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18.10.22.) @서울시청

서울특별시

목   차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자치(住民自治)인가? 관치(官治)인가?	1

(참고)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고용세습 관련 정리	17

(참고) 태양광 사업,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정리	21

대한민국 서울, 시장과 측근의 사조직으로 변질!	22

수도권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9호선-공항철도 직결 조속히 추진하라!	40

한강~아라뱃길~서해 연계 유람선 운항 언제까지 논의만?	44

서울로 7017, 미세먼지・폭염・혹한・안전… 사실상 녹화 불가능!	49

(서면) 안전한 지하공간 관리 위해 권역별 지하수 함양율 조사 실시해야!	53

국회의원 이학재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자치(住民自治)인가? 관치(官治)인가?

- 주민자치회 중간지원조직 인건비만 1년새 31억7,970만원

■ 현황

○ 서울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9조 및각 자치구별 「서울특별시 ○○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분권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현재 미비*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답변 (‘18.10.19.)

- 「지방분권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주요내용

- 동 주민자치조직으로서의 대표성 확보

* 공개추첨 통한 위원 선정(50인 이내), 성별‧연령‧계층별 다양한 참여 보장

- 권한 강화 :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행정사무 수탁 등

- 개방성 확보 : 주민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자치회 분과회의 운영

○ 시행현황

- 1단계 : 4개* 자치구, 26개동 ‘주민자치회’ 구성 완료 (2017.11.)

*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금천구 (~‘18년 현재 운영 중)

- 2단계 : 13개 자치구, 65개동 ‘주민자치회’ 구성 진행 중 (2018년 현재)

○ 추진경과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2017.2.)

- (서울시)자치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표준조례안* 마련 (2017.10.)

* 조례안 별첨

- 1단계, 4개 자치구 26개동 ‘주민자치회’ 구성 완료 (2017.11.)

- 1단계, 4개 자치구 26개 동별 주민총회 개최 (2018.6.~7.)

- 2단계, 13개구 ‘주민자치회’ 운영조례 제정, 위원 모집 등 진행 중 (~12월)

○ ‘주민자치회’ 조직 체계

- ‘주민자치회’ 위원 : 정원 50명 이내, 공개추첨에 의함

- ‘주민자치회’ 회장(1명), 부회장(1명), 감사 (○명/외부감사 1명 이상 포함)

- 간사(1명) : ‘주민자치회’ 위원 중 선출, ‘주민자치회’ 회계‧사무 처리

- <분과위원회> : ‘주민자치회’ 위원 및 참여를 희망하는 동 주민으로 구성

※ 의사결정 구조

: <분과위원회> 회의 → ‘주민자치회’ 조정회의/주민총회 안건 상정 → 주민총회 의결 (주민총회는 연 1회, 모든 동 주민 참여 가능)

○ ‘주민자치회’ 구성절차 및 방법

- 자치구 추첨관리위원회* 구성

* 기능 : 전체 일정관리, 공개추첨과정 및 방법 결정, 위원 모집공고 등

- ‘주민자치회’ 홍보 및 위원 신청 접수

- 주민자치학교 : 위원 희망자 대상으로 사전 이수제로 운영 (6시간)

- 공개추첨 통한 위원 선발*

* 40대 이하 15% 이상, 특정 성별 60% 이하로 선발하여 특정 계층 편중 방지

○ ‘주민자치회’ 구성원 현황

- (‘18.4. 기준) 4개 자치구 26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수는 총 1,181명

※ 의원실 자료제출 요구 - 1,181명 등록거주지 및 이력- 에 대한 서울시 답변

- 요구하신 위원들의 이력은 별도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등록거주지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비공개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제점   *10.3. 면담 당시 논의했던 3가지 문제 위주로 정리

1.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법적 근거 있나?

○ 이에 대해 서울시(자치행정과) 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서울시는 2013년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시범사업 성과와 보완점을 바탕으로 2017년 2월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2017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각 자치구의 주민자치회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고 답변

○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 에 확인한 결과,

-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전국 총 47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 「지방분권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법률이 없더라도, 동법 제27조 및 제29조 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이 가능하다고 답변

- 그리고 현행 「지방분권법」 제29조 제4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동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지자체별로 자율 실시를 권고*한 바 있음 (‘17.2.)

* <2017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방향>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

- 시범실시 연장 운영 및 자치단체 자율 시범실시 확대 지원 (시‧군‧구별 1~2개 읍‧면‧동을 자율적으로 추가 시범실시 가능)

※ 참고 (행정안전부 답변)

‘주민자치회’는 공동체 생활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고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여 보완‧발전한 형태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대체할지 여부는 지자체의 자율적 결정 사항임

☞ (결) 현행 「지방분권법」 상 시범사업 주체는 행안부장관이나, 2017년에 행안부에서 지자체의 자율적 시범실시를 권고한 바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

2.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주민의 범위?

○ 행정안전부 답변 자료에 따르면,

- 행정안전부가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위해 2013년 6월에 제정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내용에

-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였음

<2013년 제정안>

제7조(위원의 자격)

①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시(또는 군‧구)의회 의원 및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장

☞ 3호는 <2015년 개정안>에서 추가된 내용

②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결) 행정안전부 답변에 따르면, 2013년 행정안전부가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위해 지자체 조례(안)을 제정할 당시에도,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外에 해당 동에 주소를 둔 사업장, 각급 학교/기관/단체에 속한 사람까지 위원의 자격이 된다고 제시했다는 것

☞ 1번, 2번 문제는 행정안전부에 문제제기 해야 할 사안으로, 만약 서울시에 질의한다면, 서울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및 “위원의 자격” 문제에 대해 답변할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주민자치회’ 안착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왜 필요한가?  ☞ 질의할 문제

○ 서울시가 제출한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계획>(‘17.2.) 에 따르면,

- 서울시는 4개 자치구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 ▶시 단위의 <서울시 주민자치 사업단> ▶구 단위로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동 단위로는 <주민차지지원관> 활동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시 단위의 <서울시 주민자치 사업단>의 경우,

-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을 위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했던 기존 업체에 위탁사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주민자치 시범사업에 대한 사무를 추가위탁하기로 하고, 운영 시기는 2017년 3월부터 계획

* (서울시) 주민자치 시범사업의 취지가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 및 마을계획 수립 등 주민역량을 가꾸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는 이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위수탁 업무로 지정한 바 있어, 주민자치 시범사업에 대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사무추가 위탁

(‘15.8월 민간위탁 재계약, ’15.6월 시의회 보고 완료)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개요 >

∘주관부서 : 마을공동체담당관

∘위탁기간 : 3년(’15.8.23 ~ ’18.8.22)  ※최초 동의 ’12.5월

∘수탁기관 : 사단법인 마을

∘사업목적 :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체계적 지원

∘위탁사무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및 사업분석․평가․연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력발굴 및 육성

–마을공동체 사업계획(마을계획 등) 수립·실행 지원

–마을공동체 사업 홍보·전파, 마을공동체 자원/네트워크 관리, 종합지원센터 자산 및 시설관리

–그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또한 주민자치 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있어서,

- 자치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 차원에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 시와 구 단위 민간전문조직을 운영하고,

- 지역변화를 이끌 수 있는 동 단위의 주민자치 실무인력 배치로 협업을 도모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음

<추진 지원체계>

시	자치행정과					⟺		(시) 주민자치 사업단
	⇳							⇳
구	자치행정과					⟺		(구) 주민자치 사업단
	⇳							⇳
동	시범동			시범동					시범동			시범동				시범동
	주민자치회 (자치지원관)			주민자치회 (자치지원관)					주민자치회 (자치지원관)			주민자치회 (자치지원관)				주민자치회 (자치지원관)

○ 이에 서울시는 ‘시’ 차원에서 2017년 3월부터 <서울시 주민자치사업단>을 구성 (5명)하여 ‘사단법인 마을’에 민간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 ‘주민자치회’의 안착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 ‘구’ 주민자치사업단 및 ‘동’ 자치지원관을 구성해 운영 중 (2017년 구성~현재까지)

< ‘중간지원조직’ 운영 개요 > (※ 서울시 제출자료)

		‘구’ 주민자치사업단	‘동’ 자치지원관
역 할		· 주민자치회 위원 대상 교육기획‧과정 개발 ·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사례 기록 · 주민자치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 자치구별 현장 제도화 관련 연구 등	· (주민자치회 최초 구성 시)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홍보활동, 주민자치학교 운영 · 분과 구성·운영,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 · 지역 내 기관, 단체와 주민자치회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 등
배치 인원	배치기준	구별 2명 (단장 1명, 단원 1명)	동별 1명
	총 배치규모 (10.15 현재) *명단 별첨	8명 (1단계, 4개구 X 2명) * 1단계 : 성동, 성북, 도봉, 금천 * 현원 6명 (성북구 미구성)	26명 (1단계, 4개구 26개동) * 현원 25명 (동별로 상이)
채용 방식		· 공개모집을 거쳐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 ·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수탁기관에서 단장, 단원 공개채용	·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수탁기관에서 동 자치지원관 공개채용
인건비 지원 기준 (시비)		구별 연간 89,660천 원 - 단장 (1명) 50,096천원, 단원 (1명) 39,564천원 ※ 산정기준 · 단장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과장급 3급 8호봉 준용 · 단원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대리급 4급 5호봉 준용	단원 1인당, 동별 연간 39,564천원 ※ 산정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대리급 4급 5호봉 준용

※ 지원인력과 별도로 ‘주민자치회’별 내부 실무처리를 담당하는 간사 배치 (주민자치회 위원 중 선임)

○ 현재 서울시가 1단계 시범사업 중인 4개 자치구에는

- 구 주민자치사업단(단장1인, 단원1인) 및 동 자치지원관(동별 각 1인)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선정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서울시 보조금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 지원 인력에 대한 보조금 지급계획 수립

→  이 지급계획에 따라 자치구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의 거쳐 교부

→  자치구별로 ‘주민자치회’ 지원조직을 선정하기 위해 위탁 절차 진행

- “○○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

-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자치구 사무 위탁계획 수립 → 구의회 동의 → 수탁기관 공모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선정

- 이렇게 자치구별로 선정된 위탁기관에서 지원인력 (단장, 단원, 동 자치지원관) 채용

- 자치구-수탁기관 간 위‧수탁 계약에 따라, 지원 인력을 구성하게 되며

- 일반적으로, 인력채용 공고 → 지원자 모집 → 선정위원회 구성 → 면접 절차 거쳐 위탁기관에 채용

○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1단계 시범사업 중인 서울 4개구의 ‘주민자치회’ 중간지원조직 운영 수탁단체는 다음과 같음

- 성동구  <마장동 주민자치회*>

* 행안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13년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해 왔음

- 성북구   * 현재 미구성, 임시로 구청에서 직접 외부 전문인력을 동 자치지원관(2명)으로 채용

- 도봉구  <사회적협동조합 도봉이어서>

- 금천구  <사단법인 마을인교육>

○ 그리고 이 수탁 단체가 자체적으로 ‘구’ 주민자치사업단의 단장/단원, ‘동’ 자치지원관을 공모해 선발

- 각 구별 주민자치사업단 단장 및 단원 총 2명은 상근으로, 사무실 별도* 운영

* 공간은 구청 인근 공간 임대 사용, 운영비 지원

- 동 자치지원관은 동 주민센터로 현장 배치 (상근)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예산 내역 (2017년 9월 ~ 12월) > (단위: 천 원)

