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2018. 10. 15(월)

[기상청]

■ 기상청 청렴도 최하위권! 청장이 직을 걸고 개선하라

■ 슈퍼컴퓨터 도입하고도 비 예보 더 못 맞춰

■ 예보관 평균근무경력 고작 4.4년. 22%는 예보경력 2년 미만

- 기상청의 예보 부실, 예보관 역량 부족 탓

■ 본청의 승진 독식, 불공정 인사 시스템 바로 잡아야

■ 열악한 국내 기상산업, 특단의 조치 통한 활성화 필요

■ 한국형수치예보모델 성능 개선을 위한 후속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절실

[국립기상과학원]

■ 기상연구인력으로부터 외면받는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청]

■ 기상청 청렴도 최하위권! 청장이 직을 걸고 개선하라

◯ 기상청은 각종 기상장비 구매업무와 유지보수, 기상 관련 공사 및 면허업무, 연구 계약업무 등 내부부패에 취약한 분야가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16년까지 내부청렴도가 5년 연속 하락했음.

* 내부청렴도 조사는 내부 부패사건 발생, 업무지시 공정성, 예산 부당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 모두 33개 항목에 대해 내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짐.

<최근 5년간 내부청렴도>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점 수	7.62	7.57	6.96	6.65	6.81
등 급	4등급	4등급	5등급	5등급	5등급
순 위	21위/25	21위/23	23위/24	22위/23	21위/23

- 지난해에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이, 23개 기관 중 21위를 차지함.

- 기상청의 청렴도가 매년 지적되어 왔는데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 최근 5년간 비위 사례를 보면, 음주운전부터 직권남용, 뇌물수수에 이르기까지 92건의 비위가 적발되었음

- 특히 직권남용, 뇌물수수로 수사를 받은 인원들이 무려 13명이나 됨

- 이처럼 기상청이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불문경고에 부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음.

< ’13년 이후 기상청 비위 사례>

구분	교통사고, 음주운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뇌물수수	성범죄	기타
건수	36 건	8건	8건	5건	3건	32건
징계 내역	감봉(3) 견책(3) 불문경고(7)	견책(1) 불문경고(1)	불문경고(2)	없음	감봉(1) 견책(2)	정직 (2) 감봉 (4) 견책 (4) 불문경고(7)

* 징계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음. 불문경고는 견책을 감경해 1년간 인사에 반영 후 말소.

※ 기상청 비위행위자 세부 사례 내역

- ’18.7.20 제주기상청 행정사무관 뇌물수수, 불구속공판 진행중

- ’18.7.20 수도권기상청 기상사무관 뇌물요구, 증거불충분으로 징계없음

- ’16.12.30 수도권기상청 시설주사보 성매매, 기소유예로 견책

- ’16.7.26 부산기상청 방송통신사무관 성폭력범죄, 기소유예로 감봉 2개월

- ’15.10.8 예보국 기상사무관 성폭력범죄, 기소유예로 견책

◯ 그동안 연고 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패행위·공익 신고자 미보호,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 등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17. 10 기상청 청렴정책 개선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

- 언제까지 ‘비리 기상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 것인가?

- 청장이 직을 걸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슈퍼컴퓨터 도입하고도 비 예보 더 못 맞춰

◯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고, 기상청의 예보가 잘 맞는지를 가늠하는 것이 ‘비 예보’임

- 기상청이 비 예보를 얼마나 잘 맞추고 있나?

- 기상청의 ‘강수 유무 정확도(ACC)’는 연평균 92%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높음.

강수예보	비
○	○	H
○	X	F
X	○	M
X	X	C

※ 정확도(ACC, Accuracy) : 모든 경우의 수에서 강수 예보대로 비가 온 경우(H)와 강수 예보를 안 했을 때 비가 안 온 경우(C)의 비율. (H+C)/(H+F+M+C)

H=Hits, M=Misses, F=False alarms, C= Correct negatives

- 그런데 이렇게 높은 이유는 ‘강수 예보를 안 하고 비도 안 온 경우’, 즉 강수 예보가 필요 없는 맑은 날들까지 포함했기 때문임.

- 비 예보 없이 비가 안 오는 경우가 몇 %인가?

- 최근 5년간 평균 85.4%는 예보 없이 비가 안왔음. 그렇다면 기상청이 1년 내내 비가 안 온다고 예보해도 85.4%는 맞출 수 있는 것 아닌가?

