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 을)
		2018년 10월 22일
http://blog.naver.com/minkyungwook / 국회의원회관 628호 / 784-4071, FAX 788-0232

<청와대 압력으로 만들어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단기 알바 지급 수당 약 380억원>

-국토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전수조사 결과

-단기일자리 10,497명, 체험형 인턴 2,003명 추가 채용

-이들의 수당은 각각 326.7억, 52.3억원씩 지급 예정

-한국도로공사 120억, LH 90억, JDC 23억 등

청와대와 기재부가 정부산하 공기업·공공기관에 대한 단기 알바 채용 압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 산하기관들이 채용했거나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채용할 단기일자리에 드는 예산이 약 3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총 23개 기관이 올 10월부터 12월까지 채용했거나 채용할 단기일자리와 체험형 인턴은 1만2,500명이고, 이들에게 지급될 수당은 총 379억100만원에 달했다.

단기일자리는 1만497명에게 326억7,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고, 체험형 인턴은 2,003명에게 52억3,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들 일자리의 대부분은 제설작업, 도로청소, 풀뽑기, 고객 안내, 홍보물 배포 등 단순 업무뿐이었다. 한국도로공사는 동절기 고속도로 제설작업에 970명, 고속도로 특별 환경 정비사업에 97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LH는 입주·하자 서비스 조사원 2,100명을  3개월 동안 쓰겠다고 기재부에 제출했지만 이들의 평균 근무 기간은 2.5일에 불과했다. 한 명이 해도 될 일을 여러 명이 나눠하도록 해서 일자리를 2,100개까지 불린 것이다. 이들이 받는 총 수당은 일당 7만원씩 계산해서 인당 17만5,000원에 불과하다.

한국철도공사도 짐 들어주기 업무 등에 157명을 뽑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터미널 이용 안내 등 단순 서비스 업무에 432명을 채용하고 동절기 운항시설 관리 지원 등 운항서비스 업무에 146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민경욱 의원은 “국토부가 일자리 수치를 늘리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단기 일자리 채용으로 낭비되는 세금이 수백억에 달하고, 전체 공공기관이 361곳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낭비되는 세금은 수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토부는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가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악용한 가짜일자리 만들기를 중단하고, 양질의 진짜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 및 체험형 인턴 채용 현황(10월~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