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Tel.02)784-6084~5, Fax.02)788-0108, http://www.kangci.net

201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 경찰청 (2018. 10. 11)

1. 사기 치고 해외로 도망가면 그만? 재산 국외도피 적발 올해 2538억 최다

국외도피사범 매년 급증, 사기 피해자의 권익 법익과 보호 필요

2. 국외도피사범 잡기엔 턱없이 부족한 인터폴, 경찰주재관 인력

- 경찰관, 외교관, 변호사업무까지 1인 3역 경찰주재관 재외동포 수 대비 인력 충원 필요

- 인터폴 전담 인력 일본 52명, 한국 11명…국제범죄 대처, 국외도피사범 검거 송환 인력 부족

3. 도박의 늪에 빠진 2030, 도박 피의자 전체의 76%

-취업, 결혼 등 사회적 문제로 사이버도박에 빠진 2030… 5년간 형사입건 2만 8천명

‐ 도박자금 마련 위해 사기, 허위광고 등 2차 범죄로 빚더미에 사이버도박 중독성 심각

4. 범죄 표적이 된 여성 1인 가구

원룸에 침입, 배달하다 연락 등 범죄 표적이 된 혼자 사는 여성, 범죄 예방 및 보호장치 없어

여성 가구 범죄 예방 위한 경찰청 홈시큐리티시스템,  전월세 보증금으로만 신청기준 제한해

3천명까지 선착순 접수에도 신청률 고작 4% 경찰 홍보대책 활성화 논의 부재 운영의지 있나

5. 과거사 위원회 권고안, 손배소 취하 등 전향적인 검토 필요

과거 정부 비정상정 중앙권력의 지시 등 시스템으로 필터링 가능한 경찰 심의원회 등 사전 사후 관리 시스템 마련 필요

6. 주취 경범죄에 피곤한 경찰, 사전 예방과 관리 힘써야

응급 주취센터 등과 협력하여 주취자 관리 통해 실제 긴급 상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7. 경찰관 정신 건강 국민의 안전과 직결

- 경찰공무원 12,168명 중 PTSD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군은 41.35%

8. 3년째 시범사업, 웨어러블 폴리스캠

공무직행방해범 및 경찰의 과잉대응으로부터 국민 안전 지키는 웨어러블 폴리스캠 활용 필요

9. 세상에 침투하는 가짜뉴스, 대책 마련해야

허위사실유포’ 사이버선거사범 역시 급속도 증가 (2014년 대비 약 174.8% 증가)

10. 하나도 국민, 둘도 국민, 셋도 국민

-총기 사용에 대한 훈련과 훈련 증진을 위한 평가는 공평하고, 엄격하게 진행돼야 함

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국감보도자료			http://www.kangci.net
보도일자	2018년 10월 11일(목)		담당	하소라비서
자료문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6호(강창일의원실)
	Tel 02) 784-6084~6, Fax 02) 788-0108

사기 치고 해외로 도망가면 그만?

재산 국외도피 적발 올해 2358억으로 최다

국외도피사범 외국가서 호화생활? 범죄수익 환수해 사기사건 범죄 피해자 권익 지켜야

경찰청 국정감사

국외도피사범 최근 5년간 2배 이상 급증, 재산 국외도피 적발 올해 2358억으로 최다

❍ 국외도피사범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범죄 직후나 수사단계 또는 형 집행 중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국외로 도주한 내·외국인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여서 우리 관광객과 재외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국외도피사범은 ‘13년에는 254명이었으나 ’17년 528명으로 ‘13년 대비 2배 이상(108%) 급증함.

국외도피범의 주요 도피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며 특히 중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에 국외도피사범의 68%가 몰려있음. 중국은 지역이 넓고 유동인구가 많아 신분을 감추기 쉽고, 필리핀은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행정력이나 경찰력이 닿지 않는 곳이 많음.

최근 5년간 국외도피범은 총 2,182명으로 도피 국가별로는 중국 635명(29%)으로 가장 많으며, 필리핀 514명(23%), 태국 218명(10%), 미국 163명(7.4%) 순으로 많은 수를 차지함.

-국외도피사범 도피국가별 현황(경찰청)

(단위: 명)

구분	총계	미국	중국	필리핀	태국	홍콩	일본	베트남	캐나다	인니	호주	캄보 디아	기타
’13년	254	28	61	44	28	11	10	12	28	5	1	36	21
’14년	350	38	117	68	25	12	15	11	8	5	4	4	43
’15년	434	21	121	72	84	11	16	25	4	4	2	22	52
‘16년	616	30	210	181	42	12	12	56	8	6	5	20	34
‘17년	528	46	126	149	39	12	16	25	5	7	8	14	81

범죄 유형별로 볼때 사기와 횡령 배임의 경제사범이 총 1,061명(48.6%)으로 가장 많고, 마약 사범이 133명(6%), 성범죄 사범도 47명(2.1%)으로 3개의 범죄 사범이 전체의 56. 7%를 차지하고 있음.

-국외도피사범 범죄유형별 현황(경찰청)

구분	총계	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	사기	횡령 배임	마약	위변조	기타
’13년	254	9	10	12	8	11	109	21	20	2	52
’14년	350	7	12	12	8	13	132	24	43	6	93
’15년	434	13	4	4	9	9	208	23	24	4	136
‘16년	616	7	14	13	11	38	253	15	19	2	244
‘17년	528	5	7	6	18	43	253	23	27	6	140

❍ 경제사범(사기·횡령·배임)이 전체 국외도피사범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며, 재산을 빼돌려 해외를 전전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재산도피사범도 적발된 금액이 올 한해만 2천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부유출사범 단속실적(관세청)

(단위 : 건, 억원)

적발유형	’14년		’15년		’16년		’17년		’18.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재산도피	12	1,157	22	1,764	25	2,198	18	1,081	8	2,358
자금세탁	39	1,471	47	920	17	529	11	675	7	71
무역금융편취	2	32,414	7	2,948	6	673	10	1,874	3	301
합 계	53	35,042	76	5,632	48	3,400	39	3,630	18	2,730

- 관세청 국부유출사범 단속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는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5건으로 단속된 금액만 총 8,558억에 이르며 적발되지 않은 재산도피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

※ 올해 6월 문재인대통령 지시로 해외 재산도피·은닉행위를 조사하고 해외 불법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대검찰청 산하에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설치되었음.

