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 2018. 10. 25(목)

이찬열 의원, 대학들 ‘묻지마식’해외 유학생 유치

- 지역거점국립대 언어능력충족 학생비율 41.1% 불과..전남대 제2캠퍼스 0%

대학 국제화 경쟁력 제고 바람직한 방향 아냐..자격 갖춰 교육의 질 유지해야

❍ 교육부가 해외 유학생 유치를 앞장서 확대하고 있지만, 이들 상당수는 관련 언어 기준조차 제대로 충족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거점국립대 9곳의 해외 유학생 평균 언어능력충족 학생 비율은 4,415명 중 1,816명으로  41.1%에 불과했다. 특히 전남대 제2캠퍼스의 경우 7명의 유학생 가운데 한국어 및 영어 기준을 충족하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전남대 본캠퍼스도 2.5%, 강원대 제2캠퍼스는 8.8%에 그쳤고, 충북대 40.1%, 경북대 40.5%, 충남대 44.9%에 불과했다.

❍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선발절차, 학업지도 등을 대학에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유학생은 입학 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3급 이상 입학, 졸업 전까지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영어능력시험은 TOEFL 530 등이 필요하며, 별도의 졸업기준은 없다.

❍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5년 7월,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23년까지 국내 학생 대비 유학생 비율을 5% 이상으로 늘려 약 2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유학생 맞춤형 특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지방대 특성화 사업을 통한 우수 유학생 유치, 해외 한국어교육 및 한국 유학 정보 제공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이찬열 의원은 “‘묻지마식’ 유치 경쟁은 대학 국제화 경쟁력 제고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특히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유학생을 받아서는 안 된다. 상대적으로 입학이 훨씬 어려운 국내 대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고, 무엇보다 고등교육이 질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최소한의 언어 능력을 갖추지 못 했는데, 수업을 따라가긴 어려울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 입학할 경우 한국어능력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사증을 발급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양질의 유학생 양성으로 대학 경쟁력을 제대로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끝 (아래: 첨부)

각 지역거점국립대별 유학생 언어기준 충족률 현황(’18년 기준)

학교	학위과정 (대학)	언어능력			언어능력충족 학생비율(%) (B/A)x100
	소계(A)	계(B)	TOPIK4급 (예체능3급) 이상 학생수	영어트랙 TOEFL530 수준 이상 학생수
강원대학교	215	115	115	0	53.49
강원대학교(제2캠)	34	3	3	0	8.82
경북대학교	590	239	239	0	40.51
경상대학교	150	86	86	0	57.33
부산대학교	661	379	355	24	57.34
전남대학교	730	18	18	0	2.47
전남대학교(제2캠)	7	0	0	0	0
전북대학교	428	234	218	16	54.67
제주대학교	426	246	246	0	57.75
충남대학교	535	240	224	16	44.86
충북대학교	639	256	256	0	40.06

※ 학위과정생(대학) 중 TOPIK 4급(예체능 3급) 또는 영어능력 성적 취득 학생 수 : 언어능력

충족 학생 비율은 TOPIK 4급(예체능 3급)이상, TOEFL 530이상 수준만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