- 예보의 품질을 측정하는 지표가 이렇게 허술해야 되겠나?

- 반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강수 예보를 안 하고 비도 안 온 경우’를 제외한 적중률(TS : Threat Score)이라는 지표를 발표하고 있음.

- 어느 쪽이 더 정확한 평가척도라고 생각하나?

○ 기상청에서도 기존의 정확도(ACC) 지표가 국민 체감도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올해부터 실제 비가 온 날에 대해서 예보가 맞는지를 따지는 POD를 공개하고 있음.

※ 맞힘률(POD, Probability of Detection) : 비가 왔을 때 예보가 맞춘 비율

- 그 결과 POD가 60% 중반대로 나타남. 그런데 지난해에는 62%로 가장 낮게 나옴.

<단기(3일)예보 강수 유무 정확도(ACC)와 맞힘률(POD)비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정확도 (ACC)	92.8 %	91.5 %	92.2 %	92 %	91.8 %
맞힘률 (POD)	65 %	64 %	64 %	65 %	62 %

○ 2016년 600억 원을 들여 슈퍼컴퓨터 4호기 교체할 때 뭐라고 했나?

<2016년 슈퍼컴퓨터 4호기 교체에 따른 평가>

- 기상분야 성능 세계 2위

- 슈퍼컴 3호기에 비해 기상정보 수집성능 30배 이상 향상

- 세계최상위권 기상정보 생산 슈퍼컴퓨터 보유국 수준

- 110년 역사의 우리 기상 관측이 한 차원 높게 발돋움하는 원년

- 세계 2위 슈퍼컴퓨터를 교체하고도 예보가 더 틀린다는 것이 말이 되나?

- 지금 기상ㆍ기후 서비스 선진화를 위하여 슈퍼컴퓨터 교체(5호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과연 수긍할 수 있겠나?

○ 또한 해외 기상선진국과 비교해 적지 않은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그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기상청 전체 예산 중 연구개발(R&D) 예산이 얼마나 되나?

* 올해 1,22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0.8%

<국·내외 기상청의 연구개발 (R&D) 예산 현황>

국가명	총예산	연구개발예산	비율(%)	비고
한국기상청	3,978억원	1,225억원	30.8%	2018년
	3,852억원	1,169억원	30.3%	2017년
	4,020억원	1,532억원	38.1%	2016년
	3,856억원	1,396억원	36.2%	2015년
영국기상청 (Met Office)	3,318억원	776억원	23.4%	2017년
	3,273억원	744억원	22.7%	2016년
	3,282억원	774억원	23.6%	2015년
	3,186억원	710억원	22.5%	2014년

- 예산규모로 볼 때 기상선진국인 영국의 기상청에 비해 높은 연구개발(R&D) 투자에도 불구하고 예보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 연구개발이 문어발식 연구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 기상청은 R&D 예산의 11%를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집행하고 89%를 연구용역으로 집행하는 문어발식 연구로 R&D 연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중복연구가 발생함.(’18.7.2 서울경제)

- 청장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전에 연구개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기 바람

■ 예보관 평균근무경력 고작 4.4년. 22%는 예보경력 2년 미만

- 기상청의 예보 부실, 예보관 역량 부족 탓

◯ 각 나라의 기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지난해(’17. 7월) 감사원 감사에서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상청이 영국과 미국에 비해 적중률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음.

<한미영 적중률 비교(‘17년 감사원)>

강수 적중률	영국 57.9%	한국 50.8%
강수량 적중률	미국 34.5%	한국 29.4%

- 감사원은 기상청의 예보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로 무려 19개나 지적하였음.

<감사원 주요 지적사항>

◯ 천리안 위성 발사 이후 5년이 지나서야 위성관측자료 활용기술 개발에 착수하는 등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여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수명이 다함.

- 해외 위성관측자료 활용 부실로 기상예보 정확도 저하.

◯ 한국형수치모델을 개발하며 한반도 모델 개발을 제외하여 실효성이 떨어짐.

◯ 폭염·한파·강풍·풍랑·건조 등 5종 특보에 대해 예측오류, 원인분석 등 사후분석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도 저하

◯ 예보관 교육 운영 불합리로 예보 정확도 저하.

- 또한 외부연구용역을 비롯해 계속 지적되어 온 것처럼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보관의 전문성임.

