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부담 가중시키는 ‘제3자 연대보증 구상권’포기해야

- 구상권 업체 잔액 중 연대보증 있는 업체 전체 82%, 10조 3,446억원 달해

10년 초과된 제3자 연대보증인 1만 5,068명, 잔액만 2조 1,955억원!

- 이태규 의원“과거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보증 채무로 고통받는 서민 부담 덜어내야”

지난 2012년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제3자 연대보증이 완전히 폐지된 이후 올 3월정부는 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한 바 있지만, 이미 보증 부실이 발생해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을 청구 중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진정 혜택을 받아야 할 서민들은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의원(바른미래당)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총 구상권 업체(보증부실 업체)는 2018년 9월말 기준으로 76,250개, 잔액은 12조 6,006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연대보증인이 있는 업체의 구상권 잔액이 10조 3,446억원으로 전체 82%에 달한다. [표1] 참고

[표1] 구상권 업체 현황 (2018.9월 기준)

(단위：개, 억원)

구 분	업체 수	구상권 잔액
총구상권 업체	76,750	126,006
연대보증인 있는 업체	41,342	103,446
연대보증인 없는 업체	35,408	22,560

출처 : 신용보증기금

특히 구상권이 10년 초과된 제3자 연대보증인도 1만 5,068명에 달하여 이들의 구상권 잔액은 2조 1,95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15년이 초과된 제3자 연대보증인도 8천명이 넘는다. [표2] 참고

[표2] 연대보증인 구상권 현황 (2018.9월 기준)

(단위：개, 억원)

구상권 기간		3년 이하	3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15년 이하	15년 초과	합계
구상권 업체 수		12,722	6,607	8,870	6,598	6,545	41,342
구상권 잔액		38,153	15,903	27,435	10,159	11,796	103,446
연대 보증인 (명)	주채무자에 준하는 자주1)	11,386	5,180	6,839	3,108	3,731	30,244
	기타주2)	3,851	5,221	9,252	6,939	8,129	33,392

주1) 주채무자에 준하는 자는 연대보증인 중 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등 기업 경영에 실질 책임이 있는 자

주2) 기타는 과점주주이사, 채무인수인, 주주로서 이사 또는 감사인 자, 대표 배우자 등

출처 : 신용보증기금

현재 구상권 대상 연대보증인들은 모두 신용불량자이고, 특히 제3자 연대보증인들은 주채무자의 가족, 동료로서 과거의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보증 채무를 떠안게 되고 십수년째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2000년대 초반 간판회사를 설립해 초기 주문량 급증으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본인과 연대보증과 부인 B씨의 제3자 연대보증으로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였다. 하지만, 간판회사들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서 회사는 어려움에 처했고, A씨는 모든 재산을 처분했음에도,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여전히 갚을 빚이 남아 있고, 특히 이혼한 A씨의 부인 B씨는 남편과 이혼했음에도 제3자 연대보증인으로서 수억원의 빚이 남아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못하고, 거의 20년째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정부는 과도한 채무로 재기가 힘든 서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연대보증을 폐지했지만, 이미 보증 부실이 발생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을 청구 중인 경우는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특히 제3자 연대보증인들은 대부분 기업경영에 상관없는 주채무자의 가족, 동료로서 과거의 불합리한 제도로 보증 채무를 떠안아 십수년째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며 고통받고 있는 만큼 신용보증기금은 현재 보유한 제3자 연대보증 구상권을 포기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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