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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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10월 08일(월)	국회의원 성남분당(갑)	김병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의원회관 847호 ☎. 02)784-5490 Fax. 02)788-0289

10년 지난 노후분말소화기 수거·폐기 대책 필요

향후 5년간 폐기가 필요한 노후소화기 1,148만 6,694개

노후소화기 폐기물 품목에 포함한 조례 제정 지자체 영등포구 유일

노후소화기 폐기 정식허가 업체 17개 시·도 61곳, 대구·인천 한곳도 없어

김병관 의원, “소방청, 관려부처 및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대책 수거·폐기 대책 마련해야”

사용연한이 도래한 노후분말소화기(이하 노후소화기)의 수거와 폐기를 위해 소방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향후 5년간 폐기대상 노후소화기 현황자료(추정)’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96만 6,272개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1,148만 6,694개의 분말소화기의 폐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향후 5년간 폐기대상 노후 소화기 현황(추정)>

노후소화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 후 처리해야 하지만 226개의 지자체 중 서울과 부산, 경기, 강원, 전남, 경남의 34개 지자체(15.0%)만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할 경우 노후소화기를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영등포구만 유일하게 소화기를 폐기물 품목에 포함한 조례를 지정해 수거하고 있다. <첨부 1. 노후소화기 폐기물 품목 포함 지자체 현황>

소방청은 지자체의 노후소화기 수거가 원활하지 못해 지난해부터 전국 213개 소방서에서 55만 5,367개(2018.08.13.기준)를 수거했지만 사용연한이 도래한 노후소화기를 모두 수거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노후소화기는 폭발 위험이 있어 환경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폐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17개 시도에서 소화기 폐기를 허가 받은 업체는 61곳에 불과하며, 대구와 제주는 등록업체가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2. 노후소화기 폐기 허가 업체 현황(2018.08.31.기준)>

김병관 의원은 “소방청이 노후소화기 수거와 폐기를 위해 지자체에 협조공문만을 발송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 및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노후소화기 수거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가 소화기 구입가격에 노후소화기 처리비용을 포함시켜 지정된 장소에 무료로 버릴 수 있도록 하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노후소화기 수거와 폐기에 대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되면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넘은 분말소화기는 교체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노후소화기 교체에 대한 국민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문의❚신청수 비서(02-784-5490)

<표1. 향후 5년간 폐기대상 노후 소화기 현황(추정)>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수량 (단위 : 개)	1,966,272	2,145,157	2,287,782	2,337,757	2,749,726	11,486,694

※ 출처 : 소방청

<표 2. 노후소화기 폐기 허가 업체 현황(2018.08.31.기준)>

시도	시군구	소화기 폐기물등록업체명
서울	용산구	(주)케이비텍
부산	남구	삼우산기(주).
인천	중구	CW코리아, 삼우산기(주)
인천	동구	삼우산기(주), 알.피.티(주)
인천	부평구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제2공장
광주	서구	삼우산기(주)
광주	북구	삼우산기(주)
광주	광산구	삼우산기(주)
대전	유성구	CW코리아, 삼우산기(주)
울산	남구	동호이지, 삼우산기(주),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제2공장
울산	동구	동호이지,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제2공장
울산	울주군	삼우산기(주), 알.피.티(주),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제2공장
세종	세종시	삼우산기(주)
경기	수원시	삼우산기(주), 알.피.티(주)
경기	고양시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제2공장
경기	용인시	동호이지, 삼우산기(주), 알.피.티(주),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제2공장
경기	안산시	삼우산기(주)
경기	남양주시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제2공장
경기	화성시	삼우산기(주)
경기	평택시	삼우산기(주),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제2공장
경기	시흥시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제2공장
경기	광명시	삼우산기(주).
경기	양주시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제2공장
경기	의왕시	알.피.티(주)
강원	삼척시	CW코리아
충북	청주시	CW코리아
충남	천안시	동호이지, 삼우산기(주), 알.피.티(주)
충남	공주시	동호이지
충남	보령시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제2공장
충남	아산시	동호이지, 삼우산기(주),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제2공장
충남	서산시	삼우산기(주).
충남	당진시	삼우산기(주).
충남	태안군	동호이지, 알.피.티(주)
전북	군산시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제2공장
전남	여수시	CW코리아, 삼우산기(주),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제2공장
전남	나주시	동호이지
전남	광양시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제2공장
경북	포항시	삼우산기(주),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제2공장
경북	김천시	삼우산기(주),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제2공장
경북	구미시	삼우산기(주), 알.피.티(주),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제2공장
경북	경산시	삼우산기(주).
경북	칠곡군	삼우산기(주).
경남	창원시	삼우산기(주),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제2공장
경남	거제시	알.피.티(주),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제2공장

※ 출처 : 소방청

<첨부 1. 노후소화기 폐기물 품목 포함 지자체 현황>

○ 소화기를 폐기물 품목에 포함한 지자체 : 1개소(서울 영등포구청)

- 대형폐기물 수수료 3,000원 부과하여 수거

* 종로구 등 34개 지자체에서는 대형폐기물 유사품목 스티커를 부착 처리

	< 대형폐기물 유사품목 스티커 부착 지자체 현황 >
□ (서울) 종로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마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송파구, 동작구, 성동구 □ (부산) 해운대구, 영도구, □ (경기) 안양시, 시흥시, 군포시, 이천시, 김포시, 하남시, 의왕시, 오산시, □ (강원) 춘천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인제군, □ (전남) 광양시, 담양군, □ (경남) 김해시, 고성군, 합천군

※ 출처 : 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