* ’17.9월 기상예보체계 발전방안 연구(기상청)

◯  기상청 예보 정확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5급 이상 예보관의 짧은 경력도 문제임

-  5급 이상 예보관 46명 중 10명의 예보 경력이 2년 미만이고, 심지어 1년 미만도 7명이나 됨.

< ‘18.9.27 현재 예보 현업 업무를 수행하는 경력 2년 이하 예보관(5급 이상 기준)>

소속	직급	성명	예보관(5급) 예보기간
본청	기술서기관	○○○	0년10월14일
수도권기상청	기상사무관	○○○	0년7월22일
부산지방기상청	기상사무관	○○○	0년8월26일
광주지방기상청	기상사무관	○○○	0년1월29일
광주지방기상청	기상사무관	○○○	0년8월26일
강원지방기상청	기상사무관	○○○	0년8월26일
제주지방기상청	기상사무관	○○○	1년6월21일
대구기상지청	기상사무관	○○○	1년2월20일
청주기상지청	기상사무관	○○	1년7월26일
항공기상청	기상사무관	○○○	0년8월26일

- 예보관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20~30년을 근무하며 은퇴할 때까지 같은 업무에 종사하며 전문 인력을 양성함.

- 반면 우리나라 예보관들의 평균 근무경력은 불과 4.4년임.

- 경험도 없고 교육도 제대로 안 받은 예보관이 어떻게 제대로 된 예보를 할 수 있겠나?

◯ 예보 인력 교육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임.

- 예보관은 현재 10개 지청에서 4개 조가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3~4인이 한 조로 구성됨. 소규모 인원이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 속에서 초단기예보, 동네예보, 중기예보, 기상특보 등 일 34회 이상의 예보를 수행함.

- 이처럼 예보관의 높은 업무강도와 장시간 근무로 인해 베테랑 예보관들로부터 지식·경험·노하우가 전수될 근무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소규모 기관 운영에 따라 집합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적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임.

- 기상청은 과거 9년 동안 약 1조 9,233억원의 예산을 기상선진화 과제 명목으로 예보 정확도 향상에 사용하면서 인력 교육 및 관리에 사용한 예산은 약 70억원에 불과함.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예보인력 역량 부족의 문제는 기상청이 과거부터 잘못 수립한 전략의 문제임.

■ 본청의 승진 독식. 불공정 인사 시스템 바로 잡아야

◯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음. 슈퍼컴퓨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인적 자원이고, 인사를 통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닌가?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기상청 인사의 문제점>

- 인사상 금품·향응·편의 제공의 영향력이 높다

- 인사의 기준이 모호하고 공정하지 않다

- 본청과 지방청 간 차별이 존재 한다

* ’17.10월 기상청 청렴정책 연구용역 –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

- 이래가지고 직원들이 일할 맛이 나겠나?

◯ 최근 5년간 5급 이상 승진자 현황을 살펴보면, 인원이 지방기상청과 소속기관의 절반에 불과한 본청의 승진 인원이 오히려 4배가량 높아 승진을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청은 ’14년 이후 약 400명의 본부 직원 중 118명이 5급 이상으로 승진. 지방기상청은 약 500명 중 34명만이 5급 이상으로 승진.

<최근 5년간 5급 이상 승진자 본청 및 소속기관 인원 현황>

(단위 : 명)

연도	본청	지청(소속기관)	계
2014	16	7 (3)	26
2015	31	8 (9)	48
2016	23	5 (5)	33
2017	22	4 (10)	36
2018.9월 현재	26	9 (7)	42
계(명)	118	34 (33)	185

- 1~2년에 벌어진 문제도 아니고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본청 직원들만 승진한 이유가 뭔가?

- 전국의 기상자료를 관리하며, 최선을 다하는 지청 직원들만 홀대하는 것 아닌가?

- 예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료수집·관리 인원과 지청에 근무하는 예보관들 그리고 수치모델링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인원들이 모두 승진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닌가?

- 기상청 인력들에 대한 처우가 공정하지 못한데 어떻게 성과가 나올 수 있겠나?

- 인사제도부터 바로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 기상청 본청 및 지청, 소속기관  인력 현황(2018년 3월 기준)

	본청	지방기상청	소속기관	계
정원	404	525	388	1,317
현원	422	540	368	1,330
예보 인력	20	128	-	148

기상청은 본청에 5국 1관 28과 3팀을 두고 있고 29개 소속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 등이 있음.

