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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7년 10월 11일(목)	담당 : 장한빛 비서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KOTRA 등 27개 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외면’

- 산자중기위 산하 공공기관 27개 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안지켜

산업부 산하기관 중 21개, 중기부 5개, 특허청 1개

로봇산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등 2곳은 장애인고용 0%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산하 공공기관 절반가량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의 3.2%를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자중기위 산하 58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자중기위 소관 58개 공공기관 중 27개 기관(미제출 및 미대상기관 제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3.2%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관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 21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중 5개, 특허청 산하 5개 공공기관 중 1개 등 산자중기위 산하 58개 공공기관 중 27개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는 KOTRA, 강원랜드, 한전, 석유공사, 한전KDN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등 2곳은 0%로 장애인 의무고용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어기구의원은 “공공기관은 장애인들의 자활 여건 조성과 복지 향상 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하며 “산자중기위 산하기관은 자성하고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산자중기위 소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상시고용근로자의 3.2% 이상

	기관명	소관부처	고용률	달성여부
1	강원랜드	산업통상자원부	2.0	X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2.4	X
3	대한석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3.07	X
4	전략물자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0(미대상기관)	X
5	한국가스기술공사	산업통상자원부	2.7	X
6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3.13	X
7	한국광물자원공사	산업통상자원부	2.9	X
8	한국광해관리공단	산업통상자원부	2.92	X
9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0	X
1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업통상자원부	1.0	X
1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2.56	X
1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2.8	X
13	한국석유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64	X
14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산업통상자원부	0(미대상기관)	X
15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3.0	X
1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2.83	X
17	한국에너지재단	산업통상자원부	3(미대상기관)	X
18	한국전기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3	X
19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2.94	X
20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산업통상자원부	0(미대상기관)	X
21	한국전력기술	산업통상자원부	2.79	X
22	한전KDN	산업통상자원부	2.52	X
23	한전KPS	산업통상자원부	3.13	X
24	한전원자력연료	산업통상자원부	2.92	X
25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산업통상자원부	2.22	X
2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3	X
27	중소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	-	X
28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부	0.6	X
29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2.4	X
30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부	0	X
31	한국산학연협회	중소벤처기업부	0(미대상기관)	X
32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청	1.02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