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년 10월 24일 / 담당자 : 이상헌 비서

철도 공공성 유지 필수제도 ‘PSO보상률’, 5년 새 30%하락

2013년 89%→2017년 59%로 하락…5년 새 3개 벽지노선 운행축소

임종성 의원 “교통약자 위해 공익서비스 보상 필수…SR분담 등 방안 찾아야 ”

철도 공공성을 위해 벽지에 교통망을 제공하거나 노약자 운임 등을 감면하는 ‘철도 PSO(철도 공익서비스) 보상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PSO 제공에 따른 정산액 대비 정부 보상률은 지난 5년 새 89%에서 59%까지 무려 30%나 하락했다. 이로 인해 그 사이 벽지노선은 점차 운행 축소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 철도공사의 PSO노선 운영에 따른 정산액은 2013년 3,860억 원 수준으로, 이 중 3,434억 원을 정부에서 보상받아 89%의 보상률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정산액 5,025억 원 대비 보상액이 2,962억 원으로 보상률이 59% 수준까지 하락했다.

현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제1항에서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 국가 또는 당해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국가의 책무를 공공기관에 전가하는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5년 간 철도공사가 운영하던 8개 공익서비스 노선 중 진주~광주송정 구간의 운행횟수는 18회에서 14회로 4회 축소됐고, 제천~백산 구간 역시 16회에서 12회로 축소됐다. 대구선 가천~영천 구간 역시 운행횟수가 2회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기간 새로 추가된 PSO 대상 벽지노선은 관광열차 전용 노선인 정선선 민둥산~아우라지 구간 1곳뿐이었다.

국토부는 올해 벽지노선 운영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협의에 돌입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종성 의원은 “PSO보상율이 하락하면서 교통 소외지역의 접근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제도개선 협의와 함께 그 전이라도 또 다른 공공기관인 SR에게 공익서비스를 분담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최근 5년간 철도공익서비스(PSO) 보상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발생액		4,935	4,422	4,608	4,722	5,246
정산액(A)		3,860	4,278	4,426	4,500	5,025
보상액(B)		3,434	3,467	3,509	3,509	2,962
정산	차액(B-A)	△426	△811	△917	△991	△2,063
	보상률(B/A)	89.0%	81.0%	79.3%	78.0%	59.0%

* 발생액 : 공사의 철도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순 손실액

* 정산액 : 「공익서비스 보상계약서」정산 기준에 따른 손실 인정액

* 보상액 : 정부에서 제공하는 PSO보상 예산액

연도별 벽지노선 운행횟수 증감현황

* 12월, 주중(화요일) 기준			(단위 : 회)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경북	김천~영주	6		6	6	6	6	6	6
경전	진주~광주송정	18		18	14	14	14	14	14
대구	가천~영천	40		40	38	38	38	38	38
동해남부	일광~효자	50		50	48	48	48	44	44	보상구간 단축
영동	영주~안인	18		18	18	18	18	18	18
태백	제천~백산	16		16	16	12	12	12	12
정선	민둥산~아우라지	-		-	-	4	4	4	4	관광전용
진해	창원~통해	13		4	4	-	-	-	-	정기열차 운행중지

* 진해선 정기 여객열차 서비스 중지(’15.2월)

* 부전～일광 광역전철 개통(’16.12.30.)으로 동해남부선 PSO 구간단축(횟수에 반영)

☞ 부전～효자 ⇒ 일광～효자 단축, 부전～송정간 보상제외로 보상횟수 4회 감소

□ 진해선 정기 여객열차 서비스 중지

◦ 창원․마산․진해시 통합(’10.7월) 이후 마산․창원~진해간 지역내 버스운행체계 개편에 따른 경쟁력 상실로 철도 이용객 지속 감소,정부에서 창원시와 협의 후 마산~진해간 여객열차 서비스 중지(’15.2월)

* 제32차 철도산업위원회(’14.12.19.) 의결

자료출처 : 한국철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