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ok100.or.kr 국회의원 백재현 보도자료 산자중기위 / 경기도 광명시(甲) 2018. 10. 28 일요일
2018 국정감사 ☎ 784-6397 / 국회의원회관 729호/ 최민 비서(010-4743-4750)

백재현 의원, “전략물자 불법수출 급증,
관리 체계에 치명적 결함 있어...”

전략물자 불법수출,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16,‘17년도 급증!

지난 20년간 전략물자 신고 등 규제업무를 민간에 방치, 구조개선 시급

백재현 의원, “전략물자관리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 입법과 국정감사를 통해 전략물자의 관리 체계 전반을 수정‧재검토할 예정”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물자의 불법수출 건수가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나, ‘16, ‘17년도에는 전년대비 각각 136%, 65% 이상 급증하면서 관리 체계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별첨1)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 광명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략물자인 산업용 생화학물자의 제조 및 보유량 신고, 시설 정보 관리, 국제기구의 국내 사찰 대응 등 규제 성격이 짙은 B(C)WC(생‧화학무기금지협약) 이행 업무를 지난 20년간 산업부가 민간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별첨2)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B(C)WC 이행 업무를 정부의 1개 ‘국’ 단위에서 주무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이 되고, 회원 기업의 대표가 협회장을 겸하는 등 원천적으로 규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민간협회(한국바이오협회, 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해온 것이다. 이는 구조 자체에 불법수출의 가능성이 내재돼있음을 뜻한다.(별첨3)

또한 산업용 생화학물자의 경우 언제든 무기화가 가능해 철저한 감리 체계가 요구됨에도 민간협회의 특성상 국정감사와 같은 정례 감사의 직접적인 대상에도 배제되어 지난 20여 년간 약 100억에 가까운 혈세가 감사(監査)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다.(별첨4)

이뿐 아니다. B(C)WC(생‧화학무기금지협약) 이행 업무에는 UN의 ISU(생물무기금지협약 이행지원국), OPCW(화학무기금지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의 국내 기업 사찰에 대응하는 업무가 포함되는데, 국가의 안보와 대외적 위신이 좌우될 주요 업무 역시 민간협회가 전담했고, 산업부는 단순 결과 보고만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백 의원은 “전략물자의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 이라며 “입법을 통해 파편화된 전략물자 관리 업무를 공(公)영역으로 일원화 할 방법을 검토중이며,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용 전략물자 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산업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별첨1) 경찰청 제출 자료

최근 10년간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 건수

- ’14년 이후 전략물자 불법수출 사범 적발 현황

연 도	’14년	’15년	’16년	’17년	’18. 9월
검거건수	16	33	78	129	110

※ (별첨2) 산업부 제출 자료

한국바이오협회/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 위탁한
전략물자 관련 업무 기능별 주요 내용

□ 한국바이오협회에 위탁한 생물작용제등 관련 업무 내용

ㅇ 주요 내용

-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 신고 접수, 관리 및 결과보고, 생물작용제등의
신고제조자에 대한 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

* 생화학무기금지법에 따른 관리대상인 생물작용제 및 독소 총67종

□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 위탁한 특정화학물질 등 관련 업무 내용

ㅇ 주요 내용

- 「생화학무기법」 제13조에 따른 특정화학물질* 제조·가공 등의 전년도

연간실적 및 차년도 연간계획 신고를 접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보고

* 화학무기금지협약을 이행할 목적으로 ‘화학물질에 관한 부속서’ 상 규정된 물질

※ (별첨3) 전략물자관리원 제출 자료

□ 해외 BWC, CWC 업무 담당기관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BWC	한국바이오협회	국무부 국제안보 및 비확산국	외무성	외교부	외무성
CWC	한국정밀 화학산업 진흥회	상무부 산업안보국	외무성, 경제산업성*, 국방성 공동 기구	경제수출통제청 (대내업무)*, 외교부 (대외업무)	에너지기후 변화부 (Dept. of Energy & Climate Change)

* 표기된 부서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부처

(우리나라 수출통제는 ‘전략물자관리원’과 산업부 ‘무역안보과’에서 통제)

※ (별첨4) 산업부 제출 자료

□ B(C)WC 관련 최초 예산 지급 시점부터 연도별 예산지급 규모 포함

□ 생물무기금지협약 관련 예산 지급 현황(한국바이오협회)

(단위: 백만원)

연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예산액	300	390	360	320	320	300	445	386	360	289	300	285

□ 화학무기금지협약 관련 예산 지급 현황(정밀화학산업진흥회)

	(단위: 백만원)
연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예산액	263	250	200	172	190	210	230	230	230	230	260	260
연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예산액	260	260	260	260	246	244	244	200	190	180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