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8(목)

김광수 의원,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어린이집 안전사고로 5년간 46명 사망

5년간 안전사고 피해아동 33,839명! 13년 4,209명 → 17년 8,467명 2배 증가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 78%, 원인미상 및 기타 안전사고 17%

사망 사건 발생 어린이집 평가점수 92점, 안전 강화 위한 관리·점검 시급

지난 7월 동두천시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방치로 인한 유아 사망사건과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 영아 이불 질식 사망사건 발생으로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5년간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영유아가 3만 3천명이 넘고, 특히 안전사고로 사망한 영유아도 4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 30곳의 평가인증 평균점수는 92.3점에 달해 영유아의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평가인증제도의 역할에 의문이 들고 있어 보육진흥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안전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없는 원인미상·기타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어린이집 내 관리가 가능한 이물질 삽입, 화상, 식중독 및 통학버스·교통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평가인증 현황’자료 다르면, 2013년~2017년 5년간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영유아는 총 33,839명으로 나타났고, 사망은 46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2013년 4,209명(사망 13명), 2014년 5,827명(사망 13명), 2015년 6,797명(사망 11명), 2016년 8,539명(사망 7명), 2017년 8,467명(사망 2명)으로 2013년에 비해 2017년 발생한 안전사고는 2배 이상 증가했다.

사고유형별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 등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유아가 26,341명으로 전체 7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해야 할 점은 원인미상 및 기타로 분류된 안전사고다. 연도별 원인미상 및 기타로 인한 피해영유아는 2013년 576명, 2014년 1,078명, 2015년 1,170명, 2016년 1,342명, 2017년 1,654명으로 매년 증가해 전체 안전사고 가운데 17.1%(5,820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사망 또한 37명에 달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에서 안전관리가 가능한 영역인 화상(636명), 이물질 삽입(616명), 통학버스 또는 교통사고(374명) 등에서 계속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사고 및 사망 원인 파악과 함께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 46개소 가운데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31개소(확인불가 1개소 제외)의 평가인증점수 평균은 92.3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인증을 취소되거나 받지 않은 어린이집도 15개소로 나타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동두천시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방치로 인한 유아 사망사건을 비롯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어린이집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5년간 안전사고를 당한 영유아가 3만명을 넘었고, 이 가운데 4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안전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원인미상 및 기타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관리가 가능한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보건당국은 어린이집 안전대책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또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평균 평가인증점수가 92.3점에 달하고 있어 영유아의 안전관리 및 점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유별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유아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5년간 총 25,188명으로 전체 74.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아동간 다툼 4,332명(12.8%), 원인미상 및 기타 2,934명(8.7%), 종사자 부주의 1,348명(4.1%)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민간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유아가 12,789명(3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국공립어린이집 8,997명(26.6%), 가정어린이집 5,258명(15.5%), 직장어린이집 3,182명(9.4%)순이었다. <끝>

□ 첨부(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1. 최근 5년간 사고유형별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현황

2.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사망사고 상세 내역

3. 최근 5년간 사유별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현황

4. 최근 5년간 시설유형별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현황

5. 최근 5년간 지역별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현황

1. 최근 5년간 사고유형별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사고유형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	이물질삽입	화상	식중독/ 급식	통학버스/교통사고	원인미상/기타
2013	부상	4,196	1,588	1,563	136	121	85	83	4	52	564
	사망	13	0	0	0	0	0	0	0	1	12
2014	부상	5,814	1,912	2,187	190	134	106	111	7	100	1,067
	사망	13	1	0	0	0	0	0	0	1	11
2015	부상	6,786	2,473	2,396	219	164	117	141	10	104	1,162
	사망	11	0	0	0	0	0	0	0	3	8
2016	부상	8,532	3,185	3,145	254	215	152	160	14	70	1,337
	사망	7	0	0	0	0	0	0	0	2	5
2017	부상	8,465	3,141	2,796	279	242	156	141	9	48	1,653
	사망	2	0	0	0	0	1	0	0	0	1
계	부상	33,793	12,299	12,087	1,078	876	616	636	44	374	5,783
	사망	46	1	0	0	0	1	0	0	7	37
	합계	33,839	12,300	12,087	1,078	876	617	636	44	381	5,820

