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 결정 환영환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주식 신규대여를 중지하고, 기존에 대여된 주식은 연말까지 회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이 주장을 가장 먼저 한 당사자로서 만시지탄이 있지만, 환영한다.

국민연금 주식대여는 그동안 사실상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하면서 국민연금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훼손해 왔다.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개인투자자만 피해를 봤고, 국민 노후자금까지 위협당해 왔다.

공단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로 한 만큼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국민 노후를 더 든든히 책임지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공단이 이제 해야 할 일은 지난 해 7.3%에서 올해 1.39%까지 급락한 수익률을 높이는 일이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1% 오르면 연금 고갈시점을 5년 늦출 수 있다고 한다. 수익률 제고를 통해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

2018년 10월 23일

국회의원  이  용  호

(전북 남원·임실·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