대분류		소분류	예산액	집행액	비 고
총 계			1,744,033	1,307,549
자치구 보조금 소계			1,652,033	1,260,574	대통령선거 등으로 추진 일정이 순연되면서 불용액 발생
	구 주민자치사업단 구성·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	소 계	590,166	474,000
		인건비	290,166	174,000
		사업비 ※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 컨설팅 / 사례기록 및 영상제작 등	300,000	253,948
		운영비		46,052
	동 주민자치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	소 계	806,867	531,574
		사업비 ※ 자치계획 등 수립·추진, 시․자치구 공모 사업 참여	166,667	166,660
		인건비(동 자치지원관)	640,200	364,914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동 주민자치 사무공간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 사무공간 조성 및 자산취득	255,000	255,000
관계자 실무회의, 매뉴얼 제작 등 <사무관리비>			92,000	46,975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예산 내역 (2018.10.20. 현재) > (단위: 천 원)

대분류		소분류	예산액	집행액	비 고 (’18년 지원기준)
총 계			5,397,064	5,186,277
자치구 보조금 소계			5,240,064	5,088,887
	구 주민자치사업단 구성·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	소 계	2,176,033	1,995,626	‧인건비 : 구별 연간 89,660천원 (단장 1명, 단원 1명 기준) ‧사업비 : 구별 연간 70,000천원 ‧운영비 : 구별 연간 7,000천원
		인건비	1,135,699	1,038,579
		사업비 ※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 컨설팅 / 사례기록 및 영상제작 등	886,667	875,855
		운영비	153,667	81,092
	동 주민자치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	소 계	2,617,781	2,647,023	‧동 자치지원관 (동별 1명) : 연간 39,564천원 ‧사업비 : 연간 24,000천원 ‧간사 활동비(동별 1명) : 연간 6,000천원 ※ 구비 매칭(50%)하여 연간 12,000천원 이내 지급
		사업비 ※ 자치계획 등 수립·추진, 시․자치구 공모 사업 참여	713,334	716,980
		인건비 (동 자치지원관)	1,714,447	1,728,802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190,000	201,241
	동 주민자치 사무공간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 사무공간 조성 및 자산취득	446,250	446,238	‧동별 12,750천원
관계자 실무회의, 매뉴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57,000	97,390

☞ 서울시는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안착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중간지원조직’ 지원을 포함하여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 등을 약 65억 원 집행했으며,

- 특히 2017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중간지원조직’에 집행된 인건비만 31억7,970만 원으로, 전체 집행 예산의 50.9%를 차지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예산집행 현황	구 분	집행액	총액 대비비율
	‘구’ 주민자치사업단 인건비 (단장 1인, 단원 1인)	12억1,258만	‘17.9월~’18.10월
	‘동’ 자치지원관 인건비* (동별 1인)	20억9,372만	‘17.9월~’18.10월
	‘중간지원조직‘ 인건비 소계	33억 630만	50.9%
	2년 간 집행 총액 : 64억9,383만원

※ 출처: 서울시 제출 자료, 의원실 재구성

* ‘17년도 ’동‘ 자치지원관 인건비 집행 금액에는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포함 (서울시가 합산 제출)

**‘ ’18년도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별도) 집행 금액은 2억124만 원, (동별 1명씩, 연간 6백만 원)

☞ 그런데, 이 같은 ‘중간지원조직’ 구성 및 지원에 대해 명시된 법적 근거는 현재 없으며,  (*서울시도 인정)

- 서울시는 시범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 관련 조례에 따라) 예산사업으로 보조금*을 자치구에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함

* 자치단체경상보조

Q. 시장님, 자치(自治)의 뜻이 무엇입니까?

-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4개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 서울시 공무원 보수 규정에 준해, 인건비-구별로 단장 5천만 원, 구‧동별 단원 3,956만 원 씩-에 달하는 연봉과 별도의 사무실 운영비까지 지급하면서 별도의 ‘중간조직’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음

- 서울시는 이들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지만, 서울시의 <2017년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계획> 및 <2018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 시행계획>을 보면,

- ▶시 단위로 <서울시 주민자치사업단> 구성, 그리고 그 밑으로 ▶구 단위의 <구 주민자치사업단>, ▶동별로는 <동 자치지원관>을 체계적으로 두고 있음

- 이 같은 조직에 의해 운영 지원을 받는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자치(自治)라고 할 수 있습니까? 관치(官治) 아닙니까?

Q. 시장님, 현재 시행중인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시범사업”임

- 현재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역량이 부족하고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주민을 대신할 조직을 구성할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자치임

- 그런데 서울시는 구 단위의 <주민자치사업단>을 위탁업체에 맡겨 구성하는데, 구에는 단장(1인)과 단원(1인)을 두고, 동별로는 동 자치지원관을 두어,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까지 주며 이들이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시장님, 서울시와 시범사업 중인 4개 자치구에는 ‘주민자치회’ 업무를 관리하고 담당하는 행정부서가 없습니까? 그리고 이미 시 단위의 <주민자치사업단>을 이미 민간위탁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리고 ‘주민자치회’마다 회계 및 행정 사무를 지원하는 간사를 동별로 1인씩 두고 있고, 이 간사에게 연간 6백만 원의 간사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 사실상 공무원을 증원했다고 해도 무방한 조직을 별도로 구성(그것도 민간위탁)해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지난 1년 2개월 간 이 중간지원조직에 집행된 인건비만 31억 7,970만원임

※ 서울시 답변

-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에는 이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없으나, 서울시는 이 같은 조직 없이는 주민들이 주민총회/분과위원회를 진행하기도 어렵거니와 ‘주민자치회’가 단기간에 원하는 수준으로 안착되기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 아래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했다는 변

- 한시적(2년, ‘17년 9월~)으로 운영 계획이나, 동 ’자치지원관‘을 존치해달라는 의견도 있다고 답변

Q. 시장님, 서울시에서는 현 시범운영 중인 ‘주민자치회’가 단기간에 원하는 수준으로 안착되려면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 2013년도부터 <지방분권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이미 서울 4개 동을 포함한 전국 47개 지역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도 이 같은 ‘중간지원조직’은 없음

- 그리고 서울시 <2018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 시행계획>을 보니,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음

○ 1단계 시범 자치구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도입일정(예)

－	마을계획 시행동		주민자치회 시범동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
	’15.7월 ~ ’17.6월(2년)		’17.7월 ~ ’19.6월 (2년)		’19.7월 ~

○ 22년까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서울시 전면 시행

- 시장님, 서울시가 계획대로 내년 7월부터 이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전 동으로 확대시키려다 보니, 현 주민자치회 시범동을 (서울시 추진 방향대로) 속히 안착시키려 이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위탁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Q. 시장님, 주민자치는 일을 도와줄 외부의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님

- 현재 시범사업이니만큼,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주민들의 역량을 믿고 그들이 ‘자치’의 주체가 되어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설사 주민의 역량이 모자라 지원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구에서 위탁하는 형식이 아니라 ‘주민자치회’에서 위탁 여부까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임 (중간지원조직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 요청에 따라 직접 지원)

Q. 시장님, 현재 ‘중간지원조직’ 구성은 각 자치구에서 위탁을 해서, 이 위탁업체로 하여금 주민자치사업단(구) 단장과 단원, 자치지원관(동)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탁업체에 이러한 권한을 두는 것에 대해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관변 조직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음

*별첨. “관변조직화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무슨 自治?” (문화일보, ‘18.6.4.)

-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 받는 지원관으로 인해 주민들이 정치적인 영향력 하에 놓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시장님 동의하시는지?

Q. 시장님, 의원실에서 각 구와 동별로 배치된 중간지원조직 인력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 시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의 사유를 대면서, 채용인력 명단을 끝까지 제출하지 않다가, 이름은 가리고 2~3줄짜리 주요경력 사항만이 적힌 명단을 어제(10.21.) 제출해 겨우 받았음  * 별첨

- 그런데, 시장님 이 지원조직에 채용된 분들은 서울시 공무원 보수 규정에 준해 시로부터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마에 따르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음

- 그런데도, 서울시가 개인의 사생활 등을 운운하며, 자료제출에 소극적인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자치구사업단 및 동 자치지원관 명단 >

		역할	성명	소속	주요 경력사항	총 경력기간
성동구	1	단장	정○○	성동구청	덕유사회복지관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성동주민회	15년
	2	단원(팀장)	정○○	성동구청	성동평생교육원 여성인력개발센터	6년
	3	동자치지원관	장○○	용답동	용문종합사회복지관 중리종합사회복지관	15년
	4	동자치지원관	김○○	행당2동	인터넷중독전문강사및집단상담 성동구자원봉사캠프 한국방송통신대학교튜터	11년 9개월
	5	동자치지원관	김○○	행당1동	방송PD 마을기업육성중간지원조직	24년
	6	동자치지원관	신○○	마장동	종합사회복지관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16년
	7	동자치지원관	이○○	성수1가1동	대림로즈빌아파트입주자대표 성동구아파트연합회	13년
	8	동자치지원관	정○○	성수1가2동	골목길문화해설사 동주민센터마을전문강사	23년
	9	동자치지원관	홍○○	금호1가동	한국YWCA연합회 한국물포럼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11년
	10	동자치지원관	나○○	금호2,3가동	성동자원봉사센터 성동평생학습매니저 성동온마을체험학습사 성동구마장초등학교운영위원회	7년
성북구	11	동자치지원관	정○○	종암동	우리가만드는세상 길음1동주민자치위원 길음1동 자원봉사캠프	5년
	12	동자치지원관	함○○	동선동	동선동주민예술모임 동선동마을활력소운영위원회	5년
도봉구	13	단장	이○○	도봉구주민자치사업단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도봉구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 도봉구마을공동체위원회	12년
	14	단원(팀장)	김○○	도봉구주민자치사업단	내셔널트러스트	6년
	15	동자치지원관	이○○	창5동	강동희망나눔센터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7년8개월
	16	동자치지원관	김○○	쌍문1동	도봉구도시재생코디네이터 도봉지역자활센터 도봉구마을해설사	9년 5개월
	17	동자치지원관	김○○	방학3동	동북여성민우회생협	10년
	18	동자치지원관	김○○	창2동	성동구 공무원	9년 6개월
	19	동자치지원관	김○○	방학1동	서울광역자활센터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도봉지역자활센터	12년 8개월
	20	동자치지원관	강○○	방학2동	도봉구혁신교육센터 도봉구마을지원센터	7년 1개월
금천구	21	단장	김○○	금천구주민자치사업단	진주YMCA 진주시사회복지협의체	14년 8개월
	22	단원(팀장)	이○○	금천구주민자치사업단	서울YWCA소비자환경부	16년
	23	동자치지원관	김○○	가산동	남부교육센터 난곡사랑의집	11년 9개월
	24	동자치지원관	이○○	독산1동	협동조합달고나 재단법인시민방송RTV 사단법인영상미디어센터미디액트	12년3개월
	25	동자치지원관	한○○	독산2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일과사람	12년 10개월
	26	동자치지원관	이○○	독산4동	아름다운 가게	10년5개월
	27	동자치지원관	소○○	시흥1동	금천구마을공동체운영위원 금천구중앙하이츠부녀회	6년
	28	동자치지원관	서○○	시흥2동	금천구청환경과 숲지기강지기환경강사	9년7개월
	29	동자치지원관	김○○	시흥4동	독산누리사회적협동조합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마을기업사업단 남문시장상점가진흥협동조합	6년7개월
	30	동자치지원관	박○○	시흥5동	꿈씨어린이작은도서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15년
	31	동자치지원관	김○○	독산3동	산아래문화학교 마을잡지편집부	7년4개월
※ 성북구는 주민자치사업단 미운영으로 2명 인력 부재, 금천구는 동 자치지원관 1명 퇴직으로 공석

(참고)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고용세습 관련 정리

■ 현황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경과)

○ 구의역 사고 (‘16.5.28)

○ 구의역 사고 관련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대시민 발표 (‘16.7.28)

개선대책 제안 :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작업의 안전대책 강화, ▸안전생명 업무 직영화, ▸취약하고 위험한 노동에 대한 점검과 개선 등

○ 서울시, 효율위주 비정규직 근절 … 노동혁신대책 발표 (‘16.8.12)

- 대책 내용 中 “상시지속 업무와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모든 업무는 정규직화” 포함

