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6일 (화)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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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주유소’, 3년간 101곳에서 부적합 판정

현장점검 결과, 부적합 건수 총 172건

❍ 부적합 판정을 받은 ‘클린주유소’가 무려 101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의원(자유한국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클린주유소 점검대상은 315곳이고 이 중 101곳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클린주유소는 토양오염을 예방을 위해 2006년부터 지정제도로 도입했으며 감지장치가 오염물질 누출을 확인할 수 있고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부적합 건수는 총 172건이고 부적합 사항으로는 ▲누유경보기미작동(38건), ▲관리대장미작성(37건), ▲유수 분리조 청소불량 등(34건), ▲주유기 섬프 내 유분 존재 등(32건), ▲맨홀 내 유수분 존재 등(23건), ▲트렌치 청소불량 등, ▲자체교육 미실시(1건), ▲기타(2건)으로 이뤄져있다.

❍ 유역(지방)환경청 소재의 주유소 점검대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은 ▲금강청(52%), ▲낙동강청(38%), ▲한강청(30.6%), ▲원주청(25%), ▲영산강청(24%), ▲대구청(22.2%), ▲새만금청(18.2%)이다.

❍ 임이자의원은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도입된 클린주유소가 부적합 건수가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다.”며“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더욱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클린주유소 점검현황>

(단위 : 개소, ‘17년말)

연도별	점검 업소수	부적합 주유소	부적합률 (%)	부적합 건 수	점검결과 지적사항
					관리 대장 미작성 등	자체 교육 미실시	맨홀내 유·수분 존재 등	주유기 펌프내 유분 존재 등	유수 분리조 청소불량 등	트렌치 청소 불량 등	누유 경보기 미작동	기타
계	315	101	32.1	172	37	1	24	32	34	4	38	2
2015	106	27	25.5	46	10	1	4	2	14	1	13	1
2016	65	25	38.5	41	6	0	6	8	9	1	11	0
2017	144	49	34.0	85	21	0	14	22	11	2	14	1

<2015-2017년 유역(지방)환경청별 클린주유소 점검현황>

(단위 : 개소, ‘17년말)

유역 (지방)청	점검 업소수	부적합 주유소	부적합률 (%)	부적합 건수	점검결과 지적사항
					관리 대장 미작성등	자체 교육 미실시	맨홀내 유수분 존재등	주유기 섬프내 유분 존재등	유수 분리조 청소불량 등	트렌치 청소 불량 등	누유 경보기 미작동	기타
총계	315	101	32	172	37	1	23	32	34	4	38	2
한강청	183	56	30.6	84	2	0	18	27	14	0	22	1
낙동강청	50	19	38	26	14	0	0	1	6	0	4	0
금강청	25	13	52	36	12	1	4	2	6	1	10	0
영산강청	25	6	24	14	6	0	0	2	2	2	2	0
원주청	12	3	25	7	2	0	1	0	3	1	0	0
대구청	9	2	22.2	2	0	0	0	0	2	0	0	0
새만금청	11	2	18.2	3	1	0	0	0	1	0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