-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씨의 해외은닉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일환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사회지도층의 불법 해외은닉재산과 범죄수익 해외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관계기관 협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 1만2천 명으로부터 1조 원대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제2의 조희팔' IDS홀딩스 사건은 김성훈 대표가 파산을 선고받아 재산을 회수하고 있지만 해외은닉재산은 아직 찾지 못했고, 공범인 홍콩법인 대표는 국외로 도피해 잠적한 상태임. (‘18년 2월)

※ 국내에서 100억 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외국으로 도피해 생활하다가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국내 입국해 호화생활을 하다가 경찰에 검거(’17년 5월)

2. 경찰-법무부간 국외도피사범 송환 채널도 통계도 마이웨이… 무의미한 공조체제

❍ 국외도피범의 공식 송환 절차는 국가간 조약인 ‘범죄인인도’에 따르지만 범죄인인도 청구시 도피국의 외교부, 법무부, 법원, 검찰을 거쳐야 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신속한 송환이 어려워 범죄인인도요청 건수는 전체 도피사범의 7%에 불과한 실정임.

※ 국외도피사범의 송환은 경찰이 인터폴을 통한 강제송환을, 법무부가 범죄인인도에 따른 송환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두 부처가 각자의 채널을 활용해 검거하기 때문에 국외도피사범 통계에도 극명한 차이가 존재함.

-범죄인 인도 청구 현황(법무부)

(단위 :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9.	총계
범죄인 인도청구 건수	13	28	19	49	53	42	204

실제로는 국외도피사범 대다수가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을 통한 강제추방 형식으로 국내 송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송환율은 2013년 47%, 2014년 42%, 2015년 49.7%, 2016년 48.2%, 2017년 56.8%로 평균 절반 안팎임.

국외도피사범 송환 현황(경찰청)

구분	총계	미국	중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캐나다	캄보 디아	일본	인니	홍콩	호주	기타
’13년	120	9	21	32	15	7	9	6	5	1	2	2	11
’14년	148	15	41	33	9	4	10	2	6	6	1	5	16
’15년	216	14	38	47	48	21	5	14	4	0	4	1	20
‘16년	297	18	65	84	49	28	2	23	3	4	5	1	15
‘17년	300	23	62	97	19	17	4	10	12	6	1	8	41

※ 지난해 필리핀 도피사범 47명이 전세기로 송환되었음.

-2017 재외국민 피해 현황 (2018.1 기준 외교부)

ㅇ 피해 : 총 12,529명

지역	유형 국가	살인	강도	절도	강간 강제 추행	납치 감금	폭행 상해	사기	안전 사고 사망	연락두절·소재파악	교통 사고	기타	합계
아시아 태평양	중국	0	4	540	24	32	117	145	4	105	92	102	1,165
	일본	1	0	1,061	11	0	15	3	2	26	33	37	1,189
	필리핀	1	9	419	7	38	16	16	23	33	12	30	604
	기타	0	32	1,180	38	18	136	125	58	226	165	257	2,235
	소계	2	45	3,200	80	88	284	289	87	390	302	426	5,193
미주	미국	1	14	1,310	4	7	17	18	12	42	35	28	1,488
	캐나다	0	6	36	4	2	10	11	2	28	5	5	109
	중남미	3	41	268	3	4	5	6	5	5	7	11	358
	소계	4	61	1,614	11	13	32	35	19	75	47	44	1,955
유럽	소계	0	33	4,959	23	4	28	76	6	32	33	55	5,249
아중동	소계	1	46	40	4	1	5	8	2	5	7	13	132
합 계		7	185	9,813	118	106	349	408	114	502	389	538	12,529

❍ 그러나 국외도피사범과 재외국민 범죄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경찰의 인터폴을 통한 강제송환과 법무부의 범죄인인도조약을 통한 송환이 서로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부처간 공조도 필요함.

- 재외국민 범죄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4,967명, 2014년 5,952명, 2015년 8,298명, 2016년 9,290명, 2017년 12,529명으로 13년 대비 17년도에 152% 증가했고, 범죄 유형별로는 2017년에 절도가 78%를 차지함.

- 국외도피범은 위조된 신분증이나 여권을 사용해 신분세탁을 하며 주거지나 이름을 바꾸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 있어 검거·송환이 어렵고, 생계를 위해 현지에서 한국인 관광객이나 교민을 상대로 2차, 3차 범죄를 저지름.

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국감보도자료			http://www.kangci.net
보도일자	2018년 10월 11일(목)		담당	하소라비서
자료문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6호(강창일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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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도피사범 잡기엔 턱없이 부족한 인력

국외도피사범 5년간 2천여명 인터폴 적색수배자 1천여명 인터폴 담당 인력 달랑 11명?

경찰청 국정감사

1. 경찰청이 인터폴에 요청한 적색수배자 5년간 1156명, 인터폴 담당 인력 달랑 11명?

❍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기 위해 각국 수사기관에서는 인터폴 담당 인력을 두어 매년 증가하는 국제범죄 위협에 대처하고 범죄인 정보를 각국 수사기관과 공유하여 검거 및 송환에 공조하고 있으나 타국에 비해 한국 경찰의 인터폴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함.

❍ 강력사범, 경제사범, 보이스피싱 등 각종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에 대해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신청하고 각국 수사기관의 인터폴과 공조하고 있지만 매년 증가하는 범죄자에 비해 우리나라 인터폴 담당 인력이 고작 11명인 것으로 나타남.

- 타 국가 인터폴 인원 현황(경찰청)

연번	국가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NCB) 소속	인원
1	한국	외사국 외사수사과 인터폴계 (NCB 서울)	11
2	일본	경비국 조직범죄대책과 (NCB 도쿄)	52
3	인도네시아	국제관계국 인터폴과 (NCB 자카르타)	50
4	필리핀	필리핀 초국경범죄센터 (NCB 마닐라)	46
5	라오스	경무국 인터폴과 (NCB 비엔티엔)	39
6	미얀마	초국경범죄국 인터폴과 (NCB 네피도)	30
7	태국	외사국 인터폴과 (NCB 방콕)	30
8	말레이시아	수사국 인터폴과 (NCB 쿠알라룸푸르)	23
9	마카오	사법경찰국 국제형경조직 마카오지부 (NCB 마카오)	22
10	호주	국제운영국 인터폴 통신센터 (NCB 캔버라)	20
11	홍콩	경무처 협력국 국제형경홍콩지부 (NCB 홍콩)	14
12	싱가포르	국제협력국 국제공조과 (NCB 싱가포르)	6
13	몽골	국제관계과 인터폴계 (NCB 울란바토르)	4

※ 인터폴 회원국은 총 192개국이며, 각 나라별 업무 범위와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 일본은 경시청 경비국 조직범죄대책과 소속으로 인터폴 담당 인력만 52명이며 우리나라에 비해 5배 이상 많고, 경찰인력이 우리보다 더 적은 국가들도 더 많은 인터폴 담당 인력을 운영중임. (라오스 39명, 미얀마 30명, 홍콩 14명, 마카오 22명)

- 특히 국외도피사범들이 주로 도피하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우 대규모 인터폴 담당 인력을 운영하고 있음. 베트남 경찰은 인터폴 담당 인력만 144명에 달하며 인도네시아 50명, 필리핀 46명을 운영 중임.

