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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국회의원 이 규 희	2018.10.21.(일)
		02-784-8540~2

부동산 정책 시리즈 4.

그 많은 집들은 어디로 갔나?

2016년 서울,

신규주택 10채 중 9채, ‘有주택자’가 싹쓸이

‘부동산 정책 시리즈’에 대하여

이규희 의원실은 ‘부동산 정책’을 2018년 국정감사의 중점 점검 사항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7일(일) “박근혜 정부 4년간 ‘아파트 3채 이상’ 소유자 증가 속도가 ‘아파트 1채’ 소유자 증가 속도 보다 7배 빠르다”는 내용의 ‘박근혜 정부 시절 아파트 독식화 실태’를 분석한 ‘부동산 정책 시리즈 1’을 발표했으며,

10월 9일(수) ‘부동산 정책 시리즈 2’에서는 ”수도권•광역시•자치시도의 3주택소유자 증가율이 일반도지역보다 60배 빠르다“는 ‘17개 시도별 3주택 이상 소유자 실태’를 분석했다.

또 10월 14일(일) ‘부동산 정책 시리즈 3’에서는 “지방사람은 서울아파트를, 서울사람은 강남아파트를 산다”는 내용으로 작년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거론되는 ‘똘똘한 한 채’의 실체에 대해 분석했다.

오늘은 ‘부동산 정책 시리즈 4’으로 주택보급율은 2016년부터 100%를 넘어섰고, 매년 수십만채의 주택이 공급되고 있는데, “이 많은 집들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10년전인 2008년부터 대한민국 주택보급율은 이미 100%를 넘어섰다(1673만3000호 / 1661만8000가구. 주택보급율 100.7%). 그런데 내 집에서 사는 ‘자가점유비율’ 1980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 1980년 자가점유비율은 전국 기준 58.6%였는데, 35년이 지난 2015년에는 56.8%로 1.8%p 떨어졌다. 서울 기준으로는 1980년 44.5%였는데, 2015년 42.1%로 2.4%p 떨어졌다.(이상 표-1 참조)

<표-1> 가구별 자가점유비율

‘자가점유비율’은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주택인구총조사’의 조사항목으로, 2015년 통계가 최근 통계치이다.

연도	1980	1990	2000	2010	2015
전국	58.6%	49.9%	54.2%	54.2%	56.8%
서울특별시	44.5%	38.0%	40.9%	41.1%	42.1%

※ 출처 : 통계청. 이규희 의원실 재구성

매년 공공주택 민간주택 등 주택은 수십만 채씩 공급되는데, 이 많은 집들은 어디로 갔나?

‘무주택->1주택자’ 증가속도(8.9%) 보다

‘신규공급주택’ 증가속도(12.0%)가 더 빨라

개인이 소유한 주택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개인소유주택’은 156만채(호) 증가했다. 2012년 1,296만채에서 2016년 1,452만채로 12.0% 증가한 수치다. 4년 동안 증가한 개인소유주택 156만채는 그 기간 동안 개인에게 ‘신규공급된 주택’이라 할 수 있다.

‘개인소유주택’은 전체 주택(총주택) 중 법인, 국가, 지자체, 외국인 등 ‘개인 이외의 대상’이 소유한 주택은 제외하고, ‘개인이 소유한 주택’만을 뜻한다. ‘개인소유주택’ 증가분에는 공공, 민간 등에서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 법인 등 ‘개인 이외의 대상’이 소유한 주택을 개인이 사들인 주택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법인 등 ‘개인 이외의 대상’이 소유한 주택을 개인이 사들인 주택은 그 수가 미미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같은 기간 동안 ‘1주택자’ 증가인원은 93만명이다. 2012년 1주택자 1040만명에서 2016년 1133만명으로 8.9% 증가한 수치다. 4년 동안 증가한 ‘1주택자’ 93만명은 그 기간 동안 ‘무주택자->주택소유자’의 증가라 할 수 있다.

‘1주택자’ 증가분에는 ‘무주택자->1주택자’가 대부분이겠지만, ‘2주택자->1주택자’도 포함될 것이다. 이사, 취직, 자녀진학 등 일시적인 이유로 2주택자가 됐다가, 다시 1주택자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한 1년치 통계가 아닌 4년 동안의 통계에서는 일시적 이유로 인한 변동은 큰 차별성을 갖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1주택자 증가속도(8.9%)보다 신규공급주택 증가속도(12.0%)가 빠른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봐도, 2014년도를 제외하고 3개 년도에서 동일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이상 표-2 참조)

<표-2> 신규공급주택 중 무주택자가 매입한 주택수 현황(2012~2016)

