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10월 23일(화) 부산세관 국정감사
유승희	ㆍ성북갑 국회의원(3선) ㆍ국회기획재정위원 ㆍ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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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방사능 안전 구멍 뚫렸다…
일본산 공산품 검사실적 4.1%,

일본산 반입건수는 전국 2위, 관리는 인천공항의 1/6도 안 돼

유승희 의원, “부산세관은 한반도의 남(南)문 … 검사율 제고 방안 마련하라”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부산세관의 일본산 공산품 방사능 검사율이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3일(화) 부산세관을 통과하는 일본산 공산품 96%가 방사능 검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전국에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다며, 부산세관 및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세관별 일본 공산품 방사능 검사현황’(표1)에 따르면, 부산세관의 검사율은 4.1%에 불과했다. 인천공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일본산 공산품이 반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비율은 인천공항(26.2%)의 1/6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11.3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능 관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총괄하고 있으며, 개별 부처별로 소관 품목에 대한 방사능 관리를 하고 있다.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은 식약처에서, 폐기물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산 공산품은 관세청에서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식약처와는 달리 관세청은 후쿠시마현 인근에서 출발하는 수입화물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또한 세관별로 검사율이 달라 일본산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 관리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이 가운데 부산세관은 고정형, 휴대형, 차량이동형을 모두 포함해 인천보다도 많은 방사능 검사장비(64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가장 많은 장비를 가지고도 검사율은 4.1%로 턱없이 낮은 셈이다.

유승희 의원은 “부산세관을 통과하는 후쿠시마 인근발 공산품의 95% 이상이 방사능 검사 없이 버젓이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한반도의 무역 남(南)문이나 다름없는 부산세관 반입 물자들의 안전이 무너지면, 국민 전체의 안전이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없다. 부산세관을 비롯한 관계당국은 일본산 공산품 방사능 검사율 제고 방안 마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첨부: 표1, 표2

<표1. 2011년 이후 세관별 일본 공산품 방사능 검사현황>

세관별	반입건수	검사건수	검사율(%)
부산세관	464,845	18,842	4.1
인천공항	4,356,478	1,140,277	26.2
인 천 항	78,280	2,559	3.3
김포공항	385,420	15,632	4.1
김해공항	109,006	14,800	13.6
마산세관	2,447	150	6.1
울산세관	14,489	435	3
포항세관	4,156	378	9.1
광양세관	57,607	986	1.7
군산세관	4,127	124	3
제주세관	17,533	921	5.3
평택세관	4,678	58	1.2
경남남부	2,033	13	0.6

<표2. 방사능 검사장비 보유 현황(세관별)>

본부세관 구분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	합계
고정형 방사선 감시기 (컨테이너검색기 입구)	3 (인천)	1 (도라산)	5 (부산)	1 (울산)	광양 1 군산 1	2	14
휴대형 방사선 측정기	55	9	55	13	20	15	167
차량이동형(ZBV)	4		4		광양 1	1	10
계	62	10	64	14	23	18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