■ 열악한 국내 기상산업, 특단의 조치 통한 활성화 필요

◯ 지난 10일 유엔 산하 재해경감전략기구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기후 관련 재해로 2조2,500억 달러(한화 2,543조6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음.

- 이전 20년동안(‘78년~97년) 피해 규모(8,950억 달러)의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임.

-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상산업 인프라의 확장 및 기상기업의 지원 육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

※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기상산업”이란 기상 관련 상품을 제조·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기상산업의 미래 분야로 기상재해 재난 대비, 수자원 부족 극복을 위한 방법, 농수산물 생산성 향상, 신재생 에너지 등 향후 미래 해결 과제의 대부분이 속해 있음.

<해외기상 선진국 현황>

◯ 미국은 40년대부터, 일본은 50년대부터 기상산업 육성

- 기상산업 규모 : 미국 9조원 vs. 한국 4,000억원

◯ 단순한 기상 정보 제공을 넘어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 정보를 제공.

-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고 관련 산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 모두 차세대 위성 관측 데이터의 고해상도 데이터 처리를 위한 컴퓨터 신기술 강화에 주력

- 수치모델의 성능향상과 전문가 육성

◯ 기상·해양 관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재난 연구 역량 강화. 도시 지역 재난피해 감소를 위한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대만)

◯ 국내의 경우에도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3.5조원, 복구비용이 7조원 이상 소요되고 있지만,

※ 최근 10년간 국내에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평균 15.2명(호우 12.4명, 태풍 2.4명) (2017 재해연보, 행정안전부)

- 국내 기상산업은 기상서비스 가치 인식 부족, 국내 시장규모의 협소함, 기업의 영세성 등으로 산업 기반 자체가 없음.

- 고작해야 기상장비 수입·판매, 콘텐츠 단순 재가공 수준임.

<국내 기상산업의 현주소>

◯ 국내 기상관련 사업체는 ’17년 기준 603개, 50인 이상 기업은 69개에 불과.

- 상시근로자 수 전체 2,496명, 기업 당 평균 4.1명으로 매우 열악

- 기상산업 부문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고 있는 민간 사업체 16.3%

- 매출 3,838억원. 대부분이 기상기기·장치 관련 제조업(38.4%)과 상품 도매업(14.6%)

- 최근 3년간 수출액 연평균 5% 하락 : 119억(‘14)→118억(’15)→107억(‘16년)

◯ 국내에 운용되고 있는 기상관측장비의 대부분은 수입품이며, 고가의 장비일수록 전량 수입에 의존(국산화율 49% 불과)

◯ 수치 모델링 개발과 슈퍼컴퓨터 사용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업은 전무

◯ ‘15년 이후 기상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정부정책과제나 연구용역 또는 논문 발간 사례 없음

◯ 기상산업 활성화 예산 96억중 64억이 운영예산

◯ 정부는 5년마다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2차 기본계획(’16~20)의 기대효과를 보면 일자리 창출, 기상기업 경쟁력 확보, 인력 양성 등 온갖 미사여구로 가득 차 있음

<제2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기대효과>

◯ 기상산업 신성장 동력 발굴로 국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타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기상서비스 확대를 통한 민간 기상서비스 사업분야 확대 및 일자리 창출

◯ 기상기업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경쟁우위기업 육성

- 기상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해외시장 전략적 선점 및 수출 증대

◯ 지속가능한 기상산업 생태계 조성

- 기상산업 융·복합인재 및 차세대 기상산업 선도인력 양성으로 기상산업 인적자원 고도화

- 계획기간의 절반이 지났는데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나?

◯ 기상산업 진흥과 민간 시장 활성화는 결국 기상청에 달려있음.

- 대한민국은 인구가 5천만이 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 우수한 인적자원과 인적개발로 단기간에 경제 선진국으로 진입

- 세계 최초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을 상용화, 메모리 부문 반도체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세계 최고, 스마트폰 세계 1위

- 그런데 국내 기상산업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는 달리 수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음

- 기상청이 높은 예보정확도와 기후예측 기술을 갖고 있다면 해외 기상산업의 수요가 한국으로 집중될 것이고 이는 곧 한국 기상산업의 진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한국형수치예보모델 성능 개선을 위한 후속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절실

◯ 기상청은 예보 정확성을 높이고자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일기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수치예보모델을 영국에서 도입해 사용해왔으나, 영국모델은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보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음.

