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10.18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23호 www.choidoja.com

장애인개발원, 노인인력개발원, 보육진흥원

1. 보육진흥원, 56명 상담전문요원이 33만명 보육교직원 상담업무 수행

최도자 의원, 상담전문요원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해야

2. 보육진흥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확인점검 받기 위해 한 달 동안 대기해야 하는 상황

최도자 의원, 보육업무에 집중하도록 확인점검 제도 개선 필요

3. 노인인력개발원, 노인학대 조사와 상담 가능한 노인인력 양성필요

“노인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노인인력 양성해 초고령화 대비해야”

4. 보육진흥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체계 개편 후에도 보육교직원의 업무부담 지속

장학지도나 컨설팅 제공 확대 등 방향으로 평가인증제도의 전향적인 개선 필요

5. 장애인개발원,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제도 개선해야”

문화·예술·체육기관 등 809개소 방문조사 결과, 장애인 이용편의·접근성 보장 수준 여전히 낮아

	국회의원 최 도 자	보도자료
		2018.10.18(목) 2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23호 T. 02.784.8640 F. 02.788.0152 www.choidoja.com

56명 상담전문요원이 33만명 보육교직원 상담업무 수행

최도자 의원, 상담전문요원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해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전문요원 56명이 33만명 보육교직원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전문요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되는데, 2017년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된 상담전문요원은 56명으로 확인됐다. 2015년부터 상담요원 배치가 시작됐으며, 2015년 46명, 2016년 51명, 2017년 56명으로 크게 증원되지는 못했다.

상담전문요원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서울에 배치된 상담전문요원은 26명인데 비율로 보면 전체에서 46%를 차지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다. 반면에 상담전문요원이 1명인 지역은 부산, 광주, 대전 등을 비롯해 10곳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직원 상담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 2,527명에서 2017년 26,059명으로 2년 사이 10배 이상 늘었다.

최도자 의원은 “보육교직원은 아이들을 보육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필요할 때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상담전문요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상담전문요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 : 1. 연도별 보육교직원 상담 건수 현황

2. 연도별 상담전문요원 현황

# 별첨 자료

[연도별 보육교직원 상담 건수 현황]

(단위: 명)

구분	비대면 상담		대면 상담		계
	홈페이지	전화	개별	집단
2015	15	117	526	1,869	2,527
2016	156	1,679	2,668	17,849	22,352
2017	251	1,947	3,264	20,597	26,059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8.7.27.

[연도별 상담전문요원 현황]

(단위: 명)

지역	2015	2016	2017
계	46	51	56
중앙	1	1	1
서울	25	26	26
부산	1	1	1
대구	1	1	2
인천	1	2	5
광주	1	1	1
대전	1	1	1
울산	1	2	3
세종	1	1	1
경기	3	7	3
강원	1	1	1
충북	2	2	4
충남	1	-	2
전북	2	1	1
전남	1	1	1
경북	1	1	1
경남	1	1	1
제주	1	1	1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8.7.27.

	국회의원 최 도 자	보도자료
		2018.10.18(목)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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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 확인점검 받기 위해 한 달 동안 대기해야 하는 상황

최도자 의원, 보육업무에 집중하도록 확인점검 제도 개선 필요

어린이집 평가인증 후 실시하는 확인점검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는 한 달 동안 대기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확인점검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무작위로 추출해서 진행하며 시도별로 점검하는 달을 사전에 공지하고 불시에 방문한다. 불시에 하루 방문하고 점검하는 달만 사전에 공지하기에 하루 확인점검을 받기위해 한 달을 대기해야 하는데, 점검하는 달에 해당되는 지역의 보육교사들은 휴가도 제대로 갈 수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확인점검 실시현황은 2013년 1,000개소에서 2017년 2,800개소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년에도 2,800개소를 대상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최도자 의원은 “현장에서는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한다. 추가로 확인점검을 받으려면 다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아이들 보육에 지장이 많다”며 “확인점검 외에도 여러 가지 점검을 받고 있기에 보육업무에 집중하도록 확인점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 : 1. 연도별 확인점검 실시 현황

# 별첨 자료

[연도별 확인점검 실시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개소수	1,000	2,000	2,800	2,800	2,800

*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제출자료, 2018.8.20.

