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8. 10. 17(수)	담당	김민홍

[주요경력]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전국 초중고 학교 개방시설 총 18,700개, 체계적 관리 필요”

- 2001년 이후 학교복합화시설 건립 총 128건

- 인천지역 학교 시설 개방률 가장 낮고, 제주가 가장 높아

- 조승래 의원, “학교 개방에 따른 학교측, 시설이용자, 주민 갈등 방지하고 안전문제 등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 필요”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6개 지방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1만8천7백 여 개에 달하는 초중고 학교시설이 주민들에게 개방이 되고 있다”며 “시설 이용에 관리책임이 있는 학교당국과 시설이용자, 주민들 간에 관점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학교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고 시설보호와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새로운 관리시스템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는 개방률=개방시설/시설총수

	학교수(초·중·고)	개방운동장수	체육관 총수	개방 체육관	강당 총수	개방 강당	개방시설총계
서울	1,352	1,070	868	644(74.1)	447	243(54.3)	1,957
부산	640	556	249	181(72.7)	336	195(58.0)	932
대구	447	397	256	200(78.1)	139	95(68.3)	1,139
인천	518	441	248	127(51.2)	217	100(46.1)	1,186
광주	312	237	120	86(71.7)	184	135(73.4)	770
대전	300	272	185	142(76.8)	100	72(72.0)	786
울산	240	205	195	173(88.7)	59	44(74.6)	662
세종	88	78	71	56(78.9)	22	19(86.4)	241
경기	2,416	2,267	1,323	1,177(88.9)	715	565(79.0)	6,425
강원	660	575	401	344(85.8)	221	105(47.5)	1,684
충북	480	432	263	222(84.4)	164	120(73.2)	1,254
충남	726	666	391	335(90.8)	289	216(74.7)	1,943
전북	765	662	317	231(72.9)	361	247(68.4)	1,905
전남	867	772	478	435(91.0)	342	230(67.3)	2,304
경북	957	847	356	285(80.1)	515	253(49.1)	2,342
경남	977	901	510	459(90.0)	321	250(77.9)	2,857
제주	194	185	115	113(98.3)	43	38(88.4)	530
계	11,939	10,563	6,346	5,210(82.1)	4,475	2,927(65.4)	18,700

❍ 조승래 의원실은 교육부 제출자료와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통해 전국의 초중고 학교시설 개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11,939개 학교에서 운동장, 체육관, 강당을 개방한 총 수는 18,700여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2001년 이후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은 총 128건 에 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학교운동장은 총 1만563개의 학교에서 개방을 하고 있으며 학교가 갖추고 있는 체육관은 총 6,346개로 이중 82.1%인 5,210개가 개방되고 있으며, 강당은 총 4,475개 중에 65.4%인 2,927개가 개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제주지역은 학교 체육관의 경우 98.3%가 개방되고 강당의 경우 88.4%가 개방되고 있어 가장 높은 개방률을 보인 반면, 인천은 체육관의 경우 51.2%, 강당의 경우 46.1%를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시도에 비해 낮은 개방률을 보였다.

❍ 조승래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서 학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주민들의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설관리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우려하는 안전문제까지 망라한 새로운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조 의원은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협력하여 학교이용을 둘러싼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교육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