※ 영국통합모델의 도입에 약 19억 2천만 원, 연간 사용료로 9년간 약 15억 원을 사용함.

- 이를 대체하기 위해 기상청은 한반도 지형 및 기상특성을 반영한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 세계에서 8번째로 독자 개발하고 있음.

* ’11년∼’19년 총사업비 946억원(‘18년까지 기투자액 694억)

-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이 현재 개발 중인 상황으로 영국통합모델 대비 약 95%의 성능을 보인다고 하는데, ’19년 사업 만료 후 예보 정확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나?

※ 기상청은 한국형수치모델 개발이 완료된다고 해도 예보 정확도의 획기적인 개선은 불투명하다고 보고. 하지만 영국형모델과의 상호보완을 통해 더 높은 예보정확도를 갖추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외국의 수치모델 개발은 약 15년에서 30년이 소요되었고 개발 이후 현업운용을 통해 지속적인 성능개선을 하고 있음

- 그런데 외국의 경우보다 한국형수치예보모델 사업의 기간은 30%, 개발 인력 역시 20%에 불과한데 내년에 사업 완료에 차질 없나?

<해외 주요 선진국의 모델개발 소요 기간 및 인력>

구분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영국기상청	일본기상청	한국형수치 예보 모델개발사업
초기 개발기간	15년 (1976～1990)	12년 (1980～1991)	30년 (1959～1988)	9년 (2011～2019)
개선기간	1991~현재	1992~현재	1989~현재	-
개발인원	300명	250명	75명	58명
초기예산	180억원(연간)	300억원(연간)	354억원(연간)	100억원(연간)
예측성능	세계1위	세계2위	세계3위권	세계 5위(목표)

◯ 문제는 한국형수치예보모델 사업이 종료(‘19.12월)된 후 성능 개선을 위한 후속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지난 8년간의 기술개발 경험이 축적된 전문 인력과 관련 기술들이 보존되기는 어렵다는 것임.

※ 후속사업인 “국가 기상재해대응 단·중기 통합형 수치예보기술 개발”사업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술성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음.

(부적합 판정사유) 사회적, 기술적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상재해 대응과 수치예보모델 고도화의 연계성 부족

(보완 방안) 수치예측자료의 정확도를 향상하여 기상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전체 예측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기획보고서 보완예정

- 그런데 수치모델링의 후속사업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음. 도대체 기상청은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드나?

◯ 후속사업을 통해 한국형수치모델의 예보정확도를 성공적으로 높일 수 있다면 국내 기상산업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임.

- 우리가 영국통합 모델을 도입한 것처럼 해외 기상청에 우리의 모델을 수출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 한국형수치모델이 기상청의 성과를 넘어 민간시장 활성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타 통과 등 청장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을 당부함

[국립기상과학원]

■ 기상연구인력으로부터 외면받는 국립기상과학원

◯ 장마 기간과 강수량 예측 연구, 예보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기상청 산하 국립기상과학원이 수년째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음.

- 정원 기준이 160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124명이 근무하고 있음.

- ’17년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근무 처우를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17년 정원대비 66%까지 떨어지고 현재도 78%에 머물고 있음.

<연도별 정원 및 근무인원, 채용 및 퇴직인원 현황>

구분	정규직 근로자 (무기계약(‘15~’17) / 공무직 근로자(‘18))		기간제 근로자		채용인원 (명)	퇴직인원(명)	정원비율
	정원(명)	현원(명)	정원(명)	현원(명)
2013년	-	-	183	121	40	35	67%
2014년	-	-	165	129	58	47	78%
2015년	15	15	172	146	59	29	86%
2016년	20	20	163	152	46	33	93%
2017년	178	116	5	5	13	67	66%
2018년 (8.31.기준)	160	124	5	5	26	17	78%
					242	228

◯ 가뜩이나 기상청 예보 오류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는 시기에 신뢰할 수 있는 기상기후정보 제공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 인력난으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더구나 높은 실업난 속에도 국립연구기관의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뭔가?

- 취업 기피를 지리적 여건(제주도 서귀포)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전문 인력을 충원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 높은 퇴직률은 국립기상과학원이라는 이름에 무색하게 저조한 연구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올해는 SCI 논문이 겨우 두 건 뿐임

<연도별 연구실적 현황>

구분	’13	’14	’15	’16	’17	’18. 9.
SCI	7	16	9	13	13	2

- 신임 원장은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