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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전국 평균보다 30% 적게 받아’

- 전국 소상공인의 절반 차지하지만, 지원금 비중은 약 30%에 그쳐

- 박정 의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지역별로 고르게 지원되어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이 권역별 소상공인의 비중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인당 평균 정책자금 지원액의 30% 수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공은 매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성장기반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약 1조 5천억원이 지원되었으며, 2016년 약 1조 7천억원, 2017년 약 2조 2천억원, 2018년 9월 1조 5천억원으로 지원금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 소상공인의 1인당 평균 지원금의 차이가 큰 상황이다. 1인당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곳은 충청권으로 약 210만원이 지원되었지만, 수도권의 경우 충청권의 절반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약 80만원이 지원되었다.

전국 1인당 평균 정책자금 지원액이 약 114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소상공인은 평균보다 30% 자금을 덜 받고 있는 것이다.

<권역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현황>

구분	소상공인 수(명)		지원금 합계(억원)		1인당 평균 지원금(원)
		비율(%)		비율(%)
수도권	2,976,395	48.0	23,822	33.8	800,364
영남권	1,680,521	27.1	18,447	26.2	1,097,695
충청권	630,166	10.2	13,280	18.9	2,107,381
호남권	622,370	10.0	11,521	16.4	1,851,150
강원권	205,268	3.3	2,571	3.6	1,252,509
제주권	87,313	1.4	803	1.1	919,680
합계	6,202,033	100	70,444	100	1,135,821

*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금 기간 : 2015년~2018년 8월말 기준

* 소상공인 수는 최신 통계자료인 2016년 기준

박정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은 지역별로 고르게 지원되어야 한다”며, “특히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제도를 정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