○ 서울메트로(1~4호선 운영) 및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운영), 외주업체에 위탁했던 안전 분야를 직영으로 바꾸고 무기계약직 전환 및 채용 (‘16.9~12월)

○ 서울시, ▸지하철의 안전운행, ▸작업자의 안전, ▸새로운 교통체계의 마련 등을 위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 추진

⇒ 서울교통공사 출범 (‘17.5.31)

통합 기대효과 : ▸안전조직 강화, ▸안전인력 증원, ▸안전투자재원 확보 등 재정건전화, ▸직급별 인력구조 정상화, ▸처우개선을 통한 직원 자존감과 안전의식 고양 등

○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등 산하 11개 기관 무기계약직 2,442명 정규직 전면 전환 발표 (‘17.7.17)

- 구의역 사고 뒤에 ‘외주업체 소속’에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스크린도어 보수원, 그 외 안전업무직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

○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인)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들 다수가 공사 전현직 간부들의 친인척이라는 의혹 제기*

*2017년 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유민봉 의원 문제제기,

올해 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감 및 자유한국당 등에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 서울교통공사, 올 3.1부터 무기계약직 1,288명 전원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키로 노사합의 (‘17.12.31)

▸ 입사 3년 이상 무기직 → 즉시 7급 정규직 전환

▸ 안전업무직뿐만 아니라, 일반업무직까지 전부 전환 등

○ 서울교통공사 무기직 1,285명 정규직 전환 실시 (‘18.3.1)

○ 정규직 전환된 기존 무기직 직원들에 대한 부정입사 문제제기에 따라,

- 서울교통공사, 직원 대상 ‘가족현황’ 전수조사 실시 (‘18.3.16~3.21, 5일간)

○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반대*로 조사가 5일간 졸속, 조사 거부 등으로 부실하게 진행

- 정규직 전환대상 1,285명 중 8.4%에 해당하는 108명이 공사 내 친인척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18.3.19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조합원에게 사측 조사에 반대하는 전언통신문 발송

○ 한편

-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일부는 특혜성 편법전환 채용에 반대하여, 특혜반대 법률소송단 발족하고, 헌법소원 청구 (‘18.1월)

→ 현재 헌법재판소 최종판결 아직 미정. 계속 진행 중

-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공정하지 못한 과정의 정규직 전화정책을 반대’하는 청원글이 게재(‘18.6월)되는 등 취업준비생을 비롯한 국민들이 분노

■ 문제점

1) 친인척 부정채용 의혹제기에 대해서 적절한 규명이 없었음

○ 부정입사 의혹에도 불구하고, 비위 의혹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정규직 전환을 합의

○ 당초 안전업무직 전환 약속과 무관한 목욕탕 관리, 식당 조리원, 매점 직원, 이발사 등 안전과 전혀 무관한 일반업무직까지도 모두 정규직화하기로 합의

○ 뿐만 아니라 의혹이 제기된 뒤 5개월이 지난 올 3월에 이르러서야 서울교통공사가 직원대상 ‘가족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마저도 노조의 반발과 방해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

○ 그래서 결국 공사 전 직원 1만5천 명의 11.2%만 조사에 응했는데도, 정규직 전환자 1,235명 중 108명이 친인척인 것으로 확인

※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 16조 우대채용 금지 조항 :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채용은 금지 한다.

2) 채용과정 하자, 무자격자 채용 등

○ (구의역 사고 직후)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채용시 정규직에 준하는 채용절차를 고려했어야 하지만, 정규직 채용절차*와 대비해 필기시험과 인성검사 없이 ‘면접’만으로 채용

*정규직 채용절차 : 서류접수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인성검사 → 신체검사 → 합격

**(정규직 전환 예정)무기계약직 채용절차 : 서류접수 → 면접시험 → 신체검사 → 합격

○ 그러다보니,

-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안전업무직을 채용하면서, 안전관련 업무에 필수적인 안전 관련 지식(전문성)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음

- 안전업무 무기계약직 채용자 705명 중 자격증 소지자는 불과 353명으로 50%에 불과

- 뿐만 아니라 자격미달이지만 특정정당 및 민주노총과 깊은 관계 맺은 인물* 입사했고, 이들이 입사하자마자 정규직화 데모 및 선동에 집중

*임선재 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 PSD 지부장

- 한국청년연대 출신

- (전) 세상을 바꾸는 청년센터 더나은 대표, (전)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홍보부장

**정당당 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 PSD지부 대의원

- 한국청년연대 출신

- (전) 세명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 (전) 통합진보당 광진구위원회 청년위원장, (전) 청년이그나이트 회자, (전) ‘14.6.14 지방선거 통합진보다 광진구 구의원 출마 (민주노총지지 후보)

	입사 일시	채용 방식	입사 직렬	입사전 동종 경력	입사 직급	입사시 자격증	자격증 직무 연관성	최초 배치부서
임선재	‘16.9	면접	승강장 안전문	없음	무기 계약	정보처리 산업기사	없음	동대문 PSD
정당당	‘16.12	면접	승강장 안전문	없음	무기 계약	전자기기 기능사	있음*	신대방 PSD

*정당당의 전자기기 기능사는

기사보다 한참 낮은 단계로 연관성은 있으나 입사 충분 조건 아님

※ 최근 박원순 시장 답변 (‘18.10.18.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 “안전에 관해서 문제 있거나 특별히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 “만약에 비리가 있다고 하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서울시가 감사할 수도 있지만, 보다 객관적인 기관에서 감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기로 결정”

(참고) 태양광 사업,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정리

■ 현황

○ 서울시 ‘태양광 마피아’ <윤한홍 의원, 산업부 국정감사(11일)>

- “친여권 성향 협동조합 3곳, 최근 5년간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 절반 이상 독차지”

-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최근 5년간(2014~2018.6) 총 2만 9789개 미니태양광(베란다형) 설치, 전체 5만 8758개의 50.7%를 차지

- 설치 보조금으로 124억원 수령(전체 보조금 248억원의 50.1%)

※ 녹색드림 협동조합 허인회 이사장

-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전국 청년위원장

※ 서울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박승옥 등기이사(전 이사장)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전태일 기념사업회 등 활동

※ 해드림 사회적 협동조합 박승록 이사장

- 서울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이사,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

○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유민봉 의원, 행안위 서울시 국정감사(18일)>

- 지난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으로 확인

- 김용태 의원(21일) “서울교통공사 친인척·노조 관계자 채용비리는 정부의 과도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이 빚은 청년일자리 약탈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진짜 친인척이 108명 뿐이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면 박원순 시장은 직을 걸라. 만약 정말 108명 뿐이라면 사무총장직과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

※ 서울교통공사가 유민봉의원실에 전달했다는 자료 내용

- 139개 부서 전체 조사 요청, 이 중 137개 부서 회신(조사 실시)

- 조사에 응한 직원 17,084명 중 가족이 있다 1,912명(11.2%)

- 그 중 108명이 정규직 전환된 것으로 파악

대한민국 서울, 시장과 측근의 사조직으로 변질!

■ 민간 전문가(자문관) 제도

○ 서울시 2015년 1월 1일부터 자체 규칙에 근거 서울시장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

○ 2017년 5월, 민간전문가 통제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자유한국당 시의원 발의)

○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7년 8월 「민간전문가 운영 지침」을 마련

○ ▲국제관계대사(인사교류공무원-별정직) ▲법률자문검사(파견 공무원-검사) ▲젠더자문관(임기제행정5급) ▲협치자문관 ▲먹거리자문관 ▲역사자문관 ▲소통자문관 등 임명

* 그 외에 해당 규정을 근거로 위촉된 민간전문가는 ▲한양도성도감 최정철 총감독 ▲서울공예박물관 조성 추진단 김정화 총감독 ▲서울 드럼페스티벌 한경아 총감독 ▲청년문화예술활동계획 수립 및 공간활용 총괄 장정진, 정은 총 5명으로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들로서 상시 근무자임

○ 자문관 제도는 특히 지난해 ‘6층 사람들’, ‘서울시의 최순실’ 등으로 불리며 서울시 사내게시판(익명)에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된 바가 있음

[지난해 자문관 관련 사내게시판 게시글 17년 10월]

- 시장의 비선실세들이 서울시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서울시청 6층 라인 타고 들어온 시민단체 어공, 갑질하기 바쁜 자문관들 모두 다 시장과 친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 시민단체들로 이루어진 자문위원들이 매번 회의에 올 때 마다 서울시청 공무원들에게 김밥 싫으니 빵 달라, 빵 싫으니 죽 달라, 텀블러에 커피 담아오라며 갑질하는 것 아십니까?

- 정무라인들이 제안서를 갖고 와서 관련부서에 검토를 맡기고, 혹시라도 불가하다고 답변하면 온갖 압박을 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다보니 없는 연구용역까지 해서 반대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기준대로 하면 안 되는 업무들은 정무라인을 통해서 내려 보내십니다.
직원들은 그 사업을 만든다고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 신청사 6층에 쓸데없는 사무실(?)이 많은데 항상 지나다니다 보면 비어 있습니다. 안그래도 회의실 예약이 안되서 회의를 못 할 때가 많은데 모두 회의실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 법에도 없는 수많은 내부 자문절차들을 거쳐서, 결국 자문관들의 의사대로 일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 자문관들이 무슨 책임을 집니까?

- 사업관련 보좌관, 자문관, 시민단체 실명제 도입하시죠? 뒤에서 위에서 민원 넣고 지시하고 압력행사하지 말고 함께 책임지고 함께 합시다.

- 관변행사 폐지하고, 자리 채울 자신없는 행사 그만하시죠? 유럽, 일본 어디를 가도 하루가 멀다하고 관변행사 개최하는 곳 없습니다. 창피합니다.

■ 질문

Q. 시장님, 자문관이라는 직책이 옥상옥이라는 내부 불만이 많은 것 잘 알고 계십니까?

- 올 초(3.12)에 서울시 청년자문관으로 위촉된 인사 6명이 곧바로 서울 구의원 선거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도 아십니까? 당연히 주요 경력란에 ‘서울시 청년자문관’을 내세웠음

- 초대 협치자문관을 지낸 분도 서울시 경력을 내세워 (마포)구청장 선거에 나간 것도 아시죠?

* 협치자문관 月15일 일하고 423만원 받아… ‘특혜논란’ 재점화(문화일보, 3.21)

* ‘청년자문관’ 되자마자 구의원 출마…朴시장 ‘선거용 위촉장 남발’ 논란(문화일보, 4.9)

	마포구청장 민주당 경선 재심갈까… '박원순맨' 유창복 구제 관심(이데일리 5.1) … 정치에 발을 들인 것은 지역 운동가로 활동하던 그를 유심히 지켜봤던 박원순 시장의 제안에 의해서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마을을 구현하기 위해 박 시장의 제안을 받아 2012년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초대 센터장을 역임한 것이 단초가 됐다. …

Q. 시민을 위해 자문관을 뽑습니까? 자문관들 선거용 경력 관리를 위해 자문관을 뽑습니까?

○ 현재 자문관 중 몇몇 분은 이름만 봐도 시장님과 가깝다 싶은 분이 보임

○ 특히 배옥병 먹거리자문관은 시민단체 시절부터 시장님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시장님 선거 캠프 (공동)선대본부장을 했음

Q. 시장님, 이 배옥병 자문관이 2014년 ‘서울시 급식 게이트’*로 논란이 있었고, 남편 송병춘 역시 당시 서울시 감사관으로 근무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실 기억하시죠?

* 與 "박원순 '친환경 급식 게이트'…1500억 납품 밀어주기"(뉴스1 14.05.30.)

