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감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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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정감사 (10/10)

국세청 2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과세’ 준비 점검 및

RHMS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정밀과세 점검

❍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을 통해 2018년 5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에 신고된 2017년 귀속 임대소득분을 임대수익 적정신고여부 및 임대소득 미신고자의 세금탈루 여부 검증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 국세청은 이러한 정부방침에 따라 2017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 검증에서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제공받은 RHMS 자료를 이용해 탈루혐의를 분석하여 ① 추정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②신고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이가 고액으로 탈루혐의가 큰 1,500명을 검증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9월 16일 발표했다. 이로써 종전보다 더욱 정밀하게 검증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를 국토부로부터 제공받은 게 언제인가?

☞ 제공받은 RHMS 자료는 2017년도 귀속분에 한정되어 있는가?

☞ 2016년 귀속분 임대소득세를 징수한 현황자료를 보면 신고인원이 33,025명이다. 이 인원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소득을 납부한 인원으로 판단된다. RHMS 상으로 2016, 2017년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인원과 주택 수는 각각 얼마인가?

☞ RHMS를 활용하여 선정한 2017년 귀속분 탈루 혐의 정밀검증 대상자 1,500명 중

1.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는 각각 얼마나 되나?

2. 1,500명의 유형을 다음의 경우를 참조해 작성하여 제출바람

- 1주택보유자(공시가격 9억원 초과) 월세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인 경우의 인원

- 2주택보유자 월세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인 경우의 인원

- 3주택이상보유자 월세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인 경우의 인원

- 3주택이상보유자 전세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인 경우의 인원

- 그 이상의 주택보유 현황 추가

☞ 국토부가 이번에 구축한 RHMS 데이터에는 과거 몇 년 치까지의 자료가 구축되어 있는가?

☞ 소득세 과세시효가 살아있는 2017년 이전 연도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받아서 더욱 정밀하게 탈루혐의 대상자를 검증할 계획은 없는가?

❍ 2018년 9월 13일자 국토교통부의 <주택시장 안정방안-국토교통부 소관 사항>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발표되었다.

- (임대주택 보유 채수별 인원) 임대중인 주택 보유자 총 614만명 중 1채 보유자 527만명, 2채 보유자 63만명, 5채 이상 보유자는 8만명으로 추정

구 분	1채	2채	3채	4채	5채 이상	계
소유자수	5,271,606명	632,650명	117,398명	38,495명	84,586명	6,144,735명

- 현재는 임대소득세 과세시 전체 임대주택 중 약 27%(전국기준)만 공부를 통해 임대소득 파악이 가능하나, 향후에는 RHMS를 통해 나머지 73%에 대해서도 한국감정원 시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임대소득 추정자료를 제공

⇒ 국세청에서 이를 참고하여 고액 임대소득자 등에 대한 소득 확인 등 검증과정을 거쳐 임대소득 엄정 과세

☞ 임대소득 파악이 가능하지 않았던 73%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한국감정원 시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임대소득 추정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됐는데, 국토부에서 임대소득 추정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한다는 것인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쯤 이 추정자료가 국세청에 제공될 계획인가?

❍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과 한국감정원 시세자료를 활용하여 임대소득 추정자료를 작성하고 국세청이 이를 제공받아 임대소득에 대한 엄정과세를 하려는 정책방향은 올바르다고 판단한다. 분석하고 추정하는 자료의 베이스가 임대주택 692만채의 73%인 505만채로 업무량이 방대하다. 그런데 월세의 경우 1주택 보유자가 보유한 공시지가 9억원 이하의 주택(전체 주택의 99.3%, 수도권은 98.5%)은 비과세 대상임으로 실제로 임대소득 과세대상으로 추가되는 대상주택수가 그렇게 과도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 국세청은 관련하여 과세대상 규모를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가? 이에 따른 업무 증가로 인해 확보해야 할 인력 규모는 어느 정도 인가?

❍ 정부는 예정대로 2019년부터 2,000만원 이하의 월세주택임대소득(3주택이상보유자는 60㎡&3억이하 제외)에 대해서 정상과세(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추정치)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정상과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에 대한

- 과세대상 인원/주택수/추정세액(공시가격 9억원 이하 월세 대상자는 비과세함으로 제외)

- 과세대상 인원/주택수 중 주택임대사업등록 인원 / 주택수/ 추정세액 현황

□ (개선) 예정대로 ‘19년부터 2천만원 이하도 분리과세하되, 필요경비율 차등화 및 감면대상 확대를 통해 등록사업자의 부담은 완화

ㅇ (정상과세) ’18년까지 유예되어 있는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가 유예 없이 ’19년부터 정상 과세(분리과세)

ㅇ (필요경비율 조정) 분리과세시 적용하는 필요경비율(현행 60%)을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차등 조정(’19년)

*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기본공제 적용)인 경우, 등록시 임대소득 1,333만원까지, 미등록시 8백만원까지 소득세 부담 없음

ㅇ (감면기준 확대) 현재 3호 이상 → 1호 이상으로 확대(’18년 시행)

《 임대소득세 납부금액 》 * 8년임대시, 지방소득세 별도

임대소득	현재 기준		개 선
	등록	미등록	등록	미등록
연1,000만원	0원	0원	0원	14만원 / 년
연1,500만원	7만원 / 년	28만원 / 년	2만원 / 년	49만원 / 년
연2,000만원	14만원 / 년	56만원 / 년	7만원 / 년	84만원 /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