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3(화)

김광수 의원, 국민연금공단 주요회의는 아직도 ‘서울 서울 서울’

공단 이사장이 위원장인 리스크관리위원회 조차 전주 개최 전무(全無)

기금운용직 채용 면접도 본부가 아닌 서울남부지사서 열려

국민연금공단 전주 이전 후 이사회 29회중 본부 개최 5회 뿐

지난 2015년 6월 국민연금공단이 전주이전을 완료, 이후 2017년 3월 기금운용본부까지 이전을 완료했지만 아직도 국민연금공단 및 기금운용본부의 주요회의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드웨어 격인 본부 사옥은 전주에 두고 있으면서 소프트웨어 격인 주요회의는 아직도 ‘서울 서울 서울’만 외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공단 회의 개최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가 전주 이전을 완료한 17년 3월 이후 총 6차례 열렸지만 공단 본부가 위치한 전주에서 개최된 건은 단 한 차례도 없이 ‘서울 강남’에서만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금운용직 채용 면접전형 인사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후 총 9차례나 있었지만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주에서 개최된 건은 한 차례도 없이 이번에도 ‘서울 강남’에서만 열렸다.

이밖에 15년 6월 국민연금 공단이 전주이전을 완료한 이후 ‘국민연금 이사회’는 총 29회 열렸지만 여의도·강남사옥 등 서울에서 24회가 개최되고 공단 본부에서 열린 회의는 고작 5회에 불과했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전주시대를 천명했지만 여전히 서울 그것도 강남 위주의 업무 관행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흔들기’의 빌미가 되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이사장이 위원장인 회의조차도 전주 본부에서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면접을 비롯해 주요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은 서울 위주 사고방식에 매몰된 것을 반증하는 일”이라며 “하드웨어 격인 사옥은 전주, 소프트웨어 격인 주요회의는 서울에서 진행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라고 강조했다. <끝>

▢ 별첨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1. 이사회 개최 장소 및 건수 등 현황

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장소 및 건수 등 현황

3. 기금운용직 채용면접 개최 장소 및 건수 등 현황

1. 이사회 개최 장소 및 건수 등 현황

구분	개최일자	장소
이사회	15-07-28	여의도 켄싱턴호텔
이사회	15-08-25	여의도 켄싱턴호텔
이사회	15-09-22	여의도 켄싱턴호텔
이사회	15-10-19	공단 본부 회의실
이사회	15-11-03	여의도 켄싱턴호텔
이사회	15-11-24	여의도 켄싱턴호텔
이사회	15-12-22	여의도 켄싱턴호텔
이사회	16-01-26	여의도 켄싱턴호텔
이사회	16-02-23	여의도 켄싱턴호텔
이사회	16-03-22	여의도 켄싱턴호텔
이사회	16-04-26	여의도 켄싱턴호텔
이사회	16-06-28	여의도 켄싱턴호텔
이사회	16-09-27	여의도 켄싱턴호텔
이사회	16-10-25	공단 본부 회의실
이사회	16-11-22	여의도 켄싱턴호텔
이사회	17-01-24	여의도 켄싱턴호텔
이사회	17-02-28	여의도 켄싱턴호텔
이사회	17-05-30	여의도 켄싱턴호텔
이사회	17-06-27	공단 강남사옥 회의실
이사회	17-08-09	공단 강남사옥 회의실
이사회	17-10-27	공단 강남사옥 회의실
이사회	17-11-28	공단 강남사옥 회의실
이사회	17-12-26	공단 강남사옥 회의실
이사회	18-01-23	공단 본부 회의실
이사회	18-02-27	공단 강남사옥 회의실
이사회	18-05-23	공단 강남사옥 회의실
이사회	18-06-26	공단 본부 회의실
이사회	18-07-26	공단 강남사옥 회의실
이사회	18-09-20	공단 본부 회의실

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장소 및 건수 등 현황

구분	개최일자	장소
리스크관리위원회	2017-04-10	국민연금 강남회관
	2017-07-10	국민연금 서울남부지역본부
	2017-10-10	서면
	2017-12-15	국민연금 서울남부지역본부
	2018-1-19	서면
	2018-4-6	국민연금 서울남부지역본부
	2018-7-13	국민연금 서울남부지역본부
	2018-10-15	국민연금 서울남부지역본부

3. 기금운용직 채용면접 개최 장소 및 건수 등 현황

구분	개최일자	장소
기금운용직 채용 면접전형 인사위원회	17-04-12	서울북부지역본부 회의실
	17-04-13	서울북부지역본부 회의실
	17-04-14	서울북부지역본부 회의실
	17-09-13	서울남부지역본부 회의실
	17-09-14	서울남부지역본부 회의실
	17-09-15	서울남부지역본부 회의실
	18-05-09	서울남부지역본부 회의실
	18-05-10	서울남부지역본부 회의실
	18-05-11	서울남부지역본부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