-한국 경찰청 요청 적색수배자 현황(경찰청)

(단위: 인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 9월말
총계	28	126	206	240	268	288
한국인	12	96	155	187	201	215
외국인	16	30	51	53	67	73

※ 해당연도 수치는 누계가 아니며, 당해 연도에 발부되어 현 시점에 남아있는 현황으로, 검거·송환된 피의자의 적색수배서는 즉시 전산 상 삭제 처리되며 확인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돈스코이 보물선` 투자사기 혐의로 신일그룹 전 회장을 베트남 인터폴에 검거 요청(‘18.9)해 소재 입수 시 현지 경찰과 공조해 검거 추진 예정

❍ 우리나라 경찰이 인터폴에 요청한 적색수배자는 2018년도 9월 말 기준 총 288명으로 한국인이 215명으로 전체의 74.6%를 차지하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한 인원도 2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재외도피사범이 최근 5년간 총 2,182명이며, 인터폴 적색수배자는 5년간 1156명에 달함. 경찰청 인터폴 인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을 고려해 인력 충원 필요.

2. 경찰주재관은 고위직 외유용? 경찰대학·간부후보생 출신이 87%, 여경은 2명에 불과해…해경 출신 해외주재관도 11명 차지… 실질적 공조업무를 위한 경찰주재관 제도 손질 필요

❍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해외 체류 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재외동포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으나 국외도피사범 송환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전 세계 주요 32개국에 파견된 경찰주재관 제도도 손질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경찰청은 해외 관광객과 교민을 보호하고 국외도피사범의 검거를 위해 경찰주재관을 파견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경찰대 출신 고위직으로 채워져 쏠림현상이 심각해 내부적으로도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올 수 있음.

- 경찰주재관 입직 경로별 비율(경찰청)

구 분	총 계	경찰대학	간부후보	공 채	특 채
인 원	55	41	7	4	3
비 율	100%	74.5%	12.7%	7.3%	5.5%

❍ 재외국민 범죄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4,967명, 2014년 5,952명, 2015년 8,298명, 2016년 9,290명, 2017년 12,529명으로 13년 대비 17년도에 152% 증가했고, 범죄 유형별로는 2017년에 절도가 78%를 차지함.

주요 32개국에 파견된 55명의 경찰주재관은 경찰관, 외교관, 변호사라는 1인 3역을 맡아 민원처리부터 재외국민 보호까지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재외동포 및 관광객 수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중국의 경우 9명의 주재관이 파견되어 있으나 중국 재외동포 수가 17년 기준 2,548,030명으로 경찰주재관 1명당 283,114명을 담당해야 하며 관광객을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높음.

※ 필리핀의 경우 한국인 관련 강력사건 수사공조 및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 경찰관 6명이 파견되어 근무하는 코리안데스크를 운영중임.

❍ 국외도피범은 위조된 신분증이나 여권을 사용해 신분세탁을 하며 주거지나 이름을 바꾸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 있어 검거·송환이 어렵기 때문에 각국의 수사기관과 공조해 협력하는 것이 주요한 업무임.

- 주재국과 카운터파트너로서 치안 협력 및 수사 공조를 담당하는 경찰주재관은 어학능력과 성과를 기준으로 2-3배수로 추천해 최종적으로 외교부 면접을 통해 선발하나 임명권이 외교부에 있으므로 인력 확충과 실무 인력 선발에 어려움이 있음.

-해양경찰 해외주재관 현황

해양경찰 해외주재관: 총 11명(총경 4, 경감 7)

총경(4명): 필리핀, 태국, 상파울루, 밴쿠버

경감(7명): 필리핀, 요코하마, 오사카, 칭다오, 이스탄불, 우즈벡, 뭄바이

- 특히 현재 해양경찰은 별도로 11명의 해외주재관을 파견하고 있지만, 해외주재관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공조 수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외교부가 바다가 없는 국가나 강력사건을 담당하는 지역에 해경 출신 주재관을 파견해 논란이 있었음.

- 심지어 과거 특정 국가들은 해경 출신이 가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어 경찰이 일부러 지원하지 않는 등 실무 중심의 인력 배치와 상반되는 관행으로 공조업무에 차질을 빚는바 실무 인력 충원을 위해 외교부와 본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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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18년 10월 11일(목)		담당	하소라비서
자료문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6호(강창일의원실)
	Tel 02) 784-6084~6, Fax 02) 788-0108

도박의 늪에 빠진 2030, 도박 피의자 전체의 76%

-사이버도박 합법·불법 사행행위 중 중독성 가장 높아 상담인구 최다 예방교육 등 대책 필요

경찰청 국정감사

❍ 최근 5년간 불법인터넷도박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가 3만 6천여 명에 이르는 등 우리 사회의 사이버도박중독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도박 피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입건된 20·30대 피의자는 총 28,225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함.

-최근 5년간 사이버도박 피의자 수(경찰청)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7
전체	6,545	5,982	14,433	6,963	2,912
10대	110	133	347	107	65
20대	2,119	1,940	5,008	2,299	930
30대	2,998	2,606	6,172	2,938	1215
40대	1,017	928	2,223	1,220	487
50대이상	301	375	683	399	215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상담센터 이용인원도 20·3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용자 중에 20·30대는 2014년 62%, 2015년 70%, 2016년 70%, 2017년 66%로 꾸준히 증가함.

❍ 특히 10대 청소년의 불법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10대 청소년의 형사입건 수는 총 761명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를 이용한 사이버 도박이 65%로 가장 많았음.

- 10대 청소년의 도박상담센터 이용 인원도 14년 57명에서 17년 309명으로 2014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의 도박중독 예방교육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8년 8월 기준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중학교는 평균 5%로 전북에서는 한군데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평균 6%로 대구, 충북이 1%대로 가장 저조해 일선 교육 현장에서조차 도박중독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사이버도박은 강한 중독성을 가지며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차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와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복합적 범죄로, 사이버도박 인구는 불법 도박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불법 인터넷 도박 20대 피의자 2차 범죄 관련 주요 사례(자료:경찰청)

#1.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 피해자 170명으로부터 약 2,550만원 편취한 피의자(20세, 남) 3명 검거(구속1) (※ 피해금원은 전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다고 진술)

<’17. 3. 30. 경남 창원서부>

#2. 인터넷 여행전문카페에서 관리자를 사칭하며 ‘리조트상품, 항공권 등 여행상품을 싸게 예약대행 해주겠다’고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62명으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25세, 남) 검거(구속) (※ 도박사이트 계좌로 금원 수취, 도박자금 마련 목적 범행하였다고 진술)

<’18. 7. 4. 경기남부 안양동안>

❍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인구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787명, 2014년 751명, 2015년 925명, 2016년 1,113명, 2017년 1,119명으로 실진료 환자수는 연평균 9% 증가함.

