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후 삼 국회의원
제천시·단양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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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의원, “중고차 불법 매매, 최근 5년간 2,587건 적발”

중고차 불법 매매 인천, 경기, 서울 등 수도권 가장 많아

○ 중고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자동차 불법매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법령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4년~2018년 7월) 중고자동차 매매 법령위반으로 총 2,587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시가 6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경기도 547건, 서울시 419건, 대구시 190건, 광주시 166건, 대전시 156건 순으로 집계됐다.

○ 세종은 단 1건에 불과했으며, 충북도 12건, 강원도 23건으로 나타났다.

○ 중고차 불법매매 유형별로는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1,460건(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인터넷 광고시 판매자정보 등 미기재 205건(8%), 보증보험 미가입 150건(6%),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 125건(5%), 성능점검기록부 기록 관리 미흡 117건(5%), 성능점검 부적정 116건(4%) 순이다. 또한 주행거리 조작도 8건이 적발됐는데  이중 6건은 대구에서 발생됐다.

○ 연도별로 보면 2014년 335건, 2015년 554건, 2016년 707건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7년 590건으로 잠깐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는 381건이 적발됐다.

○ 적발되지 않는 불법매매까지 고려하면 실제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이뤄지는 불법매매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 이후삼 의원은 “정부에서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중고차 매매업자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 이어 이 의원은“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중고차 불법매매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좀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표 첨부>

<표> 지역별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 현황

지역	소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7월말 기준
서울	419	86	122	55	84	72
부산	67	3	1	24	37	2
대구	190	2	20	112	34	22
인천	607	47	114	160	160	126
광주	166	59	34	34	11	28
대전	156	4	5	91	39	17
울산	46	5	25	6	7	3
경기	547	28	153	160	132	74
강원	23	2	2	2	5	12
충북	12	7	1	3	0	1
충남	52	40	4	2	4	2
전북	67	38	6	12	7	4
전남	63	10	30	8	10	5
경북	67	15	11	16	20	5
경남	70	3	1	21	38	7
제주	34	6	25	1	2	0
세종	1	0	0	0	0	1
계	2587	355	554	707	590	381

<표> 지역별 중고차 불법매매 위반 유형별 적발 현황

지역	자동차관리법 위반 유형
	제12조2항	제53조1항	제56조	제57조1항	제57조3항	제58조1항	제58조3항	제58조7항	제58조의3	제59조1항	제59조2항	제65조3항	제66조1항	제71조1항	제71조2항
	이전등록	무등록자의판매행위	개선명령 미이행	매매업자의 금지행위	거짓이나과장된 표시광고	성능점검부적정	인터넷 광고시 판매자정보 등 미기재	성능점검 기록부 기록 관리 미흡	보증보험미가입	매매용차량 거짓 신고	매매업자의준수사항미이행	이전등록비등과다수령	부정한방법으로 등록	등록번호판등부정사용	주행거리조작
서울	0	11	3	8	3	8	0	0	0	2	374	0	10	0	0
부산	1	0	1	0	0	1	0	0	1	2	60	0	0	0	1
대구	1	0	0	1	80	2	0	1	3	4	92	0	0	0	6
인천	0	43	2	41	15	12	179	2	2	9	257	43	1	1	0
광주	10	17	0	1	0	36	0	9	0	36	21	22	1	13	0
대전	0	0	4	8	0	7	0	0	6	0	131	0	0	0	0
울산	0	0	0	2	0	5	0	8	3	0	27	0	0	0	1
경기	5	11	2	13	22	12	26	42	129	0	268	13	4	0	0
강원	0	0	0	2	0	13	0	3	0	0	3	2	0	0	0
충북	1	1	0	0	0	8	0	0	0	1	1	0	0	0	0
충남	0	0	0	0	0	3	0	0	0	1	45	0	3	0	0
전북	0	1	0	5	1	1	0	2	0	0	50	0	6	1	0
전남	31	0	1	0	0	0	0	1	0	0	29	0	1	0	0
경북	0	0	0	0	4	1	0	29	1	0	30	1	1	0	0
경남	1	0	0	0	0	7	0	20	3	0	39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2	0	32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계	50	84	13	81	125	116	205	117	150	55	1460	81	27	1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