 연금액 지급시 최대 12.7% 추가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제도를 운영중임

o 감사원 감사결과 주요 내용

60세 이상인 자 중 상대적 고소득자(소득분위 4분위부터 5분위까지)의 27.5%가 주택가격 1.5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자(소득분위 1분위부터 2분위까지)의 31.0%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소득이나 다른 자산에 대한 고려 없이 주택가격 1.5억 원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의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2016. 1.)에 따르면 우대형 주택연금제도는 일정 소득·자산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을 우대하는 저소득층 배려 정책으로서 도입되었음

따라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설정할 경우에는 해당 제도의 목적인 저소득층의 가입 유도 및 연금 증액 지급을 위해 실질적인 소득‧자산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결론)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우대형 주택연금이 저소득층의 가입을 유도하여 우대혜택을 줄 수 있도록 소득 및 자산규모를 반영하여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시기 바람

2016년 감사원 감사 결과 감사원은 우대형 주택연금제도 수혜 요건이 1억5천만원이라는 주택가격에 의해 구분되고 있는데, 제도 목적에 맞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했음

6) 주금공의 우대형 주택연금제도 개선 검토 방향

주금공은 우대형 주택연금제도 요건에 기존 1억5천만원 1주택 보유에 더해 기초연금수급자라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결정하고 진행상황에 따라 올해 말에서 2019년 초에 변경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

기초연금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주택연금 대상자와 범위가 다름. 때문에 주금공은 우대형 주택연금제도는 기존 60세가 아닌 65세 이상부터 적용하고, 60~64세 중 1억5천만원 이하 주택보유자는 65세부터 넘어가면 우대형으로 전환해주겠다는 것

➡ 기존 1억 5천만원 요건에 더해 기초연금대상자일 것을 더하면, 요건이 너무 엄격해지는 문제가 생기고, 기초연금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60세인 주택연금 대상자와 범위가 다른데 주금공의 계획에 따르면 60~64세 어르신들은 우대형에서 배제되게 됨

➡ 감사원은 저소득층의 30% 이상이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 이상에 거주한다고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기도 했음

➡ 감사원 지적사항인 저소득층의 가입 유도 및 연금 증액 지급하도록 합리적인 요건을 마련하라는 것에 부합하게 우대제도 요건에 관해서 원점으로 돌아가 재검토 필요

□ [예탁원) 전자증권 도입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과제

1) 전자증권 도입 필요성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에 의해 증권을 등록발행하고, 전산장부상으로만 양도 · 담보 · 권리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제도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실물증권을 예탁결제원에 보관하는 증권예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물증권에 따른 사회적비용발생, 위변조 사고, 탈세, 음성거래 등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없었음

전자증권제도는 OECD 국가 전체 34개 중 32개국이 도입한 선진 자본시장 인프라 제도로 주주 편리성 및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효과 기대

2) 전자증권제도와 증권예탁제도 비교

3) 전자증권 도입 추진 경과

전자증권법 제정·공포(16.3월) 이후 법무부와 금융위의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정 지원(17.2~5월)하고, 관련 하위 법규의 제·개정안 마련 지원

16.8월부터 제도 변화에 따른 전자증권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제도 시행일(19.9.16)에 전자증권시스템 오픈 예정

4) 전자증권 도입시 우려되는 사항

제도 시행 시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은 일괄 전환등록되지만, 주주가 소유한 실물증권은 실효되므로 투자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 불가피

17.9월말 기준, 국내 3개 명의개서대행회사 합계 추산 약 43만명

전자증권시스템은 증권·은행·투신 등 금융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개발·동시 오픈이 필수이기 때문에 관계자 협조 필요

5) 우려 해소를 위한 예탁결제원의 조치

발행회사 및 금융기관 약 200개사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 시스템 개발 관련 필요사항 수시협의 및 의견수렴 등 진행

실물 주권 보유자 및 발행회사 등 자본시장 참가자의 전자증권제도 참여를 위해 대국민 홍보 및 광고 사업 추진 중으로 18.4월 대국민 홍보·광고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2018년 4분기 본격적인 대국민 및 발행회사 대상 제도 홍보와 광고 활동을 전개할 예정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를 통한 증권 보관·관리를 기피하는 소유자에 대하여 예탁결제원에 자기 명의로 직접 등록할 수 있는 “직접등록계좌 서비스” 제공 예정

➡ 개별 주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하려면 내년 9월 이전에 전환해야 할텐데 최대 43만 명이 전환하기에는 이미 시일이 촉박함. 제출한 자료에 4분기부터 홍보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홍보를 더 조속히 할 필요가 있음

➡ 전자증권 도입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기존 실물증권 보관 공간을 새롭게 활용하고, 인력 배치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관리 비용이 줄기 때문에 예탁 수수료에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수수료가 인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보) 기업연수 활성화 필요

1) 신용보즘기금 기업연수 운용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집합연수	직접연수	12회	17회	4회	6회	9회
	위탁연수	-	-	60회	160회	14회
사이버연수		191개 과정	191개 과정	191개 과정	123개 과정	123개 과정
조직활성화연수		13건	10건	20건	24건	14건

신보가 직접 운용하는 연수는 비영리사업으로 2015년 이후 전액 무료로 진행중임.

