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금감원 검사 한 번 안받은 금융기관 4,323곳
감독대상 검사비율 19%에 불과...감독 사각지대 놓인 소규모 비은행권 기관들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기관 중 지난 5년동안 단 한 차례의 검사도 받지 않은 금융기관이 1,018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시을, 바른미래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대상회사 대비 검사실시 비율」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금융감독원 감독대상기관 5,341개 기관 중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기관은 1,018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동안 감독원의 검사를 한 번도 안 받은 기관이 4,323곳에 달한다는 뜻이다. 수치로 보면, 감독의 검사를 피한 ‘운 좋은’기관이 81%에 달한다.

검사 실시율을 부문별로 보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3.6%로 가장 낮았고, 산림조합과 농업협동조합이 8%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대부업자 14.5%, 신용협동조합 15.8%, 투자자문 16.9%, 수산업협동조합 22%, 신기술금융 23.9% 순이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으로 편입된 지 얼마 안 되거나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부동산투자회사, 선박운용·투자회사, 소액해외송급업자는 단 한 차례의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지주사, 생명보험사, 카드사, 신용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종금사는 5년 동안 한 회사도 빠짐없이 감독검사를 받았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 “은행·보험 등 대형 금융기관의 경우 감독원의 수시검사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진 반면 소규모 비은행권 기관들은 그렇지 못해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감독원은 인력 등의 이유로 모든 기관의 검사는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서민·소액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방지 및 사전적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검사 사각지대에 대한 해결책은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2014～2018.9월 기간 중 검사대상회사 대비 검사실시 비율

구분	검사대상회사	검사실시회사	검사비율
금융지주	9	9	100.0%
은행	19	18	94.7%
외은지점	38	21	55.3%
저축은행	80	79	98.8%
농업협동조합	1,124	90	8.0%
수산업협동조합	91	20	22.0%
산림조합	138	11	8.0%
신용협동조합	890	141	15.8%
카드	8	8	100.0%
할부금융	21	17	81.0%
리스	25	22	88.0%
신기술금융	46	11	23.9%
대부업자	1,294	187	14.5%
신용평가회사	4	4	100.0%
채권평가회사	4	4	100.0%
(전업)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4	2	50.0%
부동산투자회사	199	0	-
종금사	1	1	100.0%
자금중개･외국환중개회사	10	3	30.0%
사모투자전문회사	501	18	3.6%
(전업)일반사무관리회사	7	6	85.7%
선박운용･투자회사	107	0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7	4	57.1%
부동산신탁	11	9	81.8%
생명보험	24	24	100.0%
손해보험3)	30	24	80.0%
증권	55	51	92.7%
선물	6	5	83.3%
자산운용	234	100	42.7%
투자자문	178	30	16.9%
소액해외송금업자	23	0	-
전자금융업자	80	42	52.5%
신용정보업자	29	27	93.1%
부가통신업자	25	17	68.0%
기타(유관기관)4)	19	13	68.4%
합계	5,341	1,018	19%

<금융감독원, 유의동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