2.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사망사고 상세 내역

연도	소재지	사고 유형	사망 연령(만)	사망 원인	평가 인증	당시 평가인증 참여 연도	당시 평가인증 점수
2013	서울	기타	0	원인미상 및 기타 (영유아돌연사)	인증	2010	77.86
2013	대구	원인미상	3	원인미상 및 기타 (낮잠 중)	미인증
2013	인천	기타	0	원인미상 및 기타 (영유아돌연사)	인증	2013	86.16
2013	대전	원인미상	0	원인미상 및 기타 (영유아돌연사)	인증	(확인불가)
2013	대전	기타	0	원인미상 및 기타 (영유아돌연사)	인증	2012	97.94
2013	경기	기타	2	종사자부주의 (외부활동 중 익사)	미인증
2013	경기	기타	1	원인미상 및 기타 (영유아돌연사)	미인증
2013	경기	기타	0	원인미상 및 기타 (심근염)	인증	2012	83.99
2013	충북	통학버스 승하차	3	종사자부주의 (통학버스 하차시 통학버스 치임)	인증	2010	91.34
2013	충남	원인미상	1	원인미상 및 기타 (영유아돌연사)	인증	2012	95.82
2013	경북	원인미상	1	원인미상 및 기타 (급간식 중 호흡곤란)	인증	2010	87.77
2013	경남	원인미상	1	원인미상 및 기타 (영유아돌연사)	미인증
2013	경남	원인미상	0	원인미상 및 기타 (낮잠 중)	미인증
2014	서울	원인미상	1	원인미상 및 기타 (낮잠 중)	미인증
2014	서울	원인미상	1	원인미상 및 기타 (낮잠 중)	인증	2014	99.60
2014	서울	원인미상	2	원인미상 및 기타 (낮잠 중)	인증	2012	93.94
2014	인천	원인미상	5	원인미상 및 기타 (중식 중 기도막힘)	인증	2013	94.82
2014	인천	기타	0	원인미상 및 기타 (모세기관지염)	인증	2012	95.67
2014	대전	원인미상	1	원인미상 및 기타 (영유아 돌연사)	인증	2011	87.23
2014	경기	원인미상	1	원인미상 및 기타 (영유아 돌연사)	미인증
2014	경기	원인미상	0	원인미상 및 기타 (낮잠 중)	인증	2011	94.07
2014	충남	부딪힘	3	시설물하자 (외부견학 중 시설물 부딪힘)	인증	2012	91.95
2014	충남	원인미상	1	원인미상 및 기타 (낮잠 중)	인증	2014	95.76
2014	전남	기타	11	원인미상 및 기타 (흡인성폐렴)	인증	2014	98.58
2014	경북	통학버스 승하차시	1	종사자부주의 (통학버스 하차시 통학버스 치임)	미인증
2014	경남	기타	2	종사자부주의 (외부 물놀이 중 익사)	미인증
2015	서울	원인미상	3	원인미상 및 기타 (낮잠 중 발작)	인증	2014	92.88
2015	부산	원인미상	2	원인미상 및 기타 (낮잠 중)	인증	2014	98.03
2015	광주	통학버스 내부	1	종사자 부주의 (통학버스 내부 급정거로 부딪힘)	미인증
2015	경기	원인미상	0	원인미상 및 기타 (보육 중 이상발견)	미인증
2015	경기	통학버스 승하차시	2	종사자부주의 (하차시 통학버스 치임)	미인증
2015	경기	원인미상	0	원인미상 및 기타 (낮잠 중)	인증	2013	91.00
2015	경기	원인미상	0	원인미상 및 기타 (낮잠 중)	인증	2015	94.33
2015	경기	원인미상	0	원인미상 및 기타 (영유아 돌연사)	인증	2013	91.33
2015	충북	원인미상	1	원인미상 및 기타 (낮잠 중)	인증	2014	93.82
2015	경북	통학버스 승하차시	1	종사자부주의 (하차시 통학버스 치임)	미인증
2015	경북	원인미상	1	원인미상 및 기타 (낮잠 중)	인증	2014	98.00
2016	인천	원인미상	0	원인미상 및 기타 (호흡곤란)	인증	2014	90.60
2016	인천	기타	2	종사자부주의 (야외활동 중 익사)	인증	2015	93.24
2016	경기	통학버스 외부	4	원인미상 및 기타 (하원 중 외부차량 교통사고)	인증	2015	90.56
2016	충북	원인미상	2	원인미상 및 기타 (낮잠 중)	인증	2015	97.94
2016	충남	원인미상	2	원인미상 및 기타 (낮잠 중)	미인증
2016	전북	원인미상	0	원인미상 및 기타 (낮잠 중)	미인증
2016	전남	통학버스 승하차시	1	종사자부주의 (하차시 통학버스 치임)	인증	2013	84.23
2017	인천	이물질 삽입	1	종사자부주의 (장난감 삼킴)	인증	2015	93.24
2017	경남	기타	0	원인미상 및 기타 (분유 급식 중 질식사)	인증	2014	89.82

