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7일(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김성훈 비서관(010-7568-7711)

“김치 급식·과일 간식 확대로 농촌 살릴 수 있다”

과일간식지원 초‧중‧고, 군대로 확대하면 4,700억 시장 생겨나
김치 군납 519억원시장 확대, 제조‧유통 일자리 6,780개 창출

○ 농협이 군대급식에 완제품 김치를 납품하고, 과일간식을 초·중·고교에 이어 군대에 까지 확대한다면 5만농가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5,337억원에 달하는 지역경제를 창출하고, 제조·유통분야에서 일자리 6,780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 1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군급식 관련 농협김치사업 현황자료를 인용해서, 2011년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2016년 6월 납품이 종료된 완제품 농협김치를 다시 군납할 수 있다면 519억원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농협중앙회 식품사업부는 군납 김치와 국산 김치 단가의 차액이 평균 1kg당 1,512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지난해 군급식 김치 예산 임가공 114억원, 완제품 332억원 등 446억원을 기준으로 완제품 김치를 전량 국산 농협김치로 대체하면 187억원의 군급식 예산이 추가로 편성돼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 또한 농협중앙회는 현재 경기조합공동법인, 수안보농협, 충남 선도농협, 천북농협, 전북 부귀농협, 전남 순천농협, 여수농협, 화원농협, 경북 서안동농협 경남 웅천농협의 김치생산능력을 연간 58,510톤인데 실제 생산량은 34,808톤으로 연간 군납 완제품 김치 9,968톤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 농협중앙회는 과일간식지원이 2018년 초등 돌봄교실 151억원, 2020년 초등 1~3학년 1,000억원, 2022년 초등 전학년 2,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이후 군대로 까지 확대되면 사업규모는 2,5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권 의원은 여기다 경찰, 소방대원으로 까지 과일간식 지원대상을 확대하면 시장규모는 4,825억원으로 커지고 제조·유통부문에서 6,513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 초‧중‧고 및 군대‧소방‧경찰 과일간식 공급 확대에 따른 고용 창출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	소방‧경찰*	합계
사업규모(억원)		2,000	1,000	1,200	500	125	4,825
공급인원(만명)		268	138	167	61	15	649
고용창출 (명)	생산인력	2,000	1,100	1,300	700	175	5,275
	배송인력	600	250	200	150	38	1,238
	합계	2,600	1,350	1,500	850	213	6,513

※ 자료 : 국감자료(농협중앙회 제출) 2018.10.15. / *김현권 의원실 추정,

○ 김현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혁신도시 10곳을 중심으로 푸드플랜수립에 착수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로컬푸드가 지역경제와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국가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앞으로 로컬푸드를 축으로 지역경제를 다지고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특히 “로컬푸드를 통해 1,000억원에 달하는 농산물 시장이 만들어지면 1만농가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지역경제가 생겨나는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1만농가이면 경북 의성군 만한 농촌이 창출되는 것과 같은 성과를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