-최근 5년간 연령별 도박중독 상담인구(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단위: 명, %)

연도	연령	19세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합계
2014	빈도	57	744	1,174	563	315	111	25	2,989
	비율	1.9	24.5	38.7	18.6	10.4	3.7	0.8	100
2015	빈도	77	1,310	1,770	672	372	123	17	4,341
	비율	1.8	30.1	40.7	15.5	8.6	2.8	0.4	100
2016	빈도	218	1,619	2,075	764	349	156	40	5,221
	비율	4.2	31	39.7	14.6	6.7	3	0.8	100
2017	빈도	309	1,847	2,224	943	492	207	43	6,065
	비율	5.1	30.5	36.7	15.5	8.1	3.4	0.7	100
2018.6	빈도	174	923	1,135	499	200	91	21	3,043
	비율	5.7	30.3	37.3	16.4	6.6	3	0.7	100

❍ 사이버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면서 강창일의원은 지난 7월 민갑룡 당시 청장후보자에 불법 사설 도박 근절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라고 주문한 후 경찰청이  전담반을 구성해 불법도박사이트와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대책을 세운 바 있음.

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국감보도자료			http://www.kangci.net
보도일자	2018년 10월 11일(목)		담당	하소라비서
자료문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6호(강창일의원실)
	Tel 02) 784-6084~6, Fax 02) 788-0108

범죄 표적이 된 여성 1인 가구

혼자 사는 여성 범죄 노출 증가… 경찰, 안전서비스 시행에도 가입조차 어려워

경찰청 국정감사

1. 혼자 사는 여성 증가로 인한 범죄 가능성 증가, 주거침입범죄 불안에도 보호장치 없어

❍ 우리나라 여성 1인 가구는 2018년 284만3천 가구로 1인 가구 중 49.5%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 추세로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남.

-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여성 1인 가구는 2000년 127만 9437가구, 2005년 175만2782가구, 2010년 221만7824가구, 2015년 261만477가구, 2018년 284만 3000가구로 2000년 대비 122% 증가함.

-1인 가구 구성 현황(통계청)

(단위 : 천가구, %)

		1인 가구	연령대별 1인 가구 구성비
			계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여성	2005	1,753	100.0	1.2	18.1	12.5	11.7	11.5	18.5	26.5
	2010	2,218	100.0	1.1	16.0	12.7	11.1	13.4	16.2	29.4
	2015	2,610	100.0	1.1	15.4	13.1	11.8	15.3	15.6	27.6
	20171)	2,766	100.0	1.4	15.8	12.5	11.1	14.9	15.8	28.5
	2018	2,843	100.0	1.3	16.0	12.1	10.8	14.6	15.9	29.3
	2025	3,234	100.0	0.9	14.6	11.1	8.7	12.8	17.5	34.4
	2035	3,650	100.0	0.8	11.7	9.1	6.3	9.4	14.7	47.9
남성
	2005	1,418	100.0	1.6	25.5	28.9	19.0	11.6	7.5	5.9
	2010	1,924	100.0	1.3	21.2	26.4	19.8	15.3	8.7	7.3
	2015	2,593	100.0	1.1	18.7	23.5	20.9	18.4	10.1	7.3
	20171)	2,797	100.0	1.3	18.8	22.0	20.5	18.7	11.1	7.6
	2018	2,896	100.0	1.2	18.9	21.2	20.3	18.8	11.7	7.9
	2025	3,466	100.0	0.8	16.4	18.2	18.8	19.9	15.9	10.0
	2035	3,985	100.0	0.7	12.4	15.2	17.4	19.3	18.5	16.5

※ 주: 2017년 이후는 장래가구추계 자료임. 통계청,「인구총조사」각년도,「장래가구추계」 2017. 4.

- 특히 2030 세대에 속한 여성 1인 가구는 전체 세대 비율에서 꾸준히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 범죄 피해율도 가장 높음.

※ 경찰청 범죄통계를 분석한 결과 총범죄 피해자중 여성피해자는 25%를 차지하며 그중 2030 세대의 비율이 전체 여성피해자의 36.8%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함.

❍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14년부터 17년까지 주거침입 관련 범죄는 총 71,868건으로 이중 주거침입죄는 42,342건, 야간주거침입절도 28,216건, 주거침입강제추행 528건, 주거침입강간 368건, 주거침입강간등 364건, 주거침입유사강간 50건 순임.

- 주거침입은 침입 후 절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으며 주거침입 후 성범죄 발생은 매년 증가추세임.

- 주거침입 성범죄는 최근 4년간 총 1,310건으로 이중 주거침입강제추행 528건(40.3%), 주거침입강간 368건(28%), 주거침입강간등 364건(27.8%), 주거침입유사강간 50건(3.8%)을 차지하며,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99.8%에 달함.

※ 경찰청 범죄통계 시스템상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통계를 산출하지 않아 현안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경찰의 1인 가구 범죄예방 정책으로 여성안심구역, 여성안심귀갓길을 지정해 운영중이나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

❍ 통계청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16년 여성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에 대하여 46.2%가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으로 범죄발생(37.2%)을 꼽았음.

- 특히 최근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치안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침입 범죄에 노출된 여성 1인 가구와 취약계층 그리고 원룸촌, 구도심 등 방범창이 없거나 녹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치안서비스가 필요함.

※ 30대 남성 배달원이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무차별 폭행을 하고 경찰에 검거됨. (‘18.8.31)

※ 20대 남성이 혼자 사는 여성 원룸에 여성이 귀가할 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번호를 기억해 몰래 들어갔다가 검거됨.

2. 여성 1인 가구 범죄 예방위한 경찰청 홈시큐리티시스템 서비스, 신청률 4%대로 저조… 임의대로 정한 가입기준인 보증금 상한액 현실반영 못 해, 이대로 버려둘 건가

❍ 경찰청과 KT텔레캅은 원룸 등에 거주하는 여성 가구의 안전을 위해 첨단보안 시스템, 위급시 경비업체 긴급출동 등의 홈시큐리티 시스템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여성가구 홈 안심서비스’를 시행하는 반면 가입 신청률이 4%대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2013년 경찰청과 KT텔레캅 및 에스원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원래 3만 원대인 서비스를 월 9,900원에 제공하는 협약을 맺고 협약기간(3년)이 지난 후 에스원은 서비스를 종료, KT텔레캅은 연장하여 ‘19년 10월까지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임.

