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 월  일 (월)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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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유해 물질 99.9% 제거한다던 정수기,

알고보니 발암물질‘크롬’제거율 기준 미달?

제품 광고 시‘인체 유해 물질 99.9% 제거’로 과장광고 -

- 발암물질‘크롬’제거 기준 미달 정수기 1,119대,

버젓이 소비자 품에 -

- A사 정수기 크롬 제거율 기준(90%)에 못미쳤으나 규정 탓에 폐기 못하고 과징금 처분에 그쳐 -

현행법 상 정수기 거짓‧과장광고 시 징역 1년 이하의 처벌 -

❍ 인체 유해 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홍보한 정수기의 크롬 제거율이 기준에 못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제품 1,119대가 소비자에게 렌탈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환노위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사 B모델 정수기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한국환경수도연구원으로부터 선택정수성능 검사를 받았으며, 크롬 제거 성능이 기준치인 90%에 못미치는 71%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크롬은 인체유해물질의 하나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 하지만, A사 관할 지자체인 대전광역시는 해당 제품을 별도로 회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고, 과징금 1,260만원을 처분하는 데 그쳤다.

❍ 대전시 관계자는 현행 법령(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기명령을 할 수 있는 정수성능 기준은 70%미만으로 B제품(71%)은 폐기 대상이 아니며,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했다는 설명이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9)에 따라 크롬 제거율 71%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대상이나 <비고 4번>에 따라 폐기명령 대상은 아니라는 설명

❍ 하지만 B제품의 광고에는 버젓이‘인체 유해 물질 99.9% 제거’라는 표현이 게재되어 있다.

❍ 대부분의 고객들이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정수기를 렌탈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온라인 광고는 명백한 거짓‧과대 광고다.

❍ 하지만, 대전시 관계자를 비롯해 정수기 수거검사 추진계획을 관리‧감독하는 환경부 담당자 또한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환경부는 매년 정수기 수거검사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 더욱이 해당 공문에는 정수기 성능검사 뿐만이 아닌‘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금지’준수여부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지만, ‘정수기의 거짓‧과대 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 또한, 먹는물관리법 제4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거짓‧과대광고를 한 정수기를 압류 또는 폐기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거짓‧과대광고규정 위반 시 시도지사에게 압류 또는 폐기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먹는물관리법 제47조(폐기처분 등) ①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제36조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에 위반되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 등에게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제36조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압류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하지만 해당 정수기의 압류‧폐기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환경부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 먹는물관리법 제59조에 따르면 거짓‧과대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먹는물관리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자

❍ 임이자 의원은“환경당국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거짓 광고에 속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해당 제품을 조속히 회수 처리하고 폐기해야 한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