… 새누리당은 "서울시 친환경 급식 납품업체 선정 과정은 박 후보가 밀어주고, 박 후보의 측근인 배옥병 무상급식네트워크 대표가 주도하면서 서울시 감사관을 지낸 송병춘 변호사가 뒤를 봐준 특혜와 전횡이 난무한 복마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감사관을 지낸 송 변호사는 배 대표의 남편이라고 밝혔다. …

○ 그리고 김병권 협치자문관도 오랫동안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시장님 취임 이전부터 함께 토론회에 참석하고, 시장님 취임 이후에는 시장님의 활동을 지지하는 기고를 하는 등 줄곧 시장님을 지원하는 행보를 해왔음

Q. 시장님, 그리고 이 자문관들의 인건비 지침이 2017년 6월에 만들어졌는데, 이후 2달 뒤(8월)에 다시 개정된 것 아십니까?

○ 주요 개정 내용은 최대 12일로 제한을 두었던 민간전문가의 근무일수의 상한시간을 삭제한 것임

- 사실상 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종일 근무가 가능해지는 근거가 마련된 것임

※ 서울시는 민간 전문가 이용에 대한 시 공무원들의 수요가 많아 그 의견을 반영해서 개정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 자문관에 대한 시 공무원들의 부정적 인식(작년 사내 게시판 글)만 보더라도 공무원의 수요가 많다는 것은 궤변임

- 자문관의 인건비 인상을 위한 꼼수 개정인 것으로 보임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개전 전·후]

<개정 전> (’17. 6월)

<개정 후> (’17. 8월)

○ 배옥병 먹거리 자문관 2017년 9월 1일 위촉되었는데,

- 지침 개정 전인 2017년 12월까지는 월 최대 80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었음(월 282만7천원)

○ 지침 개정 이후 올해는 월 최대 120시간 상한을 꽉꽉 채워 수당이 지급되었음(1월을 제외한 2~8월까지 매월 최대 수당인 423만원씩을 수령했음)

[배옥병 자문관 수당 지급 내역]

연 번	지급일시	지급내역	실근무시간	지급근거
1	2017. 9	2,827,000	83시간	ㅇ 근거 :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17. 6. 21.) ※최대 80시간이내 비상근 근무
2	2017.10	2,827,000	116시간
3	2017.11	2,827,000	84시간
4	2017.12	2,827,000	85시간
2017년 총 4개월		총11,308000원
1	2018. 1	4,018,500	114시간	ㅇ 근거 :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17. 8. 30.) ※최대 120시간이내 비상근 근무
2	2018. 2	4,230,000	124시간
3	2018. 3	4,230,000	135시간
4	2018. 4	4,230,000	131시간
5	2018. 5	4,230,000	140시간
6	2018. 6	4,230,000	135시간
7	2018. 7	4,230,000	146시간
8	2018. 8	4,230,000	125시간
2018년 총 8개월		총33,628,500원

○ 그런데 서울시가 제출한 배 자문관의 자문내역(근무일지 첨부)를 보면,

- 거의 대부분이 회의, 간담회 등에 참석했다면서 매일 8시간 가까이 근무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 이는 매우 비현실적이거나 비상식적임

※ 김병권 협치자문관은 위촉 이후 2018년 2월까지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 지침」에 따라 수당을 받았는데 월 370~38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남

-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하는데, 시의회의 `18년도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협치자문 운영’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의한 회의참석 수당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2월부터 현재까지 같은 단가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서울시 측은 ‘조례 제11조 제3항 시장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근거로 반박할 가능성 있음

연번	지급월	지급액	급여산정 기준 및 규정
1	2017.12	3,807,000	학술연구용역책임연구원단가기준 (1일8시간월15일이내근무)
2	2018.1	3,708,000
3	2018.2	1,332,000
4	2018.3	2,776,000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의한 회의참석 수당 지급
5	2018.4	2,350,000
6	2018.5	1,250,000
7	2018.6	1,250,000
8	2018.7	2,500,000
9	2018.8	400,000

○ 이들뿐만 아니라 이전에 위촉된 자문관 역시 시민단체 출신으로 시장님과 가깝다고 할 수밖에 없음

○ 게다가 서울시가 정당도 아닌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문관으로 위촉된 사람들이 서울시 자문관 경력을 앞세워 대거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음

○ 이처럼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가 시장 개인의 사조직, 시장 측근 정치 지망생의 경력세탁소로 변질된 것임

Q. 시장님, “親與 조합 세 곳이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절반을 쓸어 갔다니[조선일보 10.12]”, “정규직 세습에 기획입사까지… 서울시 산하 왜 이렇게 썩었는가[중앙보 10.18]”

-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나온 주요 언론사 사설 제목인데, 읽어보셨습니까?

Q. 시장님,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과로로 서울시 공무원 10명이 자살*했죠?

* 18일 행안위 국감, 홍문표 의원

Q. 서울시가 태양광 마피아의 숙주가 되었고,

- 서울시가 청년의 일자리를 훔치는 도둑이 되었으며,

- 서울시가 선량한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모는 아비규환이 되고 있음

- 동의하십니까?

Q. 시장님, 작년 9월 예산담당 공무원이 자살했을 때 시장님은

- “공무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완벽한 대안을 만들겠다”고 사과하셨죠?

- 올해 또 3명의 공무원이 자택에서 자살을 했는데,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Q. 시장님, 지금 시장실과 정무부시장실에 근무 중인 별정직과 임기제 직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시장실 15명, 정무부시장실 10명)

* 시청 인사지원팀에서는 행안부 인력 정원대로이며, 오세훈 시장 당시와도 같다고 하나, 시청 공무원은 유독 박시장 비서실이 비대하다, 급수가 높은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

* 오세훈 시장 당시 비서실 규모(인원수, 직급)을 비교해 달라는 자료 요청했으나, 아직 받지 못함

○ 역대 서울시장들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 측근과 시민단체 출신들에 의해 장악돼 있다는 것이

-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공감하고, 또 몰래 하소연하며 전해주기도 하는 명백한 사실임

○ 시장님이 3선을 하는 동안 측근과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 서울시청의 점령군이 되어 공무원들을 호령하고,

- 그들의 친정인 시민단체에 업무를 위탁하고, 이권을 손에 쥐어 주었음

○ 시민들이,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음

서울시 자문관 현황(현재)

성명	소속부서	직책(직급)	임용(위촉)일	계약(위촉)기간	주요경력	자문내용	자문료(급여)
임근형	국제교류담당관	국제관계대사 (국제자문대사) (인사교류공무원-별정직)	2018.1.26	2018.1.26.~ 2020.1.25	외교부 대사	□ 서울시 대표단 해외순방 자문 □ 서울시 자매우호도시결연 체결 및 자문 □ 해외 국빈방문행사 관련 검토 및 자문 □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 관련 업무 □ 각국 주한대사, 국제기구 관계자 등과의 네트워킹 관련 업무 □ 서울시 국제교류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조정)과 도시외교정책 검토 및 자문 □ 서울시 주최 국제회의(행사) 참석 및 자문	127,812천원(연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박재억	서울 특별시	법률자문검사 (파견공무원 -검사)	2018.7.19	별도 명령시까지	검찰청 검사	□ 기획 수사 등 수사 활동 자문(매주 2회 정기자문 및 수시) - 수사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사건 송치 서류 작성 지도 - 수사실무교육, 특사경의 효율적 운영방안 제도 연구 등	법률자문검사는 파견공무원으로 원소속기관(법무부)에서 급여 지급됨
김병권	민관협력담당관	협치자문관	2017.12.4.	2017.12.4.~ 2019.12.3	서울혁신센터장 (사)사회혁신공간데어상임이사	□ 협치시정 관련 의제 발굴에 관한 자문 □ ‘시정 민관협력’ 및 ‘지역사회 민관협력’ 등에 관한 자문 □ 시민사회·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통한 민관의 역할 자문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 지급(최대150천원/회당)
배옥병	식품 정책과	먹거리자문관	2017.9.1.	2017.9.1.~ 2019.8.31	사단법인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상임대표 사단법인희망먹거리네트워크상임대표	□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추진과 먹거리 시민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문	2017년 월2,827천원 2018년 월4,230천원
정재정	역사 문화재과	역사자문관	2017.11.22.	2017.11.22.~ 2019.11.21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서울시립대국사학과명예교수	□ 역사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계획 및 추진방향 설정 □ 민간의 역사정책 의견수렴 등 민관 소통 및 협력 □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상시협업체계 구축 □ 서울시 전부서의 역사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 등	월 2,120천원
김연주	여성정책담당관	젠더자문관 (임기제행정5급)	2017.1.16.	2017.1.16.~ 2019.1.15	연세대젠더연구소연구원 이화여대대한국여성연구원 중앙대연구원 한국여성학회연구위원 위기청소년교육센터교육코디네이터	□ 시정 핵심 3대 분야(안전, 일자리, 복지) 업무계획서에 대한 협조 결재 및 사전자문(55건) - 시장 업무보고, 정례 실․본부․국장회의 등 시정 주요회의 참석 및 주요 안건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의견 개진(38회) - 서울시 공무원 성인지 의식 실태조사 실시(’17.3.) - 서울시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총 648명)	56,338천원(연간 급여)

서울시 역대 자문관

성명	소속부서	임용(위촉)일	계약(위촉)기간	근무형태	직책(직급)	주요경력	자문료(급여)
김홍남	박물관과	2015.7.29	2015.7.29.~ 2017.12.31	비상근	박물관미술관 자문단장	국립중앙박물관관장	2,261천원(월)
안규철	디자인정책과	2016.6.3	2016.6.3.~ 2018.6.2	비상근	공공미술 자문단장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1,239천원(월)
안승문	교육정책과	2014.11.1.	2016.7.1.~ 2018.6.31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으로2014.11.1~2016.6.31까지근무)	비상근	교육자문관	초록교육연대공동대표 21세기교육연구원원장	4,322천원(월)
유태현	세제과	2017.10.13.	2017.10.13.~ 2019.10.12	비상근	세정자문관	남서울대학교세무학과교수 한국지방세협회장	예산편성기준에따라 회의참석수당지급(최대150천원/회당)
유창복	민관협력담당관	2015.11.2. (2017.4.30. 해촉)	2015.11.2.~ 2017.4.30	비상근	협치자문관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센터장, 마포두레생협설립이사	4,240천원(월)
조광	역사문화재과	2016.11.1. (2017.6.11. 해촉)	2016.11.1.~ 2017.6.11	비상근	역사자문관	고려대교수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한국측위원장	3,184천원(월)
권정순	경제정책과	2013.1.1 임용	2013.1.1.~ 2017.12.31 (2년계약후3년연장계약)	상근	민생경제 자문관 (임기제행정5급)	법무법인로텍변호사 나눔과미래이사 민변민생경제위원회위원	62,735천원(연간)
서정하	국제교류담당관	2011.9.28	2011.9.28.~ 2013.6.14	상근	국제관계대사 (국제자문대사) (인사교류공무원-별정직)	외교부 대사	88,700천원(연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이건태	국제교류담당관	2013.9.16	2013.9.16.~ 2014.10.30	상근	국제관계대사 (국제자문대사) (인사교류공무원-별정직)	외교부 대사	92,911천원(연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남관표	국제교류담당관	2014.12.15	2014.12.15.~ 2015.10.1	상근	국제관계대사 (국제자문대사) (인사교류공무원-별정직)	외교부 대사	103,319(연간)
김창범	국제교류담당관	2015.10.2	2015.10.2.~ 2017.12.31	상근	국제관계대사 (국제자문대사) (인사교류공무원-별정직)	외교부 대사	123,174천원(연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김청현	서울특별시	2011.9.1	별도 명령시까지	상근	법률자문검사 (파견공무원 -검사)	검찰청 검사	법률자문검사는 파견공무원으로 원소속기관(법무부)에서 급여 지급됨
정석우	서울특별시	2012.7.26	별도 명령시까지	상근	법률자문검사 (파견공무원 -검사)	검찰청 검사	법률자문검사는 파견공무원으로 원소속기관(법무부)에서 급여 지급됨
김학석	서울특별시	2013.4.23	별도 명령시까지	상근	법률자문검사 (파견공무원 -검사)	검찰청 검사	법률자문검사는 파견공무원으로 원소속기관(법무부)에서 급여 지급됨
백종우	서울특별시	2014.1.16	별도 명령시까지	상근	법률자문검사 (파견공무원 -검사)	검찰청 검사	법률자문검사는 파견공무원으로 원소속기관(법무부)에서 급여 지급됨
이용	서울특별시	2015.2.25	별도 명령시까지	상근	법률자문검사 (파견공무원 -검사)	검찰청 검사	법률자문검사는 파견공무원으로 원소속기관(법무부)에서 급여 지급됨
김용승	서울특별시	2016.1.13	별도 명령시까지	상근	법률자문검사 (파견공무원 -검사)	검찰청 검사	법률자문검사는 파견공무원으로 원소속기관(법무부)에서 급여 지급됨
이준식	서울특별시	2017.8.17	별도 명령시까지	상근	법률자문검사 (파견공무원 -검사)	검찰청 검사	법률자문검사는 파견공무원으로 원소속기관(법무부)에서 급여 지급됨

