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박미래 비서관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도입시

최고 2,045억원 의료비 절감,

913억원의 생산, 2,095명 취업 유발 효과 나타날 것

김현권의원, “먹거리가 넘쳐나도 소득의 불평등이 식생활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시대, 취약계층의 식생활 및 영양 개선을 위해 농식품바우처제도 도입 적극 추진”

◯ 먹거리가 넘쳐나고 먹방이 TV를 점령한 이면에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이들의 영양 섭취 수준이 권장섭취량에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식생활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 도입시 최고 2,045억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와 생산유발효과 913억원, 취업유발효과 2,095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통해 취약 계층의 식생활 및 영양섭취 실태를 분석했는데, 식료품‧비주류음료 월평균 지출액은 빈곤층 내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감소했다. 중위소득 30% 미만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지출액이 16만 998원으로 전체가구(18만 9,909원)의 84.8% 수준이었다.

[표 1] 취약계층의 소비지출 구성 비교(2016)

◯ 경제적 어려움은 계층 간 영양불균형으로 이어졌다.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30% 미만인 계층의 주요 영양소의 영양권장량 대비 섭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에너지 섭취량은 필요량의 80.3%에 불과했으며, 칼슘 55.6%, 비타민A 80.9%, 비타민C 80.4%로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 영양소 섭취가 권장섭취량의 50~80%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표 2] 취약계층의 권장량 대비 영양소 및 에너지 섭취 비중

◯ 실제 이들은 주관적 건강 인식이 좋다고 응답한 비중도 중위소득 30% 미만 계층은 24.4%로 매우 낮았다.  (중위소득 30% 이상 50% 미만 : 33.7%, 중위소득 50% 이상 : 42.7%)

[표 3] 취약계층의 건강 관련 인식 및 평가

◯ 이들은 자체적인 영양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어렵다.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미국에서는 농무부가 114조원 규모(2016년 기준)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농식품 지원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의료비 절감 및 영양 개선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동 보고서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취약계층의 식품소비 및 식생활을 양적, 질적으로 개선하여 영양, 건강상태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며 이에 따라 연간 1052억~2045억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은 소비를 증가 시키고 총 수요 증가로 이어져 843억원에서 913억원의 생산이 유발되고 전 산업 평균 취업유발효과는 연간 912~2,095명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30만 가구 대상, 바우처 지원금 6만원 가정)

◯ 김현권 의원은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 및 영양개선 지원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늘 고민해왔다”며, “농식품 바우처 지원 도입으로 국가 사회적인 의료비용 부담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산업 및 취업자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 이어“먹거리가 넘쳐나도 소득의 불평등이 식생활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재, 취약계층의 식생활과 영양섭취 개선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1] 취약계층의 소비지출 구성 비교(2016)

[표 2] 취약계층의 권장량 대비 영양소 및 에너지 섭취 비중

[표 3] 취약계층의 건강 관련 인식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