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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7년 10월 4일(목)	담당 : 장한빛 비서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가짜석유 불법 판매·유통 여전

- 가짜석유 적발 건수 해마다 200여건 넘어

- 알뜰주유소도 포함돼 있어

- 충남,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짜휘발유’를 판매한 업소는 2014년 15곳에서 2017년 5곳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가짜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2014년 289곳, 2015년 232곳, 2016년 243곳, 2017년 226곳으로, 여전히 가짜석유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표 1)

또한 적발된 업소 중 알뜰주유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주유소 적발 건수는 2015년 7곳, 2016년 11곳, 2017년 13곳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표 2)

가짜석유 주유소 적발 시 검사 결과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위반업소 의견진술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한다,

이러한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2회 이상 적발 조치를 받아 상습적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해 온 주유소도 68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표 4)

또한 지역별로는 경기 43건, 충남과 전남이 21건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표 5)

어기구 의원은 “가짜석유 불법 판매·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적지 않은 업소가 여전히 적발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면서 “운전자 안전을 담보로 이득을 취하려는 주유소들의 계속되는 기만적인 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표 1] 가짜석유 적발현황

(단위: 업소)

구분	가짜휘발유	가짜경유	합계
2014	15	289	298
2015	10	232	237
2016	9	243	250
2017	5	226	231

* `가짜휘발유+가짜경유≠합계`의 차이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중복업소로 인함

[표 2] 알뜰 주유소 가짜석유 적발 현황

(단위: 업소)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알뜰주유소	15	7	11	13

[표 4] 가짜석유 재 적발 현황

(단위: 업소)

구분	2회	3회	4회	5회 이상
`14년	19	2	1	-
`15년	16	3	3	-
`16년	8	1	-	-
`17년	14	1	-	-

[표 5] 지역별 주유소 가짜석유 적발 현황

(단위: 업소)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서울	5	4	1	1
부산	4	2	4	3
대구	7	2	10	1
인천	9	13	6	8
광주	4	4	5	3
대전	1	6	5	1
울산	1	-	1	3
경기	61	48	41	43
강원	10	8	18	14
충북	29	15	7	10
충남	26	14	12	21
전북	9	12	11	12
전남	9	6	20	21
경북	11	20	33	16
경남	13	10	15	13
제주	-	-	-	-
세종	5	3	3	2
합계	204	167	192	172

* 가짜석유는 가짜휘발유, 가짜경유로 적발된 업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