- 그러나 해당 서비스 가입 신청률은 최근 3년간 평균 4%대로 16년 14건, 17년 78건, 18년 50건(현재기준)에 불과해 여성 가구의 안전을 위해 제공하는 안전서비스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가입이 저조한 상황.

※ 해당 기업 또한 사회공원 차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가입률로 손해를 보고 있으며, 지난 16년 에스원도 기기 재고문제와 손해로 인해 계약을 종료함.

- 여성가구 홈 안심서비스 신청 현황(신규 서비스 개시 인원, 자료: 경찰청)

구분	총계	연령(만나이)					지역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6	14	6	3	5	0	0	7	0	1	2	0	0	0	3	1	0	0	0	0	0	0	0
2017	78	52	20	4	2	0	47	3	1	2	1	2	0	12	3	3	3	0	1	0	0	0
2018	50	24	19	5	2	0	22	1	2	6	1	1	1	10	0	1	2	0	0	2	1	0

※ ’13 ∼ 15년은 별도로 현황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관련 자료가 없다는 업체 관계자 언동

❍ 여성 1인 가구의 치안 불안과 범죄피해의 증가로 각종 범죄 예방책과 관련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구 홈 안심서비스의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신청조건이 상대적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 해당 서비스는 여성 1인 가구와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가입대상자 선정기준을 치안 불안이 높은 지역이나 소득수준에 따른 조건이 아닌 전·월세 임차보증금 금액만을 신청기준으로 하고 있음.

-여성가구 홈안심서비스 가입대상 및 서비스내용(경찰청)

‣ 대상 : ①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가구 또는 여성이 세대주인 한부모 가족

② 임차보증금 : 서울·경기는 1억2천 만원 이하, 그 외 지역은 8천만원 이하 가구*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여성가구에 혜택을 주기 위해 시행한 제도로서, 최소한의 경제적 기준으로 당시 원룸 전세 평균 금액을 토대로 업체 간 상호 합의하에 산출

‣ 서비스 내용 : △보안 시스템(출입문 감지기, 실내 비상버튼, 열선 감지기) 설치   △위급 시 경비업체의 긴급출동 서비스(출동료 별도 과금)  △스마트폰을 통한 보안서비스 원격제어(경비개시/해제)

-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역은 임차보증금 1억 2천만 원 이하, 그 외의 지역은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를 신청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별 격차나 소득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엉터리 기준에 불과함.

- 해당 기준에 대한 산출 근거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치안 불안과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신청을 원하는 여성 1인 가구조차 신청이 어려우므로 제외되는 여성 가구에 대한 역차별적 요소를 가짐.

- 또한, 자가 보유자를 제외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사본,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만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 단 두 가지 서류만으로 자가를 별도로 소유했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함.

-여성가구 홈 안심서비스 신청 서류(KT텔레캅)

- 저조한 신청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홍보 조처도 취하지 않고 기업의 부담을 핑계로 눈치 보기에 급급해 서비스 개선에 대한 필요나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은 서비스 운영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임.

❍ 19년 10월 17일까지 3천 명만을 선착순으로 접수하는 제한적 서비스로 전·월세 임차보증금 기준에 대한 산정 근거가 없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신청률도 저조한 것을 감안할 때 서비스가 꼭 필요한 여성 1인 가구 등에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  또한, 해당 서비스가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함

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국감보도자료			http://www.kangci.net
보도일자	2018년 10월 11일(목)		담당	김행준 보좌관
자료문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6호(강창일의원실)
	Tel 02) 784-6084~6, Fax 02) 788-0108

과거사 위원회 권고안, 손배소 취하 등 전향적인 검토 필요

권력기관의 직접 통제 차단 위한 필터링 시스템 구축해야

경찰청 국정감사

[질의 포인트]

경찰청 고위직들의 과욕과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찰 통제가 빚은 어두운 과거사

일선 경찰의 위상과 자부심 훼손하는 불행한 과거사 반복 없어야

과거 정부 비정상정 중앙권력의 지시 등 시스템으로 필터링 가능한 경찰 심의원회 등 사전 사후 관리 시스템 마련 필요

○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불의한 권력의 손발 노릇을 한 경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손발 맞춘 경찰, 고위직 경찰의 고속 승진

용산참사 : 경찰은 전국사이버수사요원 900명을 동원하여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경찰 입장을 대변하거나 옹호하는 기사나 게시글 및 불법집회 성격이 부각된 내용이 담겨있는 동영상 등을 홍보(용산참사 과거사위 보고서)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 : 쌍용차 사태 후 서울경찰청장(제24대)으로 발탁, 7개월 뒤 경찰청장(제16대)으로 고속 승진

조현오 전 청장 : “경찰청장 재임 당시 경찰청 보안국 중심으로 정부 비판 여론에 개입·조작하고 글 게시자를 종북으로 몬 혐의(진압 10년 만에 쌍용차 복면인들 “이제야 말한다, 나였다고”, 한겨레 6월 23일 기사)”로 참여연대의 의해 고발

○ 경찰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결정과 명령 수행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상부의 명령 따랐던 중하위직 경찰 공무원들의 자부심을 훼손하고, 경찰 전체의 위상과 신뢰를 격하시킴

과거사위 발표 내용에 대해 일선 경찰들의 1인 시위 등의 반발과 경찰 내부 게시판에서의 불만 표출

반면, 몸을 사리지 않고 성실하게 공직에 임하는 일선 경찰들의 자부심과 경찰의 신뢰도와 위상을 훼손한 경찰의 고위 정책결정 단위의 반성은 보이지 않음

○ 문재인 정부 이후로 청와대와 권력 실세의 직접 개입은 사라졌지만, 항구적으로 경찰 자체에서 부당한 권력의 요구에 손발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함

○ 용산, 쌍용,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재판 계류 및 고발 취하 등 관련 현황

과거사 손배소 재판 취하에 대한 각계각층의 여론

민갑룡 청장 : 9월 10일 손배소 취하 여부 더 논의 필요

○ 단순히 경찰청장의 의지로 손배소 사건의 소송 취하가 어려운 상황

손배소 취하로 인한 배임죄 고소, 고발이 이어질 가능성 점검해야 함

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국감보도자료			http://www.kangci.net
보도일자	2018년 10월 11일(목)		담당	신윤정비서
자료문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6호(강창일의원실)
	Tel 02) 784-6084~6, Fax 02) 788-0108

