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9 (월)

국토부 기강해이, 도 넘어

- 자료제출‘대충’… 문제 생기면‘적반하장’

- 국감기간 내내 체육대회, 인사이동…소통이 안 돼

- 50명 중 1명은 범죄 피의자

⇒ 국감 과정에서 쭉 지켜본 결과, 국토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고, 기본적인 자세도 안 돼 있음.

⇒ 임대사업자 수치도 엉망이었고,
항공기 객실결함 정비이월도 그렇고,
해외 MRO는 금액이 수천억 틀렸는데
항공사가 줬다면서 그대로 보낸 적도 있음.

⇒ 국감 자료 대충 보내놓고 문제 생기니까 어떤 과장은
“입법부가, 보도자료 보낼 땐 행정부한테 확인 받고 보내라”고 함.

⇒ 이런 사람, 공무원 자격 있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국회는 제2조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국회증언감정법 상 ‘정확한 자료제출 의무’, 누구한테 있나?

⇒ 틀린 자료 의원실에서 확인해주는 건 실무적 배려.
권리로 착각해선 안 돼.

⇒ 자료 이런 식으로 주면서,
국감 기간 내내, 가장 바쁜 시기인데, 돌아가면서 체육대회 함.
국토부 산하 소관기관들도 이런 행동 안 함.

⇒ 국감 도중 인사이동까지. 갑자기 담당자 바뀌어버려 소통이 안 됨.

⇒ 국감을 장난으로 알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

⇒ 국토부 공무원 범죄도 심각.
검찰 송치 범죄 피의자 연평균 80명으로, 50명 중 1명꼴.
인원수로 보면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에 범죄자 한두 명 있다는 것.
※ 국민전체 대비 피의자 비율 3.8% / 국토부 2% / 경찰청 1.3%

⇒ 이렇게 총체적으로 해이하기 때문에
진에어 외국인 이사 건도 그냥 넘어가고,
항공사들은 비행기 부품 마구잡이로 돌려막기 하고,
날고 기는 부동산 투기세력도 못 잡는 것.

⇒ 장관이 관료들한테 사로잡혀선 이 정부 성공 못해.

⇒ 국감자료,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것부터 전수조사 해서
심각한 경우 징계조치하고,
업무태만, 의무위반, 범죄사실 전반 점검해 기강 바로잡아야.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