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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빨간불 … ‘국내어선 불법조업’, 연평균 5천 건 적발

멸종위기 명태 뒤 이을라… 살오징어 ‧ 고등어, 20년 전 보다 어획량 61.3%, 35.3% 감소

자원 고갈 원인은 ‘남획’… 최근 3년간 적발된 국내어선 불법조업 1만 5천 건, 중국어선 12배

박완주 “성어기 앞둔 만큼 불법조업 단속 철저히 해야” “수산자원 회복, 해수부 중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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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근해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주요 어종 자원의 급감이 우려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적발된 국내어선의 불법조업 건수가 약 1만 5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평균 5천 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연근해 어획량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근해 어획량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44년 만에 100만 톤 선이 붕괴돼 91만 톤을 기록했다. 지난해 어획량도 100만 톤 선을 상회하지 못한 채 93만 톤에 그쳤다.

특히 살오징어와 고등어의 어획량 감소가 심상치 않다. 살오징어 어획량은 1997년 22만 4,959톤에서 2017년 8만 7,024톤으로 20년 만에 61.32% 감소했고, 고등어는 1997년 16만 448톤에서 2017년 10만 3,870톤으로 35.26% 감소했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오징어와 고등어도 ‘명태’처럼 국내서 멸종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는 수산자원 감소의 주요 원인을 ‘남획’으로 보고, 여러가지 자원회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해상에서 어업 중인 국내어선을 상대로 불시에 무허가조업 ‧ 포획금지 어종 및 체장 위반 ‧ 조업금지구역 침범 ‧ 불법어구 사용여부 등을 단속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어선 불법어업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08년~2017년 10년간 적발된 국내어선 불법조업 건수는 37,685건으로, 이중 최근 3년 동안 적발된 건수가 15,306건에 달한다. 동기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1,251건에 비교하면 12배 많은 수치다. [표1]

최근 3년간 적발된 국내어선 불법조업의 경우, 해양경찰청이 적발한 건수가 9,90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양수산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이 2,720건, 전남도가 1,099건, 충남도가 296건, 강원도가 269건으로 뒤를 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연근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현 시점에 대해 국민 모두가 심각성을 인지해야한다”면서 “이제 성어기를 앞둔 만큼 불법조업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해야한다”며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해수부가 수산자원회복 과제를 최우선에 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

[표1] 국내어선 불법어업 적발 현황

출처 : 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 (박완주 의원실 편집)

연도	계	본부	해경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8	4,449	1,106	2,502	108	29	8	17	11	74	79	155	24	305	31
'09	3,394	875	1,474	88	47	12	34	46	50	100	167	22	459	20
'10	3,221	610	1,871	64	27	54	39	7	56	93	203	18	161	18
'11	3,307	818	1,685	72	27	54	31	14	112	98	215	30	135	16
'12	2,833	847	1,189	42	42	4	26	14	69	87	348	38	115	12
'13	2,959	923	1,340	46	41	1	33	3	87	79	287	40	69	10
‘14	2,216	561	1,293	48	57	0	21	92	112	101	260	31	49	13
‘15	4,944	849	3,127	30	52	2	25	106	91	65	376	68	123	30
‘16	5,553	914	3,853	19	51	11	32	46	113	39	397	61	10	7
‘17	4,809	957	2,920	16	59	6	133	117	92	61	326	54	48	20
계	37,685	8,460	21,254	533	432	152	391	456	856	802	2734	386	1474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