주취 경범죄에 피곤한 경찰,

사전 예방과 관리 힘써야

음주로 인한 범죄는 예방 가능한 범죄, 적극 나서 범죄 예방에 힘써야

주취상태 범죄율 (자료: 대검찰청/단위: 건수)

연도	구분	범죄전체	강력범죄(흉악)				폭력	공무방해
			살인	강도	방화	강간
2014	총범죄	1,492,974	1,036	2,097	1,444	25,138	329,614	19,927
	주취상태범죄	417,868	357	324	679	7,985	106,667	12,102
	주취범죄율(%)	28.0	34.5	15.5	47.0	31.8	32.4	60.7
2015	총범죄	1,552,517	1,002	2,021	1,479	27,137	342,526	16,933
	주취상태범죄	409,394	350	316	672	8,261	103,176	11,170
	주취범죄율(%)	26.4	34.9	15.6	45.4	30.4	30.1	66.0
2016	총범죄	1,594,925	1,012	1,738	1,350	29,244	347,523	17,420
	주취상태범죄	400,909	390	277	579	8,875	101,816	11,409
	주취범죄율(%)	25.1	38.5	15.9	42.9	30.3	29.3	65.5

❍ 우리 사회에서 음주로 인한 문제는 나날이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음. 강력범죄, 폭력, 공무방해 중에서도 음주상태에서의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옴. 특히 방화죄는 연도별 평균이 45%,  공무방해의 주취범죄율은 64%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 또한 「경범죄 처벌법」을 살펴보면, 총 41 개의 경범죄 중 음주소란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20%에 가깝게 나타남.

전체 경범죄 위반 중 음주소란 건수(자료:경찰청)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기준)
전체 경범죄 위반 건수		131,961	138,888	108,749	80,276	49,337
음주소란 (제20호)	건수	18,857	20,860	21,925	16,015	9,731
	비율(%)	14.29	15.02	20.16	19.95	19.72

❍ 아래의 기사에서는 주취자에 의한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볼 수 있음. 주로 술에서 깬 주취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경찰관의 고충과 주취자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는 중 예상 밖의 문제로 주취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길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위해서라도 주취자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 보임.

사례1. 주취자 대응의 경우 주취자의 주관적인 심기에 따라 민원 성취도가 좌우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관해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 관계자는 “여성 주취자 신체에 손이 잘못 가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 심리’가 있다.”고 말했다.

사례2. “현장에서 남성 경찰관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일도 심심찮게 벌어진다.”며 “여성 주취자를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두다 보니 (경찰관이)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경찰관계자가 말했다.

사례3.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자신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일선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3년간 근무하면서 (주취자에게) 이유 없이 맞은 사례가 스무 번이 넘는다."면서 "저의 피 멍을 본 어머니가 다치기만 하는 경찰 일은 관두라 하신다."고 쓰기도 했다.

사례4. 김씨는 사망 전날인 24일 22시 14분경, ‘용담1동 골목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라지구대에 의해 발견됐다. 지구대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의 만취상태인 김씨의 보호 조치를 위해 신원을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벌금 수배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날 23시 25분경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입감 된 후 25일 06시 21분경 당시 입감자를 감시하고 있던 유치보호관이 김씨의 호흡 이상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사망판정을 받았다.

*자료 : 조선일보, 미디어제주

❍ 주취자에 대응하는 업무매뉴얼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응급 주취센터나 주취자 보호시설 확보를 통해 경찰이 취객을 보호하다 문제 되는 경우(취객의 사망 등)를 최소화 하여 경찰관들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 음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 경찰 공무원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는 문제점임. 주취자에 대한 경찰 내부에서의 불만의 목소리는 매해 꾸준히 제기 되고 있음. 이에 대해 경찰청의 구체적인 방침이 필요함.

❍ 주취로 인한 문제는 주로 상습범일 가능성이 많은데, 상습 주취 소란자들을 따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 있음. 상습 주취자들의 경우 치료의 대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취자 응급센터에서 일어나는 의료원 폭력 문제, 상주 경찰관의 주취자 모니터링에 대한 부재 등 협업에 어려움이 있음.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들의 협업으로 주취자 보호나, 상습 주취자들에 대한 치료 등을 통해 주취로 비롯되는 범죄를 줄여나가야 함.

❍ 주취로 인한 범죄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범죄이므로 예방에 중점을 둔 경찰의 업무 수행이 필요함. 예방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취자로 인한 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여 단순 주취자로 인해 경찰이 업무 가중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함.

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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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18년 10월 11일(목)		담당	신윤정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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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정신 건강 국민의 안전과 직결

높은 자살률 보이는 경찰공무원, 적극적인 지원 절실

❍ 특수직공무원인 경찰관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자살률이 높음. 2016년도엔 공무원 전체 자살률의 2배 넘는 자살률을 보이고 있음. 또한 경찰관의 경우 순직 인원 평균은 15.1명임에 반해 자살 인원 평균이 18.8명으로 자살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음. 일반인에 비해서도 1.6배 높은 수준임(‘17년 자살예방백서).

출처 : 관계부처 합동,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18. 1. 23.

경찰관 (순직 대비 자살, 명)

❍ 경찰공무원의 공상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6여 년 간 범인피습율은 28.05%, 교통사고율은 23.76%, 안전사고율은 45.56%로 분석됨. 경찰공무원들의 공상의 충격은 개개인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경찰공무원 공상 현황(자료 : 경찰청, 단위 : 명)

구 분	계	범인피습	질병	교통사고	안전사고
합 계	9,966	2,796	261	2,368	4,541
2013	2,055	544	59	541	911
2014	1,988	527	53	454	954
2015	1,825	524	36	394	871
2016	1,838	535	56	454	793
2017	1,551	436	43	376	696
2018.8	709	230	14	149	316

❍ 경찰관의 업무는 국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관들이 정신 건강 회복이 중요함.

❍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사건을 경험한 뒤 이를 지속적으로 고통스럽게 떠올리는 재경험, 외상과 연관된 자극에 대한 회피 및 일반적인 인지적, 감정적 반응의 둔화, 그리고 과도하게 증가된 각성 증상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불안장애의 하나임.

❍ 2013년 경찰관 건강질병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응답한 경찰공무원 12,168명 중 PTSD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군은 41.35%로 나타남. (박재풍, 경찰관 PTSD실태와 제도적 대처방안, 2015, 치안정책연구소, 21면.)

