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5. (목)

광주시 과속교통사고 100건당 43.7명 사망...사망률 전국 2위

최근 5년 과속교통사고 87건 발생, 38명 사망 불구...초(超)과속 운전 증가세

소병훈 의원, “단속장비 확대, 기준속도 감속 등 자체 대책 강구해야”

최근 5년간 광주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세 번째로 적은 과속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사망률이 높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광주시에서 발생한 과속교통사고는 87건이었다. 이는 울산(57건), 대전(74건)에 이어 세 번째로 적은 발생건수다.

그러나 87건의 사고에서 38명이 죽고 146명이 다치면서 최근 5년간 광주시의 과속교통사고 1건당 사망률은 0.43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과속교통사고 1건당 0.5명이 사망한 전남에 이어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사망률로, 전국 평균 사망률인 0.29명보다 1.5배 이상 높은 것이다. 또한 2017년 광주에서 발생한 일반교통사고 1건당 사망률(0.016명)보다 약 28배 높은 수치다.

어림잡아 과속교통사고 2건당 1명이 사망하는 셈이지만 과속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3년 이후 광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기준속도보다 40km/h 이상 빠르게 운전해서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된 건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3년 대비 2017년의 과속교통사고는 2.9배 늘어났고, 기준속도보다 40~60km/h 이상 과속으로 운전해 과태료 및 범칙금을 받은 사례는 1.6배 증가했다. 기준속도보다 60km/h를 초과한 과속운전도 2.1배에 달했다.

소병훈 의원은 “사고 2건당 1명이 사망하는 사망률을 보이는 사고가 또 있는지도 의문이다”라면서 “사망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과속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지방경찰청은 단속장비를 확대하고 기준속도를 낮추는 등 과속운전 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붙임1. 최근 5년간 광주시 과속교통사고 현황

※ 붙임2. 최근 5년간 광주시 일반교통사고 및 사망자수 현황

※ 붙임3. 최근 5년간 광주시 과속운전으로 인한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현황

※ 붙임1. 최근 5년간 광주시 과속교통사고 현황

※ 2013~2017년 최근 5년간 광주시 과속교통사고 현황
연도	사고건수	사망자수	건당 사망률	부상자수
2013년	10건	5명	0.500명	22명
2014년	12건	4명	0.300명	17명
2015년	16건	9명	0.563명	18명
2016년	20건	8명	0.400명	43명
2017년	29건	12명	0.414명	46명
계	87건	38명	0.437명	146명

※ 붙임2. 2017년 광주시 일반교통사고 및 사망자수 현황

※ 2017년도 광주시 일반교통사고 및 사망자수 현황
연도	사고건수	사망자수	건당 사망자수
2017년	7,459건	117명	0.016명

※ 붙임3. 최근 5년간 광주시 과속운전으로 인한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현황

※ 최근 5년간 광주시 과속운전으로 인한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건수
연도	합계	~20km/h	20km/h ~40km/h	40km/h ~60km/h	60km/h~
2013년	292,352건	233,116건	55,779건	3,250건	207건
2014년	302,612건	239,642건	59,776건	2,994건	200건
2015년	347,584건	264,930건	78,155건	4,235건	264건
2016년	300,749건	228,341건	67,382건	4,634건	392건
2017년	416,646건	335,573건	75,444건	5,188건	441건
계	1,659,943건	1,301,602건	336,536건	20,301건	1,50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