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 ¦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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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부정승차 최근 5년간 124만건, 과태료 184억원

- 최근 5년간 부정승차 건수 약 123만건, 부과금액 184억원

- 경부선이 56.4%로 독보적 1위.. 호남선 13.1%, 장항선 10%

최근 5년간 열차 부정승차가 123만 7천건이나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184억 7,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30만7천 건이었던 부정승차는 2016년에는 27만건, 2017년 21만 6천건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부정승차 증감 추이를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많은 부정승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선별로 분석해보면, 지난 5년간 경부선이 69만 8천건으로 56.4%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호남선이 13만 3천건 수준으로 13.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장항선이 10%인 12만 4천건, 전라선이 7.7% 9만 6천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부선이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부정승차가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원인은 부정승차 불이익에 대한 홍보가 미진하고, 집중 단속기간 외에 평상시 단속 활동 부족 등이다.

안호영 의원은“부정승차는 이용객의 서비스 질을 떨어뜨린다. 철도공사는 부정승차에 대한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그 실적은 미미한 편.”이라 지적했다. 안의원은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부정승차에 대한 범칙금 및 불이익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부정승차 단속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철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4년 이후 노선별 부정승차 단속실적

(단위 : 천매, 백만원)
열차노선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7월)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강릉선	-	-	-	-	-	-	-	-	4	91
경부선	185	2,872	173	2,643	154	2,432	112	1,737	74	1,408
경북선	6	31	5	24	4	18	4	18	2	9
경전선	9	207	8	179	8	191	7	181	5	154
동해남부선	5	28	6	27	5	22	5	21	3	13
동해선	-	-	3	100	5	158	5	174	4	141
장항선	34	287	28	224	24	177	24	181	14	106
전라선	19	231	22	313	21	314	20	314	14	257
중앙선	5	40	4	29	4	26	4	26	2	11
충북선	5	29	5	28	4	18	3	13	1	6
태백선	3	23	2	18	2	17	1	10	1	6
호남선	35	469	39	674	38	710	30	544	21	452
기타	1	12	2	9	2	8	1	9	1	5
합계	307	4,229	297	4,268	271	4,091	216	3,228	146	2,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