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2. (월)

대전청 내부 12개 위원회, 외부위원 여성비율 12.3%, 남성 편중 심각

- 12개 위원회 중 4개 위원회는 여성 외부위원 한 명도 없어

- 본청 및 17개 지방청 평균 16.7%보다 4.3%p 낮고 전체 18곳 중 15위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대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전지방경찰청 내 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이 남성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심의 또는 의사결정시 양성평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말 기준 대전지방경찰청의 12개 위원회의 외부위원 성별을 분석한 결과 전체 외부위원 138명 중 여성위원은 단 17명으로 그 비율이 12.3%에 불과했다.

이는 경찰 본청 및 17개 지방청 평균 16.7%보다 4.3%p 낮고 18곳 중 전체 15위에 해당한다.

또한 전체 12개 위원회 중 정보공개심의회,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등 여성 외부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4곳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의 조직 특성상 위원회 구성에 있어 남성 당연직 위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인데 외부 위원마저 편중되게 위촉된다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여성의 목소리는 거의 반영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려하며 위원회 구성의 양성 평등한 인적 구성을 주문했다.

’18.8월말 기준, 대전지방청 내부 위원회 성별현황

연번	위원회명	외부위원(계)	외부위원(남성)	외부위원(여성)
1	경찰발전위원회	30명	25명	5명
2	정보공개심의회	2명	2명	0명
3	보안협력위원회	17명	14명	3명
4	시민감찰위원회	5명	4명	1명
5	인권위원회	14명	12명	2명
6	특별승급심사위원회	1명	1명	0명
7	수사이의심사위원회	14명	13명	1명
8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5명	5명	0명
9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7명	6명	1명
10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15명	13명	2명
11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23명	21명	2명
12	손실보상심의위원회	5명	5명	0명
계	여성 외부위원 비율 12.3%	138명	121명	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