구분	개인소유주택 (단위:호)		1주택 소유자수(명) 또는 무주택자가 매입한 주택수(호)
	주택수	증가 주택수 (증가율)	인원·주택수	증가인원·주택수 (증가율)
2012	12,962,814	-	10,401,342	-
2013	13,430,598	467,784(3.6%)	10,705,701	304,359(2.9%)
2014	13,672,355	241,757(1.8%)	10,929,777	224,076(2.1%)
2015	14,147,519	475,164(3.5%)	11,165,445	235,668(2.2%)
2016	14,521,457	373,938(2.6%)	11,331,535	166,090(1.5%)
합계	‘12 대비 ’16	1,558,643(12.0%)	‘12 대비 ’16	930,193(8.9%)

※ 출처 : 통계청. 이규희 의원실 재구성

신규공급주택 중 40%는 ‘유(有)주택자’가 매입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의 ‘신규공급주택’ 156만채(호) 중 같은 기간 동안 ‘신규 1주택자’(1주택자 증가인원) 93만명이 소유하게 된 93만채를 뺀 나머지 주택은 어디로 갔을까? ‘기 주택소유자’(有주택자)가 사들인 것으로 봐야한다.

156만채 중 40.3%에 해당하는 63만채이다. 해가 지날수록 신규공급주택 중 ‘有주택자’의 주택 매입 비중은 점점 더 커진다. 2013년에는 34.9%였는데, 2015년 50.4%로 증가했고, 2016년에는 55.6%로 증가했다. 2015년부터는 신규공급주택의 절반 이상을 ‘有주택자’가 사들이는 것이다.(이상 표-3 참조)

‘有주택자’의 신규공급주택 매입 비중 증가 현상은 ‘서울’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게 나타난다.

<표-3> 신규공급주택 중 무주택자와 有주택자의 매입 현황(2013~2016)(단위:호)

연도	2013	2014 2014년의 통계치는 다른 해의 통계치의 경향성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개인소유주택 증가수’에 있어, 2013년은 47만채, 2015년은 48만채로 비슷한데, 2014년은 절반 정도인 24만채에 불과하다. 또 ‘무주택자 매입 비율’에 있어서도, 2013년 이후 연도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2015년만 92.7%로 경향성을 한참 벗어나 있다(기주택보유자 매입 비율은 반대). 이런 이유로 2014년 통계는 표에만 싣고, 글내용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통계청에 관련하여 ‘서면질문서’를 보냈으니, 곧 답이 있을 것이다.	2015	2016	합계
개인소유주택 증가수	467,784	241,757	475,164	373,938	1,558,643
무주택자 매입수 (비율)	304,359 (65.1%)	224,076 (92.7%)	235,668 (49.6%)	166,090 (44.4%)	930,193 (59.7%)
有주택자 매입수 (비율)	163,425 (34.9%)	17,681 (7.3%)	239,496 (50.4%)	207,848 (55.6%)	628,450 (40.3%)

※ 출처 : 통계청. 이규희 의원실 재구성

2016년 서울, 신규공급주택 10채 중 9채는 ‘有주택자’가 싹쓸이

2013년에서 2016년까지 4년 동안 서울의 개인소유주택 증가수는 23만2,000채이다. 이 중 77.6%에 달하는 18만채를 ‘有주택자’가 사들였다. 무주택자 몫으로 돌아간 주택은 22.4%에 불과한 5만2,000채 뿐이다. 신규공급주택 10채 중 7~8채는 ‘有주택자’가 사들인 것이다.

서울에서 신규공급주택의 ‘有주택자’ 매집 현상은 2014년 이후 매년 심해지고 있는데, 신규공급주택 중 ‘有주택자’가 매입한 비중은 2014년 70.0%에서 2015년 73.4%로, 2016년 86.0%로 높아졌다. 2016년은 신규공급주택 10채 중 9채 가까운 집을 ‘有 주택자’가 사들인 것이다. 가히 ‘싹쓸이’라 할 수 있다.(이상 표-4 참조)

<표-4>서울 신규공급주택 중 무주택자와 有주택자의 매입 현황(2013~2016)(단위:호)

연도	2013	2014	2015	2016	합계
개인소유주택 증가수	50,903	64,643	64,470	52,086	232,102
무주택자 매입수 (비율)	8,235 (16.2%)	19,365 (30.0%)	17,144 (26.6%)	7,284 (14.0%)	52,028 (22.4%)
有주택자 매입수 (비율)	42,668 (83.8%)	45,278 (70.0%)	47,326 (73.4%)	44,802 (86.0%)	180,074 (77.6%)

※ 출처 : 통계청. 이규희 의원실 재구성

“집은 개인이 무한히 소유해도 되는 대상인가?”

법과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

매년 집은 수십만채씩 공급되는데, 자가점유비율은 오르지 않는 이유이다. ‘집 가진 자’가 집을 싹쓸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은 개인이 무한히 소유해도 되는 대상인가? 집은 온전히 사유재인가?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은 ‘그렇다’이다. 2015년 말 제정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개인의 무한한 주택 소유를 인정하는 철학이 바탕에 깔려있다. 또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2017.12.13.)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담음으로써 개인의 무한한 주택 소유를 권장하고 있다. ‘집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법과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항 7호 "임대사업자"란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1호 이상’이란 규정만 있고,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