1회당 예산은 500만원~600만원이며 총 예산은 5000만원 투입되었음

외부 위탁연수의 경우 15~16년에는 무료로 진행되었지만 고용노동부 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위탁기관에서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무료과정을 전체 유료 전환하여 2017년 위탁연수 횟수 대폭 감소

2) 최근 5년간 인재개발원 이용 현황 (조직활성화연수)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인재개발원 이용 현황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이용건수	13	10	20	24	14	81

신보는 강원도 속초와 경남 남해, 서울 천왕동에 인재개발원(연수원)을 보유중이고 부지매입과 건설비로 218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유지비는 연간 약 2억원임

신보는 중소기업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외부기관 시설이용 특례 기간을 두어 해당 기간에는 인재개발원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있으나 2017년 14건에 불과 하는 등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특히 이용 건수도 적지만 세부내역을 보면 이용했던 기업들이 다음해에 오는 경우가 많아 신규 이용 확대를 위해 홍보 등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신보가 세무, 인사, 마케팅 등의 교육을 중소기업들에게 비영리로 제공하고 있는 직접연수의 경우 좋은 취지의 정책이나 2015년 이후 한해에 4회에서 9회 정도 수준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교육 혜택을 누리게 할 필요가 있음

➡ 조직활성화연수의 경우 가장 이용이 많은 2016년도의 경우에도 24건에 그치고, 지난해에는 14건에 불과한데 저조함 특히, 이용했던 기업들만 매해 다시 오는 경향이 있는데 많은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홍보가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

□ (캠코) 취약계층 지원사업(행복잡이) 미흡

1) 행복잡(Job)이 개요

채무상환 의지는 있으나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무료로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제도임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보조금(1년간 360만원)을 지원하고, 행복잡)이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에게는 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2016년 신설)을 지급

2) 행복잡이 구직신청자 중 취업자 현황

행복잡이 구직신청자는 2015년도 2088면에서 2017년 5840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 중 취업자 비율은 15년 50%, 16년 35%, 17년 33%로 낮아지고 있음

(단위 : 명, %)

연 도	구직신청자	취업자	비 율
2014	2,275	833	36.6
2015	2,088	1,051	50.3
2016	3,998	1,387	34.7
2017	5,840	1,950	33.4
2018.7월	3,717	1,512	40.7

3) 행복잡이 취업자 처우 및 현재 상태

행복잡이 취업실적을 보면 매년 취업자가 늘어나고는 있으나 취업자 중 대다수는 경비/청소직 등 단순노무직 취업자가 절반가까이 되어 고용의 질이 높지못함

또한, 2016년과 2017년에 취업한 취업자 중 절반이 현재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음

구 분	건설업	경비/ 청소직등	도소매/판매업	사무관리/상담직	서비스업	운전/ 운송업	제조 생산직	기 타	계
2018년	61 (4%)	720 (47%)	32 (2%)	124 (8%)	208 (14%)	104 (7%)	145 (10%)	118 (8%)	1,512

구 분	취업자수	모니터링 응답자
			재직중	퇴직
2016년	1,387	682	344 (50.5%)	338 (49.5%)
2017년	1,950	854	422 (49.5%)	432 (50.5%)

4) 고용보조금 지급건수 및 집행률 저조

(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8.7월	합계
지급건수	35	24	16	12	19	10	17	15	150
지급금액	58	61	39	29	38	29	30	34	320
예산	5,000	1,760	800	400	270	405	403	202	9,240
예산집행률	1.16	3.47	4.88	7.25	9.50	7.16	7.44	16.83	3.46

감사원은 2016년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행복잡이 고용보조금 지급 실적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면서 행복잡이 고용보조금 지급요건 완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함

감사원 지적 이후인 2017년 지급 건수는 소폭 상승했으나 집행률은 7% 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크게 증가하지 못했음

5) 홍보예산 집행률 저조

연 도	구 분	예 산	집 행
2014년	통신우편비	64	30
	광고선전비	217	82
	용역비 등 기타사업비	15	5
	합 계	296	117
2015년	통신우편비	54	45
	광고선전비	145	85
	용역비 등 기타사업비	23	2
	합 계	222	132
2016년	통신우편비	141	42
	광고선전비	99	42
	용역비 등 기타사업비	43	1
	합 계	283	85
2017년	통신우편비	79	20
	광고선전비	77	59
	용역비 등 기타사업비	-	-
	합 계	156	79
2018년 7월	통신우편비	79	-
	광고선전비	77	52
	용역비 등 기타사업비	-	-
	합 계	156	52

(단위 : 백만원)

또한, 2016년 7월 감사원 결과, 행복잡이 고용보조금 제도 홍보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예산이 줄고 있고 집행도 떨어짐

➡ 2016년과 2017년에 취업한 사람중 1536명 중에 770명이 이미 퇴사한 것으로 나오는데 일자리 질의 문제, 취업 후 사후관리가 충분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016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급 저조를 지적받기도 했는데, 2017년에 지급건수는 17건으로 전년대비 7건 정도 증가에 그쳤고, 예산집행률도 7%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크게 증가하고있음

➡ 2014년에 홍보비를 포함한 관련 예산이 296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절반 수준인 156억으로 축소되었음. 문제는 이렇게 예산을 축소하고도 여전히 불용률이 절반에 가까움

➡ 취업지원 성과, 일자리 질, 예산 및 보조금 활용 등 취업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