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운열
보도자료 2018. 10. 22.(월)	국민과 더불어 경제민주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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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역할 못하는 산업은행 온렌딩대출,

대출 방식 전면 재검토해야

시설자금 비중 10% 미만, 대부분 단기 운전자금 지원에 그쳐

업력 5년 미만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5%에 불과, 업력 20년 이상 기업에 대출 집중(46.7%)

최운열 의원, “ 온렌딩대출은 정책금융 역할을 제대로 수행 못해, 간접대출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

산업은행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간접대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온렌딩대출이 정책금융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온렌딩 대출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단기 운전자금이나 업력이 20년 넘는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렌딩대출을 시작하던 2010년, 2011년도에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비중이 거의 5:5 였다. 특히 2011년도에는 시설자금의 비중이 55%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운전자금의 비중이 90%가 넘고 있다. 금년 6월말까지 온렌딩대출이 집행된 실적을 보면 운전자금의 비중이 93%에 이르고 있다.

또한 온렌딩대출이 창업기업보다는 업력이 오래된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월말 까지 집행된 온렌딩대출 현황을 보면 업력 5년 미만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5.2%에 불과하다. 반면 2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기업에 대한 지원이 46.7%에 이르고 있다.

2015년 10월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은행 ․ 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에 의하면 창업 ․ 소기업 지원은 민간금융과 협업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온렌딩 방식을 통해 창업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집행은 정책목표와 전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시중은행이 사실상 위험을 모두 부담하고 온렌딩대출 대상 기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창업기업보다는 업력이 오래된 기업이나 장기 시설자금보다는 단기 운전자금 대출에 치우치는 것이다.

온랜딩대출은 당초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이 최고 60%까지 신용위험의 일부를 분담하는 제도가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2018년도 취급된 대출 중 신용위험분담 대상 대출 규모는 2억원에 불과하다. 사실상 시중은행이 모든 위험을 떠안고 대출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최운열 의원은 “2009년 영업망을 갖추지 못한 정책금융공사가 출범하면서 도입한 온렌딩대출이 시중은행의 위험회피 성향 때문에 정책금융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창업 ․ 중소기업에 대해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현재의 간접대출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붙 임]

<표1> 자금용도별 온렌딩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0년	’11년	'16년	'17년	'18.6월
운전자금	16,412	19,136	56,988	65,210	50,380
(비중)	(51.3)	(44.8)	(91.1)	(90.2)	(92.9)
시설자금	15,599	23,570	5,580	7,081	3,862
(비중)	(48.7)	(55.2)	(8.9)	(9.8)	(7.1)
합계	32,011	42,706	62,568	72,291	54,242

<표2> 업력별 온렌딩대출 지원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6년	'17년	'18.6월
5년 미만	1,521	2,507	2,798
5년 이상 10년 미만	5,008	7,007	6,642
10년 이상 15년 미만	8,718	10,516	7,668
15년 이상 20년 미만	12,601	16,164	11,797
20년 이상	34,720	36,097	25,337
합계	62,568	72,291	54,242
5년 미만 기업 비율	2.4%	3.5%	5.2%
20년 이상 기업 비율	55.5%	49.9%	46.7%

<표3> 신용위험분담비율별 온렌딩 대출 지원 현황

구 분	'16년	'17년	'18.6월
10%미만	-	-	-
10% 이상 20% 미만	57	10	2
20% 이상 30% 미만	97	-	-
30% 이상 40% 미만	15	10	-
40% 이상 50%미만	99	-	-
50% 이상	12	-	-
합계	280	20	2

(단위: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