먹거리정책자문관 자문내역(근무일지)

▢ 성명 : 배옥병    ▢ 기간 : 2017년 9~12월

일 자	근무시간	내 용
9. 1.	5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업무 검토, TF 회의
9. 4.	4	먹거리 정책방향 설정에 대한 자문
9. 5.	7	먹거리마스터 플랜 추진관련 협의(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9. 6.	2	먹거리마스터 플랜 관련 여성단체 대표자 미팅
9. 8.	7	먹거리 시민위원회 위촉 위원 세부 구성사항 논의
9. 11.	8	먹거리 마스터플랜 TF 회의
9. 13.	4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촉 및 운영관련 추진일정 논의
9. 15.	8	군산, 익산, 순창센터 방문, 서울시 공공급식 추진 방향 논의
9. 16.	4	아산시 제터먹이/푸른영농조합 간담회 참석
9. 17.	4	세종로 도농상생 장터(청년농부) 참석
9. 18.	8	먹거리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회의
9. 21.	8	민관협력형 도농상생 정책의 방향과 과제 관련 협의
9. 22.	4	먹거리 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관련 회의
9. 25.	6	먹거리 시민위원회 위촉직 위원 세부구성사항 논의
9. 28.	4	먹거리 마스터플랜 TF 회의
10. 10.	6	급식법 개정 및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지원관련 여당 원내대표 면담
10. 11.	8	먹거리시민위원회 선정․모집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 및 대안 논의
10. 13.	5	먹거리 시민위원회 위촉 위원 세부 구성사항 자문
10. 15.	8	세계 도시먹거리정책 현황 및 국제협력에 관한 논의
10. 16.	8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MUFPP)연례모임 참석
10. 17.	8	아테네 먹거리 관련 정책 현장 방문
10. 18.	8	아테네 식품정책 현장 견학
10. 19.	8	지속가능한 먹거리 구축 관련 토론참석
10. 20.	8	도시 먹거리정책 강화를 위한 토의 참석
10. 21.	8	공공정책 및 영양분야 등 주제별 소그룹 미팅
10. 22.	8	푸드플랜 수립의 시사점 및 정책발전방향에 관한 토론
10. 23.	8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및 공공급식 정책 소개(아산)
10. 24.	6	먹거리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회의 및 자문
10. 25.	5	서울시 자문관 협치회의 및 정책 공유
10. 27.	8	먹거리 시민위원회 위원선정 심사
10. 31.	6	먹거리 시민위원회 위촉식 및 심포지엄 관련 자문
11. 2	7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촉식 및 심포지엄 참석
11. 6	8	먹거리정책 및 시민위원회 운영 관련 자문
11. 7	7	서울시 자문관 협치 회의 및 정책 논의
11. 8	4	우수급식학교 선정심사 및 서울시 먹거리 정책방향 설명
11. 9	4	어린이집 부모 식생활교육 활성화 논의
11. 14	8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의미 전달을 위한 홍성군 방문
11. 15	8	로컬푸드 전국네트워크 포럼 참석
11. 16	8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비젼 및 지역의 실천과제를 위한 강북구, 부여탐방
11. 17	-	노인복지관․어린이집 조리사, 영양사 대상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비젼 및 지역의 실천과제 설명
11. 20	7	쌀 생산 정책 및 GMO 관련 농수산식품부 회의 참석
11. 21	7	도농상생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
11. 27	5	서울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현황 공유 및 추진방향 논의
11. 28	5	먹거리 사회적경제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 및 자문
11. 29	2	쌀 생산 조정제와 NON-GMO 공공급식 대책회의
11. 30	4	지속가능식생활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 및 자문
12. 1	7	푸드플랜과 공공급식의 확대를 위한 토론회 참석(2017대안농정토론회)
12. 4	8	도농상생 이구동감 소통마당 참석
12. 5	7	도농상생 이구동감 소통마당 참석
12. 6	8	먹거리시민위원회 추가위촉 및 운영관련 세부계획 자문/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 심포지엄 참석
12. 7	7	먹거리 마스터플랜 추진을 위한 시민위원회 역할에 대한 자문/식품안전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 및 자문
12. 12	8	대안먹거리교육 강사 심화교육
12. 13	8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상주시 방문
12.14	8	지역공공급식 안착을 위한 간담회(거버넌스 구성)참석/ 먹거리 시민위원회 심포지엄 개최에 관한 자문
12.15	8	Non-GMO 우리콩 생산자 워크샵 참석
12.16	8	Non-GMO 우리콩 생산자 워크샵 참석
12.18	8	도농상생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

