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 2018. 10. 15.(월)

이찬열 의원, 경기도 내 방치 폐교 13곳

- 경기도교육청 보유 폐교 84개 중 13개 방치..양평 13개, 연천·가평 10개 순으로 많아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가속화...방치 장기화 막기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경기도 내 일부 학교가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및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21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 특히 최근 2년 사이에 21개 중 무려 14개가 폐교되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폐교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폐교는 모두 84개로 이 가운데 71개는 교육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지만 13개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양평 13개, 연천·가평 10개, 여주·안성 7개 순으로 많았다.

❍ 이찬열 의원은 “폐교가 그대로 방치되면 건물 유지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고, 특히 외부인 무단 침입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방치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이찬열 의원은 “가장 좋은 것은 해당 시설들이 학교였던 만큼 학생 중심의 체험교육, 현장학습의 장으로 거듭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복합시설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검토와 조율을 거쳐도 활용계획 마련이 불가능한 곳은 조기에 매각을 추진하여, 폐교 장기 보유에 따른 행,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아래: 별첨)

2010 ~ 2018 현재 폐교자산 연도별 현황(연도별 폐교수)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5	2017	2018
폐교수	1	2	1	2	1	9	5

2018 현재 기준, 시도교육청별 폐교재산 현황

시도	보유 현황	활용 현황							방치 폐교	방치율 (%)
		대부(임대)						자체 활용
		교육 시설	사회 복지	문화	체육	소득 증대	기타
경기도	84	36	2	6	2	7	2	16	13	16

미활용 폐교들의 방치기간

구분	30년이상	20년이상~ 3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10년미만	합계
폐교 수	0	0	0	13	13
비율(%)	0	0	0	100	100

폐교재산 관리 현황

1) 자체활용

용도	교육시설 (임시교사 및 개축예정지)	체험학습 (생태)시설	특수교육 지원센터	Wee센터	운동부 훈련장	독서문화공간	계
폐교수	3	7	2	1	2	1	16

2) 대부

용도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소득증대시설	체육시설	기타	계
폐교수	36	2	6	7	2	2	55

3) 미활용

미활용폐교	미활용사유
	자체활용추진	지자체 활용협의	대부추진 (예정)중	시설노후	명도 중
13	1	3	5	3	1

지역별 폐교재산 관리 현황

지역	폐교 수	활용	미활용	지역	폐교 수	활용	미활용
성남	3	3	-	안성	7	5	2
안산	2	2	-	동두천양주	3	1	2
평택	1	1	-	고양	2	2	-
여주	7	6	1	구리남양주	2	2	-
화성오산	5	5	-	파주	5	4	1
광주하남	4	4	-	연천	10	10	-
양평	13	12	1	포천	5	4	1
이천	3	2	1	가평	10	7	3
용인	2	1	1	계	84	71	13

미활용 폐교재산 세부 활용 계획

지역	폐교명	향후계획
여주	북내초 주암분교장	자체활용 검토(경기도형 미래학교 운영 등)
이천	진가초 모가분교장	대부 진행(지자체 등 협의 중)
파주	신산초 영장분교장	대부 진행(지자체 등 협의 중)
포천	영북초 보광분교장	대부 진행(지자체 등 협의 중)
양평	양동초 단석분교장	대부 진행
용인	어정초 동진원분교장	대부 진행
안성	원곡초 성은분교장	대부 진행(원곡면 주민 활용 예정)
안성	고삼초 고동분교장	건물 노후화로 철거 후 대부 예정
양주	가납초 현암분교장	인접 토지 분할 완료 후 대부 예정
양주	유양초 천성분교장	행정절차(명도)완료 후 대부 및 매각 추진
가평	청평초 회곡분교장	건물노후 사용불가, 자체활용 검토
가평	구. 목동초	건물노후에 따른 안전진단 후 자체활용방안 검토
가평	목동초 도대분교장	대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