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 2018. 10. 25.(목)

이찬열 의원, 일부 국립대 건물 내진 확보율 미흡

- 국립대 평균 45.2% 에 그쳐..창원대 21.6%, 전북대 22% 불과

- 지진에 흔들리는 학생 안전..대형 인명 피해 우려

❍ 국립대학교 건물 중 일부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9월 기준, 국립대학별 내진성능 확보 현황에 따르면, 총 41개 국립대의 평균 내진 확보율은 45.2%에 그쳤다. 총 건물수 3,391동 가운데 내진보강 설계대상은 2,404동이다. 이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738동, 내진성능평가 결과 안전을 확보한 곳이 320동, 내진보강을 완료한 곳이 29동이었다.

❍ 대학별로는 창원대가 21.6%으로 전국 국립대 중 가장 상황이 열악했고, 이어 전북대 22%, 경북대 23.9%,서울교대 25%, 강원대 30%, 제주대 30.5%, 순천대 30.8%, 한국교통대 31.5%, 경상대 32.7%, 충북대 33.3% 순으로 내진 확보가 미흡했다.

❍ 가장 내진 확보율이 높은 국립대로는 금오공대 94.6%, 한밭대 92.7%, 한국체육대 88.9%, 목포해양대 88.5%, 인천대 87.5% 순이었다.

❍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올해부터 내진보강사업비를 매년 1,000억원씩 지원하여, 오는 2022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찬열 의원은 “더 이상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차질없는 예산 확보와 투입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사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끝 (아래: 별첨)

국립대학별 내진성능 확보 현황

(기준 : ‘18. 9.27. 단위 : 건물 동수)

대학명	총건물수	내진보강 (설계)대상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평가 안전확보	내진보강 완료	내진 확보율
서울교육대학교	22	16	4	-	-	25.0%
부산교육대학교	32	17	4	7	1	70.6%
경인교육대학교	28	26	17	2	-	73.1%
춘천교육대학교	23	20	6	7	-	65.0%
청주교육대학교	28	18	5	4	1	55.6%
공주교육대학교	18	14	5	2	1	57.1%
전주교육대학교	16	13	2	6	-	61.5%
광주교육대학교	30	22	4	8	-	54.5%
대구교육대학교	28	22	4	14	-	81.8%
진주교육대학교	27	20	6	4	-	50.0%
충남대학교	153	86	26	2	3	36.0%
전북대학교	197	132	29	-	-	22.0%
전남대학교	212	136	37	28	-	47.8%
경북대학교	197	134	22	10	-	23.9%
부산대학교	150	121	47	-	-	38.8%
강원대학교	207	140	35	7	-	30.0%
충북대학교	133	93	24	4	3	33.3%
경상대학교	195	110	17	19	-	32.7%
제주대학교	153	95	28	1	-	30.5%
한국교원대학교	58	48	9	6	1	33.3%
부경대학교	102	80	23	11	-	42.5%
목포대학교	51	47	14	7	-	44.7%
공주대학교	137	76	20	19	2	53.9%
안동대학교	53	40	15	15	1	77.5%
군산대학교	70	60	14	6	3	38.3%
강릉원주대학교	68	54	13	27	1	75.9%
창원대학교	54	51	11	-		21.6%
순천대학교	80	52	14	2	-	30.8%
한국해양대학교	35	31	9	2		35.5%
한국체육대학교	13	9	1	4	3	88.9%
목포해양대학교	33	26	8	14	1	88.5%
금오공과대학교	44	37	31	3	1	94.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45	44	12	18	2	72.7%
한국교통대학교	64	54	11	4	2	31.5%
경남과학기술대학교	52	21	6	9	2	81.0%
한밭대학교	43	41	30	7	1	92.7%
한경대학교	32	25	11	4	-	60.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0	31	12	9	-	67.7%
한국복지대학교	9	9	3	3	-	66.7%
서울대학교	401	285	107	25	-	46.3%
인천대학교	58	48	42	-	-	87.5%
합계	3,391	2,404	738	320	29	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