▢ 성명 : 배옥병    ▢ 기간 : 2018년 1~8월

일 자	근무시간	내 용
1.4	3	공공급식 현황공유 및 논의 등
1.8	7	농식품부 서울시 MOU 체결 사전 논의 등
1.9	8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자료분석 및 대안논의 등
1.10	8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먹거리 대안교육 평가 및 과제정리 등
1.11	7	식품안전개선대책 정책방향 논의 등
1.12	6	식품안전개선대책과 푸드플랜, 공공급식지원센터 정책 방향회의 등
1.15	8	식품안전개선대책 정책방향 회의/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대한 법률안에서 사후대책회의 등
1.16	8	기조실장, 행정1부시장 면담/ 먹거리시민위원회 고문 조직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장 선출 준비 논의 등
1.17	8	먹거리시민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 2018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심의 등
1.18	8	먹거리시민위원회 심포지엄 및 공동위원장 선출 등
1.22	4	분과별 자료 검토 등 시민건강국 회의
1.23	3	공동위원장 면담 및 기획조정위원회 운영논의 등
1.24	2	먹거리시민위원회 생태분과위원장 분과운영 논의
1.25	8	먹거리시민위원회 고문 조직을위한 사전 간담회/ 기획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 차담/ 서울푸드 및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
1.26	8	서울시 먹거리정책과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위한 청양군 군수 면담 및 농민단체 간담회 등
1.29	8	시민건강국 회의/ 서울시 취약계층 및 혼자 밥 먹는 시민들의 먹거리 정책을 위한 간담회 등
1.30	7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간담회/ 먹거리마스터플랜 효과적인 실행과 시민위원회 운영 논의 등
1.31	3	동작구 사회적경제센터 지역아동센터 벌크형 공공급식 발전방향 논의
2.1	8	· 농식품부 서울시 MOU 체결 내용검토 · 2020먹거리마스터플랜 실행과 먹거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논의 등
2.3	4	· 금천구, 서대문구 푸드플랜 준비를 위한 사전회의
2.5	8	· 시민건강국 회의 · 도농상생 정책방향 집중논의 등
2.6	8	· 서울시 먹거리정책 분석 및 정책방향 모색 · 먹거리시민위원회 효과적인 운영논의 등
2.7	8	· 먹거리관련 민원 해결 및 정책방향 논의 · 서울시 공공급식과 식품안전정책 사례공유 및 식품안전개선 보안방향 논의(국무총리실) · 지역먹거리 커뮤니티 키친 활성화를 위한 감담회
2.8	8	· 다품종 소량생산과 식재료 품목별 인증관련 전문가 및 농민단체 간담회(수원시)
2.9	8	· 생태분과회의 · 식생활교육 강사 풀 활성화를 위한 논의 · 청년농업인과 함께하는 공공급식정책 간담회 등
2.12	7	· 학교급식 585개교 무농약 쌀 직거래 평가 및 활성화 논의 · 공공급식 친환경식재료 비율 확대논의 등
2.13	5	· 먹거리 안전을 위한 보안대책 회의(총리실) · 기획조정위원회 회의 등
2.14	8	·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 해외사례 자료검토 및 분석
2.19	8	· 격차없는 서울먹거리 사각지대없는 서울먹거리 정책논의 · 건강·환경·도농상생을 서울 먹거리를 위한 자료검토 및 정책간담회
2.20	6	· 식품정책과 사업자료 공유 및 분석 · 농식품부, 서울시 MOU 행사 기획논의 등
2.21	7	· 쌀생산 조정제와 공공급식 가공식재료 생산 및 공동구매 방안모색 · 국가푸드플랜과 서울시 먹거리 정책 연계대안 모색
2.22	7	· 시민건강국회의 · 서울건강먹거리 제공기준 결과 자료분석 · 도농상생분과회의
2.23	6	· 서울 먹거리통계 정책분석 및 지표개발 자료 검토
2.24	3	· 지역먹거리 체계구축을 위한 논의
2.26	6	· 가공식재료 공동구매를 통한 Non-GMO추구 · 급식의 맛, 질, 영양 등을 고려한 표준화된 건강식단구성과 통합적인 식생활 교육방향 모색 등
2.27	2	· 시민건강국회의 · 기획조정위원회 후속과제 논의
2.28	8	· “장하다 내 인생” 전통장 담그기 ·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평가 및 준비논의 · 무농약 쌀 직거래 585개교 평가 및 활성화 논의 등
3.2	7	· 서울시 먹거리 정책 간담회 준비 및 조직 등
3.3	6	· 서울시 먹거리정책 발전을 위한 간담회 조직 및 조율 등
3.5	8	· 식재료 전 품목에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 확대 및 단가 상승 대안 검토 · 서울시 지원 희망일터 장애인 쌀 도정공장 간담회 등
3.6	8	· 농식품부 서울시 쌀 생산조정제와 NON-GMO MOU체결 · 유채,콩 생산자 MOU 참석자와 간담회 및 발족식 참여 등
3.7	8	· 한국 유채생산자연합회, 부안, 김제 유채생산자, 간담회 · 일본 유채 재배. 가공 사례 공유 · 일본 히리다 산업 non-gmo 유채유 생산 기술 공유
3.8	8	· 서울 먹거리 통계 정책 분석 및 지표개발 방향 논의 ·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위한 공공조달의 역할
3.9	8	·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성과백서 검토 및 보안
3.12	8	· 도시 먹거리 전략 등(전세계 사례 및 6대 원칙) 검토 ·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성과백서 검토 및 수정 보안 · 시민건강국회의 등
3.13	8	· 서울시 먹거리 정책 간담회 ·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사례 검토 등
3.14	8	· 서울시 먹거리정책과 도농상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강화) · 희망일터 간담회 등
3.15	7	· 유기농업의 현황과 과제 간담회 · 문화교육홍보분과 회의 등
3.19	8	· 서울의 식량미래와 그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공유재인 물, 땅, 공기, 에너지의 문제 현황 및 대안 논의 · 우리밀 생산 활성화와 쌀 생산 조정제 연결 방안 논의 등
3.21	8	· 도농상생 농민행복 국민행복 먹거리정책 공동제안 토론회 · 먹거리와 지역 자치 활성화를 위한 논의 등
3.22	8	· 공공급식 분과, 먹거리 자치분과 회의 · 친환경 무상급식 단계적 추진을 위한 관련 자료 검토 등
3.23	8	·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 회의 · 도농상생분과 워크숍
3.24	2	· 도농상생 워크숍 마무리
3.26	7	· 시민건강국회의 등 · 먹거리 교육의 효과적인 통합논의 등
3.28	5	· 국민이 함께하는 국민 농업의 길 · 식교육 지역 간담회 등
3.29	6	· 기획조정위원회 자료 검토 및 논의 · 우리밀 생산자 전국연합회 창립 행사 기획 논의 등
4.2	6	·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정책 포럼 ·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식약처) · GMO없는 학교급식 등
4.3	5	· 노인복지시설 급식현황 및 정책 방향 · 상생교류센터 운영현황 공유 및 논의 등
4.4	8	· 먹거리 정책 효과적인 홍보 대책 논의 · 어린이집 지역아동복지센터 정책방향 등
4.6	8	· 지역 먹거리와 공공급식 간담회
4.9	8	· 각 분과 회의결과 및 조치 · 먹거리 복지, 협치 관련 논의 등
4.10	8	· 지역상생교류 센터 사업설명회 · 우리 밀 생산자연합회 창립 축사 및 산지 생산자 간담회
4.11	5	· 지역상생과 청년농부의 역할 간담회 · 국민총행복전환과 미래의 “밥” 등
4.12	7	· 지방선거와 먹거리정책 방향 · NON-GMO 학교급식 발전방향 논의 등
4.13	8	· 건강국, 생태분과 회의 · 밀 자급률 0.7%에서 50%확대 농식품부 정책에 대한 평가와 분석 등
4.16	5	· 먹거리 복지정책 방향 간담회
4.17	7	· 유채 생산 및 가공 대안모색 · 농의 다원적가치의 홍보와 교육방향 등
4.18	8	· 도농상생, 사회경제분과 회의 · 우리밀 자급율 향상과 건강 먹거리 활성화 방안 모색 등
4.19	7	· 먹거리의 미래와 건강 전문가 워크숍
4.23	8	· 건강국 회의 · 먹거리와 지역 활성화 논의 등
4.24	7	· 음식폐기물 현황과 외국사례 연구 · NON-GMO식재료 사용 대안 논의 등
4.25	8	· 먹거리 사업의 통합적인 시스템 방향 · 먹는 채소, 과일의 분류와 역사 공유 및 토론 등
4.26	8	· 경북 봉화 서울시 먹거리 정책 및 공공급식 설명회
4.27	7	·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 · 기획조정위원회 등
4.30	3	· 학교급식 조달체계 자료 검토 등
5.2	6	․도농상생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 간담회
5.3	6	․푸드플랜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정책 방향 국회의원 간담회 등
5.4	5	․영양사, 급식업체 리베이트 관련 대응 ․학교, 공공급식 확대 및 교육 홍보 방앙 논의 등
5.5	7	․우리영농조합 생산자 조직 도농상생을 위한 간담회
5.8	7	․도농상생 국민행복 농민행복을 위한 민선7기 지방선거 농정 정책 방향 논의 등
5.9	4	․자치분과 회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법률안 방향 논의
5.10	6	․먹거리 미보장 실태와 정책과제 ․먹거리 정책 통합적 운영 방향 논의 등
5.11	7	․생태분과 회의 ․건강한 하천을 위한 개혁 과제 간담회 등
5.12	5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모색
5.14	8	․건강국 회의 ․공공급식 가공품 조달를 위한 산지 현황 공유 ․먹거리 안전 모니터와 먹거리 강사단 활성화 논의 등
5.16	7	․밀산업 육성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전국 밀 생산자대표 간담회 등
5.17	7	․도시농업 박람회 ․학교급식 중장기 발전을 위한 논의 등
5.18	8	․건강국 회의 ․자치구 먹거리 정책 발전방향 논의 등
5.21	8	․자치구별 먹거리 정책 실현을 위한 협치 방향 간담회 ․서대문구 학교급식 센터와 공공급식 센터 역할과 지역 푸드플랜 방향 논의 등
5.22	8	․경남 먹거리정책 전문가 간담회 ․서울시 도농상생 먹거리 정책 발제
5.23	7	․지방자치와 행복전환 정책 포럼 참여 등
5.24	8	․공공급식센터 운영 평가와 과제 도출을 위한 각 센터장 미팅 등
5.25	7	․식생활 교육 심화를 위한 지역 간담회 ․기획조정위원회 등
5.26	5	․지역푸드플랜과 서울시 먹거리 정책방향 간담회(청양군)
5.29	8	․동북4구 공공급식 협치 활성화 논의 ․NON-GMO 청화대 청원 논의 등
5.30	3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 실행에 대한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의견 수렴 및 발전 방향 논의
5.31	3	․먹거리 정책 협치 활성화 ․인류사적 문명 전환기 푸드플랜 이해 자료 분석 등
6.1	6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개소식 ․공공급식센터 운영현황 및 이후 과제 정리 등
6.4	6	․서대문구 푸드플랜 방향 논의 ․먹거리 통계용역 착수보고 등
6.5	5	․홍성, 부여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간담회
6.6	7	․충청남도의 중소 가족 농 조직과 다품종 소량생산 계획과 서울의 공공급식 정착을 위한 논의 등
6.7	7	․군산, 전주 친환경농민 30여명과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 급식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국가푸드플랜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정책방향 논의 등(청와대 농업비서관 내정자)
6.8	4	․건강한 먹거리 정책 방향 논의 ․복지분과 회의 등
6.11	6	․건강국 회의 ․상생교류센터 준비 공유 및 논의 등
6.12	7	․급식 한마당 사전 논의 ․국제 먹거리 정책 심포지엄을 위한 사전 논의 등
6.13	5	․통합적인 공공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간담회 ․공공급식센터 워크숍 준비 모임 등
6.14	8	․상생교류센터, 농업공화국,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업공유를 위한 대안논의 등
6.15	7	․6.15기념 평화 밥상과 한반도 토종벼 포럼 참석 ․생태분과 회의 등
6.19	7	․식품 안전, 사회적경제분과 회의 ․지방선거 이후 도농상생 지역 먹거리 정책 실현을 위한 협력 논의
6.20	8	․먹거리 자치분과 워크숍
6.21	8	․먹거리 자치분과 워크숍 현장 체험
6.22	8	․청년 농업 농촌 청책 파티 사전 논의 ․기획조정위원회 워크숍
6.23	7	․기획조정위원회 워크숍 ․공공 조달체계 수립을 위한 전문가 회의 등
6.25	8	․건강국 회의 ․세계은행 도시먹거리거버넌스 프로젝트 책임자 인터뷰
6.26	7	․자치구 먹거리 실태조사 과업내용 자문회의 ․우리밀 가공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급식 정책논의․먹거리 시민위원회 위원장 면담 등
7.2	7	․지역상생발전, 상생 상회 조성 및 운영 내용 검토 ․밥상 포럼 (내가 먹는 음식이 세상을 바꾼다)
7.3	7	․권역별 푸드 아카데미에 서울시 먹거리마스터플랜 사례 발표자료 정리
7.4	6	․2018 꽃과 사람 전시회 도심속 꽃과 청년 농업인 관련 간담회 등 (한국청년농업인연합회)
7.5	8	․<청년 농업농촌 정책 파티 :100인의 식탁> 참석 - 청년지원정책, 어떻게 만들고 집행되고 있을까? - 청년에게 진짜 필요한 정책이라면/뻥 뚫리는 농 정책 식탁/정책 아이디어 발표 및 전달 등
7.6	8	․도시농업 종합교육 체험공간(농업공화국)조성 논의 ․서울 농장 운영 기본기획 등 검토 등
7.7	3	․도농상생 체험과 발효마을 계획 논의
7.9	7	․시민건강국 회의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장과 시민위원회 발전방향 논의 ․학교급식 중장기 로드맵 최종논의 등
7.10	6	․송파구 공공급식 실시 방향 논의 ․민선7기 먹거리 정책 실행논의 등
7.11	8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출범 기념 컨퍼런스 참석 ․특성화 학교 급식 개선 논의 등
7.13	8	․제15회 전국지역리더 대회 참석 - 서울과 지역, 농촌과 도시, 도농공생과 지역상생의 길을 찾다!
7.14	8	․지역의 희망 찾기(상생상회, 성미산마을 공동체) 논의 ․공공급식센터 추진현황과 활성화 방안 논의 등
7.16	6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 회의 ․농업공화국 추진계획 자료 검토 등
7.17	7	․non-gmo학교급식 가공식재료차액 중앙정부 지원검토 ․상생상회 운영, 콘셉트 논의 등
7.19	4	․박원순 민선7기 정책제안 토론회 ․지역상생 정책 심화 논의 등
7.22	4	․도농상생가치실현을 위한 친환경 급식 개선방안 논의
7.23	7	․시민건강국 회의 ․유치원 급식 개선을 위한 논의 등
7.24	8	․지역 상생 계획 논의 ․먹거리 혁신문화주간 논의 등
7.25	8	․완주군 생산자 간담회
7.27	8	․한국유채생산자연합회 간담회(전남 영암군)
7.28	3	․non-gmo 가공식재료 품질기준을 위한 간담회
7.30	8	․먹거리시민위원회 워크숍 논의 등
7.31	7	․지역상생 및 지역 푸드플랜 정책 모색 ․국민 농업의 현재와 미래 논의 등
8.1	8	․부여, 홍성 공공급식 산지 생산자 간담회
8.2	8	․원주 공공급식 생산자 간담회
8.6	8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노원, 중랑 구청장 면담 ․노원구 학교급식 발전방향 논의 등
8.9	8	․지역상생 활성화를 위한 회의 및 간담회 ․2030먹거리 정책 수립을 위한 사전논의 등
8.10	8	․공공조달시스템 개혁을 위한 해외사례 분석 정리
8.13	8	․시민건강국 회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위한 먹거리 공공조달 정책 방향 정리
8.14	8	․생산기반 확대와 지역푸드플랜 발전방향 워크샵 등
8.17	7	․기획조정위원회 회의 ․공공급식 발제자료 정리
8.18	8	․공공급식 성공 사례 및 도시먹거리 정책 방향 정리
8.22	8	․일본 오사카 출국(자치분과 연수) ․안테나숍 컨셉의 레스토랑 점장 간담회(싱시즈시의 지원과 고베시의 일부 지원으로 시미즈섬의 산물로 운영하는 안테나숍)
8.23	8	․재래종 연구회 간담회 (히메지 거주 야마네 선생) ․효고현 교육위원회 간담회(식교육, 학교급식현황 등)
8.24	8	․야수다 시게루 고베대 명예교수의 유기농업의 철학 및 효고현 식생활교육에 관한 강연 및 간담회 등
8.25	8	․자치분과 연수자료 정리
8.26	4	․공공급식, 마을 부엌 등 토론 및 정리
8.27	6	․먹거리종합정책 국제 심포지움 사전논의 등
8.29	7	․공공기관,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논의 ․도농상생분과 회의 등
8.30	5	․자료 정리 및 시민건강국회의 등

수도권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9호선-공항철도 직결 조속히 추진하라!

