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018년도 국정감사(외통위)

보도자료

일 시 : 2018. 10. 10.

담 당 : 강창희 비서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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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박병석 의원, “국제사찰 전제로 한 3개 핵심시설 폐기(영변, 동창리, 풍계리)와(VS)

종전선언 + 연락사무소 + 대북제재 점진적 완화 교환이 해법”

- 김정은의 북한과 김일성-김정일의 북한은 달리 봐야

- 북한 지도자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북핵문제 해결방식의 전환 필요

- 과거와는 판이한 전개 (핵 개발 중인 북한과 핵 개발 완성 근접한 북한)

□ 남북-북미의 투트랙 협상, 정상 간 톱다운 회담, 한미정상의 임기초라는 관점에서 해결 전망 높여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에 있어 과거와는 확실하게 다른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김정은 시대의 시각으로 북핵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북한은 국제사찰을 전제로 3개 핵심시설(영변, 동창리, 풍계리)을 폐기하고, 미국은 종전선언 + 연락사무소 + 인도적 지원 등 점진적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 박병석 의원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북한은 이제 핵 개발 완성에 근접했으며, 과거와는 다른 4가지 변화요소를 주목하고 냉철한 상황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지적한 4가지 변화요소는 첫째, 과거 남북 원트랙으로 진행되던 대화가 현재는 남북-북미 투트랙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 둘째, 과거에는 차관급의 6자 회담 수석대표가 협상을 진행했으나 현재는 남북미 정상 간 탑다운 방식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과거 북핵협상은 한미 정상의 임기말에 시작되어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았던 반면,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초에 시작되어 합의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과거와 다른 중요한 변화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사회의 변화를 꼽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스위스 유학으로 서구사회를 경험했고, 북한주민 역시 접경지역을 통한 정보의 유입 등으로 과거와는 다른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시 생중계를 허용하고, 15만의 평양시민 앞에서 우리 대통령이 연설을 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며, “북한지도자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고, 서울 답방을 직접 결정하는 등 김정은 위원장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와는 다른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사회도 급격히 변화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며,“북한의 580만대로 추산되고 있는 핸드폰 보급, 정보유입과 전국의 장마당 등으로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주민의 변화와 경제성장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과거 1차 북핵위기(1994년)에는 통미봉남을 통해 미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2차 북핵위기(2003년)에는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을 중심으로 북핵문제가 논의되면서 북핵문제의 가장 큰 당사자인 한국이 소외됐으나,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문제 해결의 “수석협상가”로 평가받고, 북미 간 교착상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북핵위기의 역사에서 협상은 짧고 제재는 길었다”며“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은 핵개발을 멈췄고, 과거 협상이 중단되거나 교착상태에 빠지는 경우 북한은 핵개발을 가속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현재 남북, 북미 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구축과 이를 통한 관계개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남북은 개성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상시적인 연락채널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제도화했다”며, “북미도 신뢰관계 구축과 관계개선을 위해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1970년대 베이징과 1990년대 하노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전쟁포로, 실종자 본국송환 그리고 경제, 정치, 문화 관계를 확대해 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연락사무소의 설치로 대화의 기회가 확대돼 1979년 베이징, 1995년 하노이에 대사관이 설치된 바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