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18.10.16.(화)	담당	이동윤 비서

장정숙 의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무분별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실태 시정해야“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워크샵이나 성과보고대회 등 집안잔치에 법인카드를 사용해 특급 또는 1급 호텔을 과도하게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남.

○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호텔 대관에 사용한 금액이 무려 1억5,915만9,21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문제는 대관을 한 시설의 대부분이 특급 또는 1급 호텔이라는 것임.

- 9개월간 총 176번의 대관이 있었는데, 이 중 65%인 114번을 특급호텔 또는 1급 호텔을 이용하였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호텔 등급별 대관 이용내역>

총 이용 횟수 176번
특급호텔	114회 (약 65%)
1급호텔
2급호텔	17회
기타 리조트 및 숙박업소	45회

※ 자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8.9월)

◌ 이에 사용된 비용만 약 1억2,307만9,900원으로 전체 대관비용의 77%에 달했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호텔 등급별 대관 이용금액>

전체 대관 이용금액 159,114,210원
특급호텔	123,079,900원
1급호텔
2급호텔	3,696,510원
기타 리조트 및 숙박업소	32,337,800원

※ 자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8.9월)

◌ 더욱이 대관용도를 확인해보니, 워크샵 및 성과대회 등 개발원 내부행사에 사용된 비용이 4,071만6천원으로 가장 많았음.

<세부용도별 이용금액>

용도별	금액
워크샵 및 성과대회	40,716,000원
설명회 및 간담회	35,194,300원
세미나 및 회의	28,313,600원
교육 및 컨설팅	18,856,000원

※ 자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8.9월)

◌ 이처럼 방만한 법인 카드 사용이 지금껏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회의장소 대관 같은 임차관련 이용규정이 없었기 때문임.

-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 숙박비와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금액을 정해 상한액을 정해놓고 지급 기준을 가지고 있었음.

<국내숙박비 지급기준>

구 분	숙박비 지급기준 (1박 당)
제 1 호	실 비
제 2 호	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외 지역은 50,000원)

※ 자료 : 보건복지부(2018.10월)

○ 반면, 호텔시설 대관과 같은 임차 관련 이용 규정은 별도로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대관관련 규정>

□ 대관 목적,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내부품의를 통한 검토 및 결정

* 내규 상 별도기준 없음

※ 자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8.10월)

○ 정책제언

-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귀중한 국민들의 세금이 대관비용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집안잔치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행사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비용 지출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후에는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특급 또는 1급호텔 등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할 것”이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