❍  이에 경찰은 경찰관 복지차원에서 마음건강증진 사업을 지원함. 사업 내용으로 마음동행센터(9개소)와 민간 상담소(391개소)가 있음. 집중치유 필요시 마음동행센터를 연계해서 치료. 마음동행센터는 치료가 가능한 병원과 MOU를 체결해 운영함. 현재 전국 센터 9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음.

전국 마음동행센터 9개소 현황(출처 : 경찰청)

마음동행센터 이용현황 비교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남	강원	제주	기타
수요 인원(명)	70,424	15,180	5,690	3,530	1,944	1,837	10,447	2,626	889	-
’17년 센터 이용(명)	2,511	461	459	3	409	240	280	2	0	33
수요대비 이용률	3.5%	3%	8%	0.08%	21%	13%	3%	0.07%	0%	-

지역	병원	비고
서울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14년 설치(4개소)
부산	온종합병원
광주	조선대병원
대전	유성선병원
서울	경찰병원	‘17년 설치(2개소)
경기남부	아주대학병원
강원	강원대학병원	‘18년 설치(3개소, 9~10월 설치예정)
대구	대구보훈병원
제주	제주한라병원

*수요 인원은 강력범죄, 변사처리 등 충격사건 노출이 잦은 스트레스 고위험부서(형사, 과학수사, 여성청소년수사, 지역경찰, 교통경찰)

❍ 센터 수요대비 이용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임. 이용률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야 함. 심리 상담의 거부감을 줄여 상담을 쉽게 할 수 있기 위한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함. 접근성의 문제로 센터를 늘려 나가는 거라면 활성화를 위해 경찰서 내부에다가 심리상담센터를 구축하여 상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경찰ㆍ소방의 마음건강사업 비교

구분	인력	‘17년 예산	‘18년 예산	‘17년 1인당 예산	‘17년 주요사업
소방	44,032명	3,173백만원	3,600백만원	81,700원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정신건강 상담 치료비, 힐링캠프
경찰	115,762명	1,386백만원	1,854백만원	16,000원	마음동행센터, 심리상담

❍ 경찰 공무원은 소방공무원에 비해 2.6배 가까이 인원이 많음에도 마음건강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용이 절반도 되지 않음. 실질적으로 지원이 미미하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 심리상담 지원의 경우 직원 1인당 연 최대 6회로 제한하고 있는데 심리상담 지원 등 경찰 공무원에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 PTSD 문제의 경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심리상담의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음.

❍ 서울 소방재난본부의 경우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전수조사를 매년 시행하여 고위험군으로 나타난 소방관을 관리 필요군과 치료 필요군으로 나눠 맞춤형으로 관리함. 경찰청도 매년 ‘경찰공무원 정신건강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내부 동료상담 운영 프로그램(같은 경찰관 출신 상담가 등을 통해 서로의 아픔 더욱 공감할 수 있게 하는 취지의 프로그램) 등 여러 프로그램을 구축해 다방면으로 PTSD 치료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

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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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시범사업, 웨어러블 폴리스캠

잘 활용하면 경찰 인권 향상 시킬 수 있어

❍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 기능을 갖춘 것으로 경찰공무원의 신체 또는 근무복 등에 부착되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경찰 장비를 의미함. 경찰청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11월부터 웨어러블 폴리스캠 100대의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 서울청 3개 경찰서(강남 20, 영등포 40, 마포 40)에서 시범운영 중임.

웨어러블 폴리스캠 실물 사진

❍ 웨어러블 폴리스캠 총 100대를 도입하고 시스템 구축에 총 예산 8억여 원이 들어갔고, 2015년부터 매년 시스템 유지ㆍ관리에 5,200 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고 있음.

❍ 경찰공무원 12,168명 중 PTSD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군은 41.35%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현재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폴리스캠 촬영 영상 시스템 등록 건수는 아래 표와 같음.

2016년
월(月)	1	2	3	4	5	6	7	8	9	10	11	12
등록건수	11	20	5	6	10	8	6	14	86	213	111	235

2017년
월(月)	1	2	3	4	5	6	7	8	9	10	11	12
등록건수	213	26	43	25	59	64	9	74	21	0	0	2

2018년
월(月)	1	2	3	4	5	6	7	8
등록건수	0	0	0	65	13	0	0	6

❍ 2018년 촬영 영상 시스템 등록 건수를 보면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일선 경찰관들은 사용 시 모든 자료를 업로드 해야 하는 것이 업무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사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그럼에도 아래 사례와 같은 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필요.

사례 1.  2017년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이 술에 취한 행인이 휘두른 주먹을 막으려다 상해를 입혀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5300만원을 물어준 사례

사례 2. 현장에서는 승객인 황모(35) 씨 일행과 택시기사가 행선지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재차 경고에도 욕설이 이어지자 경찰은 결국 황 씨를 경찰관 모욕 혐의로 파출소까지 임의동행으로 왔으나 한 시간 가까이 소란이 반복되자 경찰은 관공서주취소란 혐의로 황 씨를 체포했다. 그러나 체포 과정에서 채운 수갑이 뒤늦게 논란이 됐다. 체포됐던 황 씨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억지로 수갑을 채우는 등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권익위에 진정을 한 사례

❍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업은 3년 동안 시범사업이라는 점만을 강조하며 현재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시스템 구축에 8억여 원이 들어간 만큼 이를 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취 상태의 공무집행방해범 비율이 평균 70%를 넘어가는 수준임. 경찰관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하고 동시에 경찰의 무너지는 공권력을 현장 상황에 맞게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출동 시 간단한 조작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경찰의 과잉대응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증거자료로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장점 있음. 또한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부터 국민의 인권도 동시에 보호할 수 있음.

주취상태 공무집행방해범 현황(자료: 경찰청/단위 :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검거 인원	계	13,407	15,142	14,556	15,313	12,880
	주취자	9,906	11,112	10,375	10,630	9,039
주취자 비율(%)		73.9	73.4	71.3	69.4	70.2

❍ 경찰청의 향후계획은 정부제출안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이 통과되면 그 때 결정한다고 하는데, 정부제출안은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영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진 법안임.

❍ 따라서 법안 통과 전에도 그 전에 활용도가 현저히 낮음에 대한 이유 분석, 수요 예측 하거나 폴리스캠 이용에 대한 세밀한 규정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음. 즉 적극적으로 대비 할 수 있음에도 손을 떼고 있는 상태임. 사업을 이어가든 접든 결정이 필요함. 더불어 서울 지역에서만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의문. 서울 지역 외에 수요가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시범사업을 하는 등 적극적인 선행 행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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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18년 10월 11일(목)		담당	김혜리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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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 침투하는 가짜뉴스, 대책 마련해야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되는 가짜뉴스, 선거 때 기승부려

경찰청,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허위사실 유포 뿌리 뽑아야

경찰청 국정감사

❍ 최근 거짓 정보로 포장된 가짜뉴스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정치적 가짜뉴스는 선거 때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재유포 되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므로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됨.

