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송일: 2018년 10월 9일	□담당자: 하정훈 보좌관

“정부, 중앙부처 자체평가 항목에서 탈북민 고용률 제외시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업무평가 ‘행정역량관리’항목에서 2년 연속 탈북민 고용률을 제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2(공공기관 평가 반영)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평가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정부가 2012년 ‘북한이탈주민 경력경쟁채용 제도’를 도입하고 12년도부터 16년도 까지 정부업무평가(중앙부처 대상)의 각 부처 자체평가 ‘행정역량관리’항목에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반영해오다 2017년도부터는 제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8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에는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이 반영되면서 북한 이탈주민 채용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간의 정책 엇박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정부 스스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지자체에 그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평가지표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평가지표로서의 기능이 미흡하고 특정 기관이 지속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2017년도부터
평가 항목에서 제외했다”고 하면서, “향후 공직내 여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기관별 균형 인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할 예정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등과 협력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가항목으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이 포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 부처 간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박 의원은 “현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정작 북한이탈주민 고용을 위한 지원 정책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8조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채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고용 형태의 질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기준 ‘중앙행정기관 기관별/직급별 현황’을 보면 총 80명 중 행정보조인력

46명으로 절반 이상 이상을 차지하고 대부분이 무기계약 형태로 소속되어 있다.

방지자치단체 역시 2017년 기준으로 총 75명 중 약 50 명이 임기제(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기존 기능직 및 계약직은 일반직에 포함됨)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끝>

<별첨> 북한이탈주민 정부․지자체 채용 관련 참고자료

북한이탈주민 정부‧지자체 채용 관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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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진출할 수 있도록 2012년 ｢북한이탈주민 경력경쟁채용 제도｣를 도입한 바 있음. 이후 탈북민들의 공직진출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

o ’17.12월말 기준 정부‧지자체내 채용 탈북민(공무원 및 행정지원인력) 전체 인원수는 총201명으로 ’16년 138명 대비 45.6% 증가

- △공무원 21% 증가(90→109명) △행정지원인력 91% 증가(48→92명)

o 이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탈북민 채용수가 평가지표로 포함(’17.9월)됨에 따라 지자체가 탈북민 채용에 적극적이었던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지자체 채용인원은 ’16년 64명 → ’17년 121명으로 89% 증가

o 이렇듯, 정부업무 평가에 탈북민 채용 관련 평가지표가 포함될 경우, 탈북민들의 정부내 공직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2(공공기관 평가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o 현재 지자체 평가항목에는 탈북민 채용지표가 있는 반면에, 중앙부처 평가항목에 관련 평가지표가 없음.

- ’12년～’16년 정부업무평가(중앙부처 대상)의 각 부처 자체평가의 ‘행정역량관리’항목에 탈북민 고용률이 반영된 바 있음.

o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중앙부처 자체평가에 탈북민 고용률이 평가지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붙임 1.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정부내 채용 관련 자료

2. 정부업무 평가 체계  □

붙임 1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정부내 채용 관련 자료

① 탈북민 정부내 채용 추이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152	154	143	133	138	201
중앙	83	77	77	69	74	80
지방	69	77	66	64	64	121

② 정부내 탈북민 재직현황

<`17년 12월말 정부 내 재직현황>

구 분	합 계	공무원			행정지원인력
		소계	일반직	임기제	소계	무기직	기간제
합 계	201명	109명	56명	53명	92명	53명	39명
중 앙	80명	34명	31명	3명	46명	37명	9명
지 방	121명	75명	25명	50명	46명	16명	30명

<`16년 12월말 정부 내 재직현황>

구 분	합 계	공무원			행정지원인력
		소계	일반직	임기제	소계	무기직	기간제
합 계	138명	90명	45명	45명	48명	39명	9명
중 앙	74명	33명	30명	3명	41명	34명	7명
지 방	64명	57명	15명	42명	7명	5명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