■ 현황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는 9월 5일, 서울지하철9호선 공사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

- 현재 국토부(재정담당관실)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요구서를 검토 중*

*서울시는 현재 보완 작업

- 서울시가 제출한 요구서에는 9호선-공항철도 직결에 소요되는 추가사업비 401억 원*뿐만 아니라, 올 12월 개통 예정인 서울지하철9호선 3단계 구간(종합운동장~보훈병원) 개통을 위한 사업비도 포함돼 있음

* ‘15년 실시한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서울도시철도 9호선 간 직결운행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연구」 용역 결과 추가사업비 401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 (※사업개요 뒤에 별도 기재)

○ 국토부의 검토가 최종 마무리되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조정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

■ 문제점 및 질의

○ 기재부의 총사업비 조정 결과 직결을 위한 추가사업비 401억 원이 반영되더라도, 9호선 총사업비에 이미 반영돼 있는 직결차량비 556억 원을 더한 직결 사업비 957억 원에 대한 분담* 문제가 남아 있음

*  (서울시) 957억 원 중 70%를 국가 부담, 운영비도 전액 국가 부담

** (국토부) 957억 원 중 40%를 국가 부담, 운영비는 전액 서울 부담

※ 인천시는 사업비 일부에 대해 부담 의사 있음

○ 게다가 사업비 분담 문제로 인해 국토교통부-서울시-공항철도(주)가 아직 협약을 맺지 않아 공항철도(주)는 협약 전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고,

-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가 각 24량 씩 총 48량(6량 8편성)을 운행할 예정으로, 8편성이 동시 투입돼야 35분 시격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9호선 직결 차량을 먼저 발주한다고 해도 운행이 앞당겨지는 게 아니라고 함

Q. 시장님, 서울시가 9월 초 총사업비 변경 신청을 국토부에 했고, 현재 국토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기재부가 검토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 또 기재부가 총사업비 변경을 승인하더라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사업비 분담*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직결 차량 발주가 연내 가능하겠습니까?

* 직결 사업비 957억 원 = 차량 제작 556억 + 추가공사비** 401억

** 추가공사비 401억 원 = 시스템 (전기, 신호, 통신) 171억 + 차량기지 (유치선) 103억 + 부가가치세 28억 + 부대비 63억 + 예비비 36억

Q. 시장님, 지난 7월 17일 국토교통부, 서울, 인천, 경기도가 공동으로 개최한 <교통·주거·도시 등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국토부장관과 수도권 3개 시‧도지사가 교통, 주택, 도시 각 분야별로 공통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합의했음

① 교 통

-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추진, 복합환승센터·GTX 등 핵심사업의 속도감 제고

-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여 버스 공공성 강화,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

② 주 택

- 도심 역세권, 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활용 신규 공공주택지구 확보

- 지역 상생 기숙사 공급, 주거급여 확대를 위한 조직·인원 보강 등 역량 강화

③ 도 시

- 수도권 계획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

○ 이 자리에서

- 박원순 시장은 “수도권 3개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장관이 만나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과 주택 등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지난 정권 때는 생각지 못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자평했고,

- 김현미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행해도 출퇴근·주거 문제 같은 일상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면 삶의 질 향상이 어렵다”라고 말했음

Q. 그런데 정작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9호선 직결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개통 예정이었는데도, 이제까지 차량 발주조차 못하고 있는데 시장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Q. 시장님, 서울지하철9호선과 공항철도를 직결하면 인천 서북부와 서울 서남권 주민의 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난해 900만 명 넘게 입국한 외국인 방문객의 서울 강남으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서울 강북권역에 이어 강남권역에서도 인천국제공항까지 (열차를 갈아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어, 9호선과 공항철도가 지나는 인천~경기~서울시민의 교통 편익이 증가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수 있음

- 시장님은 수도권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장관 및 수도권 시‧도지사와의 만남을 “지난 정권 때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고까지 치켜세우셨는데, 정작 수도권 주민 모두의 교통 편익을 높여줄 직결 사업에 “서울시민 수혜” 운운하시며 소극적이어야 되겠습니까?

○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직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비 분담에 나서야 함

※참고

- 서울지하철9호선-공항철도 직결 사업은 2009년 기획재정부의 <서울지하철 9호선 2-1단계> 총사업비 조정결과, 직결 차량 비용을 556억 원 반영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40%, 서울시가 60% 분담하는 것으로 공문에 명시돼 있음

또한 직결 사업은 2009년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에도 반영돼 있음

한강~아라뱃길~서해 연계 유람선 운항 언제까지 논의만?

■ 현황 및 문제점

<쟁점>

o 2012년 5월, 아라뱃길이 개통한 이래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강~아라뱃길~서해 연계 운항을 위해 협의해왔으나,

- 서울시 한강시민위원회*로 인해 지금까지도 허가가 지연되고 있음

* 한강시민위원회 주요활동: 한강의 자연성 회복, 신곡수중보 철거 등

<추진경과>

o 2012년 : 아라뱃길 개통 후, 여의도~덕적도 간 37톤급 선박운항 시행 (*현대유람선, 허가권자는 수공)

o 2013년 : 수자원공사에서 한강~서해 간 안정적인 선박운항을 위해, 1천톤 급 선박 운항 및 임시 선착장 사용을 서울시에 요청 → 서울시는 “수심 미확보”를 사유로 불허

o 2014.7월 : 정부예산 4억 원을 확보해 마포대교 구간 준설했고, 1천톤 급 선박 운항이 가능한 수심을 확보(준설량 11천㎥, 수심 3.6m)

o 2014년 : 한강 통항제약이 해소되자, 수자원공사는 인천아시안게임 기간(2014.9월) 중 여의도 ~ 아라뱃길 선박 운항을 요청 → 서울시는 여의도 선착장의 “안전성” 사유로 불허

o 2015년 : 여의도 선착장이 안전성의 이유로 사용이 어렵게 되자, 수자원공사는 한강에 <공용선착장>을 건설하기 위해 하천 점용허가를 신청 → 서울시 불허 의견*으로 취소

* 한강시민위 반대 의견을 들며 불허

o 2016년 : 한강~아라뱃길 유람선 운항의 규제를 해소하는 안건이 국무조정실(규제개선추진단)의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

- 민관협의체(서울시4명, 인천시4명)를 구성해 현재 유람선 운항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 논의(‘17년 9월까지 총 5회 개최)

- 7백 톤급은 기관별 실무협의회, 1천 톤급은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결정키로 합의

- 서울시는 통항수심 확보 등 안전 기준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7백 톤급 이하 유람선의 운항을 허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16.12)했으나, 아직 미정

o 2017년 : 서울시-인천시 간 한강~아라뱃길 운항 관련 공동용역 추진 협의

- 서울시에서 <한강시민위원회> 의견에 따라, 1천 톤급 유람선 운항의 타당성 검증 용역에 7백 톤급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 (‘17.4)

o 2018년 6월 현재: 한강 민관협의체 실무회의 (서울·인천·국토부·국조실 각 1명, 서울3·인천3 민간위원)

- 한강시민위원회 3기 임기 만료에 따라 4기 구성 후 업무보고

■ 문제점 및 질의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

○ 서해~아라뱃길~한강을 연계하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여의도 통합선착장 사용을 전제로 1천 톤급 유람선 운항을 추진해왔는데, 서울시의 비협조로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시장님, 여태까지 서울시가 이 사업에 얼마나 어떻게 비협조적이었는지는 그동안 제가 수 차례 언급했으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음

○ 시장님, ‘한강시민위원회’가 제기해온, 1천 톤급 유람선 운항으로 인한 밤섬의 환경영향 피해 문제는 이미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2009, 서울시)에서 1천 톤급보다 더 큰 5천 톤 급 선박이 지나도 밤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평가한 바 있고,

- 아라뱃길 개통 이래 한강에서 아라뱃길까지 288척(화물 184, 여객 104)의 선박이 실제 운항되었지만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

○ 그럼에도 백번 양보해서 서울시, 아니 서울시 한강시민위원회의 의견대로,

- 1천 톤급 유람선의 운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했으나, 아직까지 용역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그런데 지난 12일,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18.6.15 출범)의 권고에 따라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음

*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실험 예정 (시기 미정)

○ 신곡수중보를 개방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면,

- 보 개방에 따라 한강의 수위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용수취수, 어업, 지천 하상침식, 선박운항, 시설물, 수상레저, 지하수 영향 등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 신곡수중보 역할

○ 신곡수중보는 높이가 2.4m이며 항시 오버플로우로 한강 수위를 2.6m로 유지하는 역할을 함

- 신곡수중보에는 고정보와 가동보(5개문)이 있는데, 썰물 때 가동보 2~3개를 열고 닫으며 한강 수위(2.6m)를 유지함

- 그런데 이번 실험은 가동보 5개문 전체를 열어서 한강 수위를 가능한 수위까지 낮춰보는 테스트를 해보자는 것

→ 실험결과 활용해 보 철거, 단계적 개방 등 다각적으로 신곡수중보 운영방안 검토예정

○ 서울시가 신곡보 개방에 대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 수자원공사에서는 보 개방으로 한강 수위가 내려가면 아라뱃길에 해수화 가 진행돼 수생태계 등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의견과

- 한강의 바지선 등 선박 운항을 위한 한강 최소 수심(3.9m) 확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음

○ 즉, 다시 말하면 신곡수중보를 개방해서 수위가 내려가면 바지선이 못 다니는 것이고, 바지선이 못 다니면 1천 톤급 유람선 통행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다니는 688톤 유람선도 다니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

(수자원공사 입장)

* 신곡수중보의 가동보를 전면 개방할 경우 한강의 평균수위는 0.82m (2.86,→2.03m) 하강하고, 소조기에 최대 1.52m(2.60m→1.08m) 하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따라서 한강 평균수위가 아라뱃길 운영 수위 2.7m 보다 낮아져 한강수 상시 자연유입은 불가

- 아라뱃길 수위유지를 위해 필요한 수량은 서해 바닷물과 만조시 한강물 유입을 통해 확보가 가능하지만, 주로 바닷물이 유입됨에 따라 아라뱃길의 염분도 상승 및 유수 정체에 따른 수질 오염이 예상됨

* 바지선 운항을 위해선 한강 최소 수심(3.9m) 확보 필요

○ 그동안 서울시가 서해~아라뱃길~한강 유람선 통행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질질 끌더니, 이제는 아예 배를 못 다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천 단계까지 나아가려 하고 있는 것임

Q. 시장님, 1천톤 급 유람선 운항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는 소극적이더니, 배를 아예 못 다니게 할 수도 있는 신곡보 개방 실험은 속전속결로 결정했음. 이 같은 시장님의 행보를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시민 72%가 서해~아라뱃길~한강 유람선 사업을 원하고 있음

- 이제는 소수의 시민위원회 말고 다수의 진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 1천톤급 유람선 운항에 대한 타당성 조사 속히 추진해주시기 바람

Q. 그리고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해 개방실험을 하는 것과 관련해 많은 관계기관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①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수문 개방으로 인해 한강 본류 및 지류 국가하천에 피해 발생할 수 있음

- 보 철거 시 취수·주운장애 등 부정적 영향 나타날 수 있음

②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시, 고양시

- 신곡수중보를 개방/철거할 경우 농업용수에 염수가 섞일 수 있으며,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울 수 있음

③ 한강홍수통제소

- 한강수위 유지를 위해 신곡수중보 존치 필요함

④ 환경부

- 수중보 개방에 따른 수생태계 변화 파악하기 위해 개방전후 모니터링 필요하나,

- 수중보 철거 시 만조 때나 집중호우와 겹친 만조 때는 많은 양의 바닷물 유입으로 김포시 일대 농경지 경작이 염분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시장님,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개방 실험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 참고자료

○ 한강 민관협의체 구성 현황

◊ 한강 민관협의체 : 총10명 [공무원 4명, 전문가 6명]

‣ 공무원(4명) : 서울시, 인천시, 국토부, 국조실 각 1명(4급 이상)

※ 국조실, 국토부는 민간 위원 참석 회의는 불참

‣ 민간 전문위원(6명) : 서울시3, 인천시 3

․ 서울시: 안계동(동심원대표),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백경오(한경대 교수)

※ 염형철, 백경오 위원은 한강시민위원회 및 민간협의체 위원 사임(‘17.12)

․ 인천시: 이상용(청운대교수), 최혜자(인천물과미래 대표), 이한구(인천시의원)