	국회의원 최 도 자	보도자료
		2018.10.18.(목)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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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조사와 상담 가능한 노인인력 양성필요

최도자 의원 “노인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노인인력 양성해 초고령화 대비해야”

18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는 초고령화에 따른 노인학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를 조사하고 상담할 수 있는 노인인력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인에 대한 조사와 상담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노인들이라고 밝히며, 경륜 있는 노인인력을 활용해 관련 인력양성을 위해 노인인력개발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2015년 11,905건에서 2017년 13,309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 중 학대가 확인된 사례는 총 12,730건으로 전체 신고의 1/3이 넘는다. 하지만 노인학대 가해자의 약 80% 이상이 가족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수사는 전체 학대의 3.4%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에 대한 상담과 복지 등의 별도 케어가 필요하지만 관련 인력과 조직이 부족하고, 앞으로 부족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질의를 통해 ‘노인학대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부족하고 관련 조사․상담 전문인력도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인력개발원이 관련 노인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경찰로 일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노인이 노인학대를 조사하고, 상담경험이 풍부한 노인이 노인학대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면 피해자가 아픔을 빨리 극복할 수 있을것이라’며 노인이 노인을 케어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이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최 의원은 복지부 노인정책관에게 ‘저출산고령화위원회’와 노인인력개발원이 협업사업으로 ‘어린이 안심 등하교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인학대를 조사하고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개발원이 ‘노인학대 케어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최 의원은 “노인학대 문제는 간병, 생활고 등 복지와 함께 해결해야 하는 특수한 성격의 사회문제”라고 지적하며,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거나, 노인의 어려운 점을 상담하는 기존 프로그램들이 호평을 받고 있어, 노인학대 문제의 대처와 상담에도 노인이 주체가 되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

	국회의원 최 도 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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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 체계 개편 후에도 보육교직원의 업무부담 지속

최도자 의원, 장학지도나 컨설팅 제공 확대 등 방향으로 평가인증제도의 전향적인 개선 필요

어린이집 평가인증 체계가 개편되어 2017년 11월부터 새로운 통합지표가 적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육교직원의 업무부담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8일 진행된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보육교직원이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4개 영역의 21개 지표에 79개 항목과 123개 평가단위를 적용하는 통합지표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약간 줄었지만 평가단위가 120개가 넘는 등 여전히 준비할 내용이 많아 현장에서는 평가항복이 감소한 것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에 어린이집 문서를 이전의 125종에서 28종을 줄여 97종으로 간소화했으나 여전히 문서가 많아 앱 개발 등 전산화하여 30종 이내로 문서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도자 의원은 “단순히 평가를 위한 목적보다는 장학지도나 컨설팅 제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평가인증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라며 “보육교직원이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제도 자체를 전향적으로 개선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용희 회장은 최도자 의원의 평가인증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현재 통합지표의 유사, 중복문항을 통합하여 평가항목을 50% 정도 더 축소하고, 교사가 모바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문서의 전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평가인증에 참여한 교사 인증제를 도입해 교사의 전문성을 인증해주고, 어린이집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고 답변했다./끝/

	국회의원 최 도 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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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제도 개선해야”

문화·예술·체육기관 등 809개소 방문조사 결과, 장애인 이용편의·접근성 보장 수준 여전히 낮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8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수하지 않는 대상기관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무대상 시설들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합 시설들이 개선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모니터링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수준이 저조했던 문화·예술·체육기관 74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18개 공통항목 가운데 8개 항목에서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부적합 비율은 44.4%이었고, 출입구와 계단의 경우 부적합 비율이 각각 53.5%, 53.8%을 넘었다.

위생시설의 부적합 비율은 대변기 70.7%, 소변기 46.9%, 세면대 44.3% 순이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유도·안내설비는 각각 43.6%, 48.2%로 부적절하게 설치됐거나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현재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제도는 대상기관에게 개선사항을 안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실태점검의 근거규정을 마련해 장애인편의 제공 의무가 있는 시설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