미국 메사추세스공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짜뉴스 전파 속도는 ‘진짜’보다 최고 20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치 관련 가짜뉴스는 다른 가짜뉴스보다 3배 더 빠른 전파 양상을 보임,

❍ 지난 6·13 지방선거 관련해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비방·흑색선전 게시물 삭제 요청 건은 7,123건으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2,592건 대비 174.8% 증가하였음. 경찰청 역시 6.13 지방선거 관련 사이버 명예훼손 건으로 총 287건, 586명을 단속 중에 있음.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건수도 2014년 8,880건에서 2017년 13,348건으로 약 1.5배 증가.

※ 통상 `가짜 뉴스`는 형식에 상관없이 오보, 패러디, 루머, 유언비어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모든 허위 정보를 통칭. 선관위가 단속하는 가짜 뉴스는 선거 기간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에 한정.

❍ 경찰청은 2018년 9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민생활 침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중. 한 달간 가짜뉴스 37건 적발하여 16건을 내·수사 중이며, 21건 삭제·차단하였음.

가짜뉴스 전담반 구성(총 123명, 9.17.기준). 10.4.부터 연장선상에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특별단속 중

❍ 가짜뉴스는 선거 때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만들어져서 선거 때 사용되는 사례가 대다수. 일반 가짜뉴스 역시 국민의 생활 속에 침투하여 사실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빈번. 그러나 경찰의 허위사실 유포 단속은 특정 기간에만 치중되어 있음.

[참고1] 지방선거 사이버선거범죄 조치 사항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별	조치별 유형별		계 (증감률)	조 치					삭제요청 (증감률)
				소 계	고 발	수사의뢰	경 고	이 첩
제5회 지방선거 (2010. 6. 2)	합 계		22,525	21	1	-	19	1	22,504
	비방·흑색선전		4,845	1	-	-	-	1	4,844
제6회 지방선거 (2014. 6. 4)	합 계		5,298 (△76.5%)	129 (514.3%)	33	7	73	16	5,169 (△77%)
	비방·흑색선전		2,642	50	15	4	17	14	2,592
제7회 지방선거 (2018. 6. 13)	합 계		26,087 (392.4%)	226 (76%)	76	10	129	11	25,861 (400.3%)
	비방·흑색선전	소 계	7,211	88	26	8	44	10	7,123
		허위사실 공표	4,147	81	25	5	42	9	4,066
		후보자 등 비방	495	6	1	2	2	1	489
		지역·성별 비하·모욕	2,569	1	-	1	-	-	2,568

[참고2] 6.13. 지방선거 관련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고발, 기소 현황 (출처: 경찰청)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의율 사건 통계 (18.10.6 기준)

단속건수 (건)	단속인원 (명)	기소 의견(명)	불기소 의견(명)	기타*(명)	진행 중(명)
287	586	83	98	306	99

* 각하, 이송, 내사편철, 즉심 등

[참고3]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검거 현황 (출처: 경찰청)

구분	발생건수(건)	검거건수(건)	검거인원(명)
’14년	8,880	6,241	8,899
’15년	15,043	10,202	14,017
’16년	14,908	10,539	14,545
’17년	13,348	9,756	13,133
’18년 (1∼8월)	9,871	6,717	9,601
합계	62,050	43,455	60,195

[참고4] 2018년 허위사실 유포 관련 고소‧고발‧기소 주요 사례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명	후보자명	삭제요청 내역	비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김경수의 87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를 5.18 민주화운동의 유공자 증서라고 하면서 그 당시(1980년) 김경수는 중학생에 불과하므로 5.18 유공자 선정이 적절하지 못하며 김경수도 그 수혜자라는 허위사실
자유한국당	남경필	남경필이 친일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올라있는 남정철의 손자가 아님에도 그의 손자로서 친일파의 자손이라고 주장한 허위사실
-	임종식 안상섭	단일후보로 결정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보수우파(교추본) 단일 추대후보, 보수단일추대 경북교육감후보’ 라고 한 허위사실	교육감선거

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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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18년 10월 11일(목)		담당	배경민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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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스로 지키는 것이 국민 지키는 것

경찰의 사격능력 점검, 국민의 관점에서 개선해야

경찰청 국정감사

❍ 이철성 총장시절에 경찰의 진급시험 항목 중 사격훈련에 대한 개선방안을 설문조사 한 적이 있음. 현행 사격훈련의 배점은 교육훈련 13점 중 3점으로 그 비중이 꽤 높은 편. 또한 최고점과 최하점간의 배점차이가 1.6점으로 기타 모든 항목 중 가장 편차가 큼.

❍ 사격훈련은 타 평가항목과 다르게 연령에 따른 기준 변경이 적용되지 않음. 체력검정의 경우 연장자일수록 필요개수가 줄어드는데, 사격의 경우 전 연령대가 동일기준을 가지고 사격을 실시함. 따라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시력이 나빠지는 연장자일수록 불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음. 사격훈련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는 사격훈련의 편차를 좁히자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됨.

표. 사격훈련 평가 개선 설문조사 응답인원
구 분	응답인원	총 응답인원 중 비율
20대	2,644명	9.0%
30대	6,566명	22.2%
40대	9,055명	30.7%
50대	11,231명	38.1%
계	29,496명	100%

❍ 해당 설문조사를 실시한 인원은 총 29,496명으로 전체 경찰의 약 20%가 실시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들의 연령구성을 보면 과연 이 설문조사가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듬.

❍ 설문조사에 응답한 이들의 68.8%가 40~50대로 제도가 개선되었을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대임. 해당 설문조사가 어떤 결과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설문조사 응답인원구성을 보면 한 방향에 편중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 예상하기 어렵지 않음.

❍ 총은 안전을 지키는 경찰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가장 위험한 수단으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이 철칙임. 경찰 내부 목소리도 “총은 쏘는 것이 아니라, 던지는 것이다”라는 자조가 나올 만큼 총기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 존재

❍ 엄격한 규제만큼 실제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위중한 상황이 젊은 경찰들에게만 전개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음.

❍ 총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에 놓인 주변 시민을 위해서도, 그리고 경찰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도 총기 사용에 있어서 경찰 개개인의 총기 사용 능력은 정확하게 평가하고, 반영되어야 함. 연령별 차등이 아니라, 최소한의 사용 능력이 검증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