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632호  T. 02-784-4360  F. 02-788-0196

(지역) 충남 당진시 시청2로 18 스마트벽우빌딩 501호           T. 041-356-2020  F. 041-356-8088

배포일 : 2018년 10월 23일(화)	담당 : 박영화 비서관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기술사관 육성사업, 중도포기자 37%

- 총 참여인원 4,899명 중 특성화고 1,450명, 연계전문대 374명 중도 포기

- 전 과정 마치고 협약기업 취업한 최종목표 달성률 지속 하락

- 어기구의원“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목표 살리고 사업효과 극대화 제고방안 마련해야”

중소기업 전문 기술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목표로 시행중인 기술사관 육성사업의 중도포기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사관 육성사업은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목표로 특성화고-전문대-기업 간 협약을 체결하여 연계교육 과정 이후 협약기업에 취업하는 기본 교육과정만 4~5년이 걸리는 장기사업이다.

2009년 사업시작 후 지난해까지 총 600억 원이 지원되었고 올해에는 13개 사업단에 38억 5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충남 당진시)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사관 육성사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사업 시작 후 지난해까지 중도탈락자는 특성화고 1,450명, 연계전문대 374명 등 총 1,824명이었다. <표1>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성화고 기술사관생으로 선발된 신규 참여인원은 총 4,899명 중 특성화고와 연계전문대에서의 중도탈락률은 37%에 달했다.

한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사업기간을 통해 기술사관생도로 선발된 후 육성사업의 전 과정을 마치고 협약기업에 취업하여 최종목표를 달성한 학생비율은 △2009년 34.6% △2010년 32.6% △2011년 32.3% △2012년 29.9% △2013년 28.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사업취지가 무색하게 다수의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장기사업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1 연도별 기술사관육성사업 지원실적 >

(단위: 백만원, 개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사업비		4,000	5,000	8,000	9,600	9,600	7,400	5,600	5,700	5,076	3,850	63,826
참여 사업단	전문대	10	10	15	18	18	17	17	16	15	13	-
	특성 화고	23	23	33	37	37	35	33	28	24	23	-

<표2 연도별 기술사관육성사업 성과>

(단위: 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특성화고	신규참여 (a)	431	469	694	865	798	150	505	514	473	4,899
	중도탈락 (b)	98	156	254	297	301	89	102	120	33	1,450
	재학 (c=a-b-d)	0	0	0	0	0	0	0	394	440	834
연계전문대	대학진학 (d)	333	313	440	568	497	61	403	-	-	2,615
	중도참여* (e)	0	0	9	14	14	7	19	-	-	63
	중도탈락 (f)	77	70	67	103	37	7	13	-	-	374
	재학 (g=d+e-f-h)	44	35	74	149	182	59	409	-	-	952
	졸업 (h)	212	208	308	330	292	2	-	-	-	1,352
졸업 후	취업	163	159	236	261	230	-	-	-	-	1,049
	협약기업 취업	149	153	224	259	225	-	-	-	-	1,010
	협약기업 취업률(%)	70.3	73.6	72.7	78.5	77.1	-	-	-	-	74.7

* 중도참여 : 대학 1학년 과정에서는 기술사관반 정원 범위 내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우수학생 추가선발 가능

** ‘14년 신규참여 인원의 취업은 ’18년도 사업 종료시점(‘19년 2월말) 조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