* 자료출처 : 지자체취합

3. 최근 5년간 사유별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현황

(단위 :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계	4,196	13	5,814	13	6,786	11	8,532	7	8,465	2
유아부주의	3,193	-	4,254	-	5,056	-	6,333	-	6,352	-
아동간다툼	557	-	798	-	860	-	1,104	-	1,013	-
종사자 부주의	212	1	206	2	301	3	351	2	306	1
원인미상 및 기타(시설물하자)	234	12	556	11	569	8	744	5	794	1

* 자료출처 : 지자체 취합

4. 최근 5년간 시설유형별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시설유형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2012	부상	2,488	671	-	-	1,076	376	365	-
	사망	10	-	-	-	1	8	1	-
2013	부상	4,196	1,238	-	-	1,902	777	279	-
	사망	13	1	-	-	4	8	-	-
2014	부상	5,814	1,500	369	241	2,340	891	18	455
	사망	13	3	-	-	3	7	-	-
2015	부상	6,786	1,635	494	322	2,633	1,054	51	597
	사망	11	3	-	-	3	7	-	-
2016	부상	8,532	2,223	504	457	3,119	1,390	26	813
	사망	7	-	-	-	3	4	-	-
2017	부상	8,465	2,394	511	288	2,780	1,120	55	1,317
	사망	2	-	-	-	2	-	-	-

* 국공립 : `13년까지 법인 포함 / 민간 : `13년까지 법인외 포함 / 협동 : `13년까지 직장 포함

* 자료출처 : 지자체 취합

5. 최근 5년간 지역별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현황

(단위 : 명)

시도	2013		2014		2015		2016		2017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계	4,196	13	5,814	13	6,786	11	8,532	7	8,465	2
서울	1,454	1	2,180	3	2,417	1	2,355	-	2,220
부산	98	-	139	-	274	1	481	-	351
대구	79	1	73	-	182	-	245	-	233
인천	480	1	378	2	281	-	668	2	591	1
광주	23	-	42	-	12	1	19	-	39
대전	55	2	113	1	162	-	390	-	505
울산	126	-	290	-	160	-	310	-	244
세종	26	-	11	-	17	-	199	-	300
경기	833	3	1,288	2	1,270	5	1,354	1	1,828
강원	31	-	138	-	137	-	160	-	234
충북	86	1	132	-	523	1	283	1	511
충남	28	1	89	2	38	-	88	1	152
전북	73	-	176	-	229	-	153	1	151
전남	388	-	328	1	262	-	419	-	165
경북	116	1	131	1	164	2	578	1	131
경남	279	2	288	1	334	-	456	-	661	1
제주	21	-	18	-	324	-	374	-	149

* 자료출처 : 지자체 취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