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후 삼 국회의원
제천시·단양군 국회의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35호 [전화] 02)784-0905~7 [팩스] 02)788-0165

‘청년 없는’ 청년전세임대주택, 실효성 논란

- 최근 5년간 계약률 51.9%, 입주 대상자의 절반이 계약 실패.

- LH, 청년 위한 뚜렷한 개선책 보이지 않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가 청년의 주거난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안내 통보 대비 계약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 LH에서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한 건수는 54,893건이지만, 실제로 계약에 성공한 건수는 28,465건(51.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안내 통보 대비 계약률은 2016년이 46.6%로 가장 낮았고, 2017년에는 50%만이 계약에 성공했다. 2014년과 2015년의 계약률이 각각 58.3%, 55.0%인 것을 고려하면 과거보다도 더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LH는 입주 대상자 계약안내 통보를 8,944건에서 17,455건으로 이전에 비해 대폭 늘렸다. 배정된 예산 또한 2100억 원에서 58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계약률은 46.6%로 하락했으며, 예산 집행률은 75%대에 머물렀다. 또한 2017년 배정된 5,300억 원의 예산 중 실제 집행액은 4,500억원(85%)으로 나타났다.

임대인과 부동산 업계에서 그다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이 낮은 계약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까다롭고 부담되는 LH 청년전세임대 계약과정을 임대인이 감내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난 2016년에 임대인들이 부담스러워 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변경하고,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장기전세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집 수리비를 금융지원해주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계약률을 높이는 데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커진다.

이후삼 의원은 “청년 10가구 중 3가구가 주거 빈곤상태인 지금, 청년주거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매물이 없는데 입주대상자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며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의원은 “주택물색, 계약 등 복잡한 과정들을 청년 개인에게 맡기는 시스템이다. 집주인과 LH 사이에서 청년들은 지칠 수밖에 없다”며 지적했다. “청년을 위해야 할 청년전세임대주택제도가 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끝.

※ 첨부

<참고자료>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역별 계약안내 통보 대비 계약률 (%)
	2014	2015	2016	2017	2018/7	계
서울	65.0	49.6	42.7	43.6	61.4	48.5
경기	53.7	49.8	45.5	48.8	47.5	48.3
인천	47.3	47.3	49.5	50.3	38.4	47.4
강원	50.0	91.3	26.7	44.6	32.5	39.9
충북	40.0	89.5	45.3	91.3	64.0	57.8
대전	78.3	68.8	61.6	84.0	70.0	71.3
충남	61.1	61.4	41.7	84.0	64.3	58.3
전북	42.6	40.2	58.6	49.6	70.3	50.8
광주	78.9	61.4	53.9	45.3	64.2	57.7
전남	32.3	46.1	34.7	27.5	37.8	34.7
대구	58.6	97.1	66.8	63.9	70.0	68.5
경북	66.9	82.8	60.6	61.1	75.8	66.4
부산	64.3	93.3	52.9	39.3	47.3	53.2
울산	50.0	85.7	87.5	44.1	72.0	62.9
경남	51.7	39.2	39.3	37.5	58.7	43.1
제주	21.1	8.3	0.0	8.3	33.3	10.6
계	58.3	55.0	46.6	50.0	57.8	51.9

<최근 5년간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안내 통보 대비 계약률>
	2014	2015	2016	2017	2018/7	계
계약안내 통보건수	6266	8944	17455	14078	8150	54893
계약건수	3650	4923	8135	7044	4713	28465
계약률	58.3%	55.0%	46.6%	50.0%	57.8%	51.9%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최근 5년간 청년전세임대주택 예산배정액 및 집행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7
예산배정액	162,750	212,855	588,700	535,590	841,000
집행액	192,838	262,024	442,816	455,220	342,598
집행비율	118.5%	123.1%	75.2%	85.0%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