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포퓰리즘 복지정책이 예산집행 트렌드로 고착 우려

-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예산중복 문제, 여성가족부 사업인

내일이룸학교 훈련수당에서 지급 중(매월20-30만원) -

1. 서울시교육청 학교밖 청소년 지원 현황

- 서울시교육청 내년 최대 500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매당 20만원씩  교육기본

수당 지급

-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 ‘친구랑’에 등록한 만9~18세 청소년 누구나 지급 대상

(기본 200명, 목표 500명. 수당신청자가 500명 넘더라도 예산 확보해 모두 지원예

정)

- 서울시 매년 학업 중단 평균 학생 수 1만 1천명 대상으로 월 20만원 지급 시 250억원

재원 소요

- 지난 5년 서울 학생 수는 14% 줄고 교육청 예산은 같은 기간 23% 늘어 올해 9조

1513억원

[최근 3년간 학업중단학생(서울)]

(단위 : 명)

구분	초			중			고			합 계
	총 학생수	학업 중단 학생수	부적응 학업 중단 학생수	총 학생수	학업 중단 학생수	부적응 학업 중단 학생수	총 학생수	학업 중단 학생수	부적응 학업 중단 학생수	총 학생수	학업 중단 학생수	부적응 학업 중단 학생수
2015	450,422	4,437	446	263,466	2,532	774	308,306	4,175	2,879	1,022,194	11,144	4,099
2016	436,121	4,412	442	239,801	2,228	685	299,556	4,310	2,940	975,478	10,950	4,067
2017	426,903	4,677	478	227,001	2,330	736	281,317	4,520	3,196	935,221	11,527	4,410
합계	1,313,446	13,526	1,366	730,268	7,090	2,195	889,179	13,005	9,015	2,932,893	33,621	12,576

2. 수당지급의 문제점

- 지급즉시 교재·도서 구매비, 온라인학습·학원·문화체험비, 중식·교통비로 가

능하나 ‘사후확인’절차는 없을 예정

- 부자부모를 둔 청소년이나 교칙을 어겨 제적·퇴학당한 청소년도 지원 대상

- 투표권이 생길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선심성 예산

3. 쟁점 및 공격 포인트(서울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예산중복 문제점)

- 서울시교육청이 현금을 주는 게 학교 밖 청소년을 줄이는 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부?

- 중복예산을 막고 사업을 일원화시켜서 최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함.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기본수당 지급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한 만9세부터 만18세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중 심사를 거쳐

선발된 200명에서 최대500명에게 매달20만원씩 연240만원을 지원할 방침

임.

-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프로그램(내일이룸학교)에 참여 시 출석률을 고려하여

훈련수당 지급 (출석률 60%~80%미만 20만원, 80%이상 참석 30만원)

- 현금 살포에 의한 포퓰리즘 복지정책이 예산집행의 트렌드로 고착 우려

- 내년도 복지예산(429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축소는 곧 경제성장잠재력

약화

- 현금지급정책은 대안학교 활동 위축우려 → 잠재적 퇴교가능성이 있는 각급 학교

재학생 자퇴 유발 우려

-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제도를 만들면서 여가부와 협의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중복예산 문제 대두

- 일반적으로 바우처로 지급되는 지자체 청년 수당과 달리 현금으로 지급하면서도

영수증 제출 등 사후 확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 유흥비로 전락할 가능성큼

※ 남미의 베네수엘라가 현금복지를 늘리다가 올해 물가상승률 137만%(IMF추계)

의 망국의길로 들어선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함

4.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서울시와 정책협의 여부 및 향

후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여가부 답변 제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협의 여부

- 학교 밖 청소년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과 협의 한 바 없음

○ 여성가족부 향후 대응방안

- 수당의 지급 방법·절차·관리 방안 및 우려되는 사항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보장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임

○ 서울시교육청 향후 계획

- 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 할 예정임. 수당신청은 지원시스템

이 구축되는 내년 1월 가능할 것으로 보임.

<조선일보 발췌> 2018. 10. 29 기사

-  여가부가 우려를 표한 것은 기본적으로 정책은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현금 지급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검증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다는 점이다. 무조건 현금을 주면 학교 밖 청소

년들의 학업 복귀를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다고 봤다. 또 이미 직업훈련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20만~3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기

존 정부 정책과 중복되는 부분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