○ 한강시민위원회 회의 결과

회차	일시	회의내용
1차	’16.11.30	∘ 공동용역 관련 기본사항 논의 ∘ 용역비 부담은 국토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시 각 기관에서 1/3씩 분담
2차	’16.12.21	∘ 공동용역의 범위, 기간, 추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 필요 ∘ 아라뱃길 용역에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외에 사회성 추가 필요
3차	’17. 1.13	∘ 한강 밤섬 현황 및 운항 기준 / 아라뱃길 현황 및 추진 계획 경인 아라뱃길 사업과 한강주운 사업에 대한 실효성 분석 등 논의 ∘ 의제는 ‘경인운하 선박의 여의도 기항 타당성 검토’
4차	’17. 4.28	∘ 700톤급 포함 한강~아라뱃길 선박 운항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서울시와 인천시가 공동용역(안)작성 논의 필요
5차	’17. 5.17	∘ 신곡수중보 관련 서울시의 숙의결과를 보고 신곡수중보 철거에 따른 영향을 반영할지 여부 결정.
6차	’17.10.27	∘ 인천시에서 아라뱃길 공동용역 범위와 관련 신곡보 철거시와 미 철거시 영향까지 모두 포함하는 공동용역 제안 ∘ 한강시민위 보고후 시민위원회 의견 반영, 용역 시행 여부 결정
실무 회의	’18.6.11	∘ 한강 민관협의체 실무회의 (서울시, 인천시) - 한강시민위원회 3기 임기만료에 따라 4기 한강시민위원회 구성 후 회의 재개

서울로 7017, 미세먼지・폭염・혹한・안전… 사실상 녹화 불가능!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로 7017’ 사업 개요

▪ 목  적 : 고가도로를 보행로로 전환해 주변지역 재생과 부흥의 촉매로 활용

▪ 규  모 : 폭 10.3m, 연장 1,024m, 높이 17m

▪ 사업비 : 597억 원 (시설비 568.6억 + 감리비 20억 + 시설부대비 8억)

▪ 내  용

- 주변지역 연결 : 청파‧만리‧중림동, 서울역광장, 퇴계로교통섬, 주변빌딩(2개소), 한양도성, 회현역

- 상부 : 수목식재/화분 645개소, 편의시설 18개소 등

– 보수‧보강 : 바닥판(20경간*)/받침장치(266개소) 교체, 기둥 기초보강, 철거 후 재시공(3경간)

* 경간: 지점(支點:지주‧교각)과 지점 사이의 서로 마주 보는 면의 거리

<추진경과>

- ‘14.06월 박원순 시장 공약 : “새로운 서울의 랜드마크! 서울역 고가 하이라인파크 조성”

- ‘14.08월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가칭) 추진계획안

- ‘15.01월 ’서울역 7017‘ 조성 계획 발표

- ‘15.05월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 네덜란드의 건축 조경 전문가 비니 마스의 ’서울 수목원‘

- ‘15.07월 ~ ’16.0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 ‘15.12월 서울역 고가도로 차량통행 금지, 서울역 바닥판 철거 공사 시행

- ‘16.04월 ~ ’17.04월 교량 보수‧보강 및 조경, 건축, 설비공사 시행

- ‘17.5.20. ’서울로 7017‘ 개장 (준공은 ’17.10.30.)

○ 올해 여름 폭염일수가 31.2일로 기상 측정 이래 가장 많았음

- 2000년 10.4일, 2016년 22.4일에 비해 상당히 많았고, 올해 이전에 폭염일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1994년 31.1일

- 전문가들은 폭염과 혹한은 일란성 쌍둥이라며, 겨울에도 혹한기 길 것이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 한편, 서울로 개장 이후 방문객 수가 감소 추세에 접어듦

- 올해 7~8월 방문객 수를 보면 전년 동기대비 42% 감소했음

- 지난해 개장 첫해로 개장효과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도 감소폭이 상당함

< 서울로 7017 개장 이후 방문객 수 현황 >

구분	17년 계	’17.5월 (5.20~)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용객수	7,414,591	929,981	1,485,179	680,515	830,793	999,070	1,250,180	664,139	574,734
구분	18년 계	’18.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9.27)
이용객수	4,679,676	429,212	433,796	673,308	643,909	734,580	633,494	442,690	349,207	339,480

*출처: 서울시

○ 의원실이 서울로7017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 보니,

- 서울로 방문객이 급감한 주된 이유는 녹지 조성 미흡, 그늘 부족, 콘크리트 바닥 등으로 인한 이용 불편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 실제로 ‘서울로의 콘크리트 바닥을 보고 있자니, 마치 공사판을 걷는 것 같다’, ‘그늘이 너무 없어 가기 싫다’,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있다’는 등의 의견이 주를 이룸

■ 질의

Q. 시장님, 서울로 7017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 무엇이었는지?

☞ 근대화의 상징인 서울역 고가도로가 그 수명을 다하였으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감안해 철거하지 않고 시민이 쉬며 거닐 수 있는 사람중심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추진함 * 뉴욕의 High line 파크 등을 참고

○ 시장님, 그런데 서울로 7017이 당초 계획대로 사람중심의 공간으로 재탄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 앞선 민원 사례를 살펴봤듯이 서울로 7017을 공원이라고 하기 에는 녹화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늘이 없고, 마치 공사판 현장과 같은 콘크리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로 인해 시민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

○ 시장님, 서울로 7017의 가장 큰 문제는 지속가능한 운영이 어렵다는 것임

① 지속가능한 녹화사업 불가능

○ 서울로 7017은 공간제약으로 인해 녹화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음

- 현재의 상황에서 녹지공간을 넓히려면 인공화분을 더 놓아야 하는데, 지금도 화분이 많다는 시민의 민원이 많고, 또 다리에 하중이 가중될 수 있어 추가하기엔 어려움이 있음

- 그리고 이미 심어진 나무마저도 시들고 있어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는데만도 매년 예산을 상당 투입해야 하는 실정

* 관련예산 편성 현황: 2018년도 6,400만원, 2019년도 7,000만원

② 더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부재

○ 앞서 언급했듯 마치 공사판과 같은 서울로의 아스팔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로 인해, 시민들이 서울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서울시가 열기에 대응한다며 예산을 들여 야자수 매트를 깔고, 차가운 수증기를 뿜어내는 장치 등을 설치하고 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함

-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라 폭염과 혹한 일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을 진대, 그때마다 계속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혈세낭비임

○ 시장님, 서울시가 앞으로도 서울로 7017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는 매년 20~40억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함 *2017년 14억, 2018년 43억

- 하지만 예산을 계속해서 쏟아 붓는 것에 반해, 앞서 언급한 2가지 이유로 서울로 7017은 이용객이 감소할 것이고 결국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

Q. 시장님, 지속가능한 운영이 불가능한 서울로 7017에 매달리지 말고,

- 차라리 그 예산으로 서울 시내의 소규모 공원에 편의시설을 확충·정비하는 것이 (서울로 7017의 추진목표) 시민들에게 사람중심의 공간, 즉 쉴 공간을 제공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 참고자료

■ 향후 녹화사업 추진계획(2019년)

○ 추진 내용

- 서울로 식물종(과명 등) 배치계획에 적합한 식물 식재

- 계절변화를 느낄 수 있는 식물을 식재한 이동형 화분 설치

- 서울로 진입구간인 회현역 인근, 청계로에는 걸이형 화분 설치

○ 사업 규모: 총1,217개(이동형 409, 걸이형 808)

○ 사업 기간: 2019. 2. ~ 11.

○ 소요 예산: 70,000천원(재료비 및 시설비) / 전액시비

○ 계절별 녹화계획: 목련 등 26종

< 2017 서울로 7017 예산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내역
합계	1,431	1,428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58	158	서울로 현업근로자 임금지급
사무관리비	85	143	자원봉사자 운영, 홍보물품 제작 및 소모품 구입 등
공공운영비	734	676	안전유지 관리(경비)용역 및 각종 제세금
행사운영비	265	265	축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36	36	정원교실 식물, 식재수목 등
기타보상금	15	15	자원봉사자유니폼 구매
자산취득비	138	135	식물관리용 전동차, 쿨팬 등

< 2018 서울로 7017 예산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내역
합계	4,325	2,607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89	171	서울로 현업근로자 임금지급
사무관리비	615	532	자원봉사자 운영, 홍보물품 제작 및 소모품 구입 등
공공운영비	1,262	1,122	안전유지 관리(경비)용역 및 각종 제세금
행사운영비	280	180	사계절 문화축제 개최
시책추진비	22	16	현업부서 업무추진비
재료비	64	50	식물안전설비자재 등 구입
전산개발비	48	48	서울로 홈페이지 유지관리
외빈초청여비	15	0	-
시설비	1,670	438	서울로안전난간하부 타공판 제작설치 등
자산취득비	60	50	시설 유지관리용 장비 등 구입

(서면) 안전한 지하공간 관리 위해 권역별 지하수 함양율 조사 실시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지하수 함양율이란,

- 비가 오면 빗물이 땅 속에 있는 지하수로 물이 얼마나 스며드는지에 대해 측정한 수치를 말함

○ 과거에는 지하수 함양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하 공동화로 지반침하 문제가 발생하면서 점차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과거에는 도로가 대부분 흙길이었기 때문에 땅 속으로 물이 잘 스며들어 이러한 문제가 없었는데,

- 오늘날 도시는 아스팔트가 깔려있고 비가 와도 빗물이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하천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하로 스며드는 양이 매우 미미한 상황이라, 지하터널 공사 등으로 인해 유출된 지하수가 메워지지 않고 공동화되고 있기 때문

○ 문제는 당초 측정한 지하수 함양율 결과대로면, 준공이후 지하수가 채워져야 하지만 지하수위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 실제 7호선이 지나가는 광명시 철산동 일대의 경우, 1991년 지하수위가 6.3m였는데, 2016년 지하수위가 21m까지 내려간 것으로 파악

- 7호선 공사 당시 해당 지역의 지하수 함양율이 몇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지하수가 메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 국토교통부에서도 과거 활용해오던 지하수 측정법의 예측치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기존에 활용하던 방법 대신,

- <2012년 국가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통해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혼합 지하수위변동법(h-WTF)’을 기본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실제 과거 측정방법이 얼마나 부정확한지를 보면, 서울항동의 경우 지하수위 강하곡선 해석법으로 측정할 당시 함양율이 15.85%였는데, 정부가 권고하는 방식으로 측정했을 때는 0.47%에 불과해 차이가 엄청남

< 과거 지하수위 측정방법을 활용한 측정치 >

< 혼합 지하수위변동법을 활용한 측정치 >

○ 하지만 서울시 내에 정부가 권장하는 혼합지하수위변동법을 통해 지하수 함양율을 측정한 관측지점이 불과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자치구별로는 25개구 중 10개구만 측정되어 있음

○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울시에서 지하터널 공사를 할 때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에서

- 지하수 함양율을 정부에서 권고하는 방식이 아닌 예전의 부정확한 방식으로 측정하거나, 불과 4km 거리에도 함양율이 13%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밀한 분석 없이 인근에 측정된 수치를 참고해 함양율을 측정하고 있는 실정

○ 실례로 서부간선 지하도로 현장의 경우, 서울시는 과거에 상대적으로 부정확한 측정방식으로 측정한 지하수 함양율을 참고해 해당 구간의 지하수 함양율을 책정했는데,

- 전문가들은 서부간선 지하도로 현장에서 하루 1,100여톤에 달하는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고, 공사구간인 구로구 신도림과 영등포 양평동의 지하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과 공사구간이 지형상 안양천이나 한강으로 지하수가 흐를 것이기 때문에 지하수 함양율이 책정치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만약 전문가들의 지적대로라면 서부간선 지하도로 공사현장 일대 구간의 경우,

- 시간이 흘러도 지하수가 유출된 만큼 다시 채워지지 않아, 나중에 지반침식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Q. 시장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혼합 지하수위변동법을 활용해 권역별로 세밀하게 지하수 함양율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