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국정감사] 서울특별시

2018. 10. 22.(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 회관 604호

전화 02·784·6550 | 팩스 02·788·0201

<질의목차>

1. 취업준비생 울리는 채용비리, 감사결과에 시장직 걸어야

2. 싱가포르 선언 번복, 서울 부동산 폭등만 야기

3. 혼잡도 개선됐다는데 여전히 악명 높은 지옥철 9호선

4. 얌체 탑승은 기본, 기사 폭행까지. 시민 안전 뒷전으로

5. 태양광 사업, 보급업체 선정 관련 혜택 의혹

6. ‘보여주기 정치 쇼’ 중단 하십시오

7. 서울은 농업도시가 아닙니다. 망상에서 깨십시오.

8. 소송비용액 미환급금 189건 19.4억, 직무유기로 소멸시효 넘길판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
1. 취업준비생 울리는 채용비리, 감사결과에 시장직 걸어야

국정감사 기간 내내 서울교통공사에서 발생한 채용비리에 대해 많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역 청년 19살 김모군의 목숨값으로 고용세습 잔치라는 비판에 대해 ☞ 시장님, 견해는?

여야 의원님들의 지적에 박원순 시장님은 특별히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 시장님,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난 3월 당초 서울시 발표와는 달리 안전 업무직 뿐 아니라 일반 업무직(식당, 매점, 이발사 직원 등)을 포함한 1285명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 1285명 중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소속 직원의 친인척으로, 108명중 60%인 65명은 2016년 5월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으로 확인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과 노조의 ‘친인척 고용세습’, ‘산하 협력업체 직원들의 공공기관 정규직화 등 편법과 꼼수, 특혜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본 의원은 서울시 자체감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겠다는 행태는 서울시민에 대한 직무유기이자 면피용 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몰랐다면 시장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 방조했다면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시장님. 감사원 감사결과 채용비리가 발견된다면 시장직을 내려놓으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참고] 역대 서울시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사례 전혀 없음(매우 이례적인 상황)

-국정감사 기간 서울시장과 행정1부시장이 페북을 통해 반박하는 상황도 이례적임(노조의 지시?)

☞ 시장님.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신원진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지요?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부모까지 기재하는 신원진술서에 개인정보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비리 관련 확인, 통계작성 등 공적업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판단까지 받았습니다. 즉, 시장님이 의지만 있으면 정규직화 과정에서 발생한 채용비리 의혹을 조사 몇일 만에 충분히 종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 사안이 중대한 경우 검경에 고발까지 가능함에도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음. ☞ 시장님. 그 이유는?

(노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혹시 협박을 받고 계신지?)

[참고] 서울시는 사안의 중대성 감안. 대내외적 신뢰성․공정성 문제로 ’18. 10. 22.(월)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바, 당일 국감장에서 제기되는 사안을 포함하여 곧바로 ’18. 10. 23.(화) 서울시장 명의로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임. (감사원 청구도 아직 미이행, 국정감사만 잘 버티고, 감사원 청구 없이 흐지부지 종결될 가능성도 있음)

시장님. 요즘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적폐”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사건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그중 한 가지 청원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PPT 1]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가 알고 있습니다. 지지도에 편승한 정치 쇼는 그만하시고, 진정한 "적폐 청산"이 무엇인지 보여 주셔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천인공노할 적폐까지 어영부영 넘어간다면, 국민이 들었던 촛불이 화염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노조에 쩔쩔 매는 이유도 모르는 바 아니나, 더 이상은 용납이 안 됩니다)

촛불이 화염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국민 청원의 경고에 ☞ 시장님. 견해는?

[# PPT 2]  작년 12월 31일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열린 노사 협상에서 민노총 산하 공사노조 간부가 공사 측 노사협력처 직원에게 뛰어들어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장면입니다. ☞ 시장님. (변호사 출신이니까) 이 경우 폭행치상죄에 해당되지요? 업무방해죄도 해당될 것 같은데요. 노조 간부에 대한 제재 조치가 있었습니까? (없었음)

[참고] 작년말 이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협상에서 식당 찬모, 이발사 등 1285명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 노조가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면 곧 정규직이 된다’며 직원 가족들의 입사를 독려했다는 내부 증언 있다고 함.

그러니까 시장님이 노조에 끌려다닌다는 얘기가 파다한 것 아닙니까?

폭행사건 직후 정규직 전환 노사 합의가 체결되었습니다.  ☞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는 청년층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은 범죄행위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최종 합격까지 평균 14곳이 넘는 곳에 원서를 접수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취업생들은 본인들 얘기인줄 알고, 날을 새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정작 서울시는 취업생들 뒤에서 고용세습의 길을 터주고 있었습니다.

누군 인맥도 돈도 없이 책상에서 꿈 하나로 버티고 공부하는데 누구는 인맥 하나로 너무도 쉽게 정직원이 되는 현실.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없어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시장님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안일한 인식입니다. 시장님. 감사원 감사 결과 전이라도 자체 감사를 진행해서 시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PPT 1]

[# PPT 2]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
2. 싱가포르 선언 번복, 서울 부동산 폭등만 야기

[# PPT 3] 한국감정원에서 집계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의 ‘월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입니다. 2017년 12월부터 3개월간, 올해 7월부터 2개월간 가격이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올해 7월에는 여의도·용산을 통째로 개발하겠다는 시장님의 ‘싱가포르 선언’이 있었습니다. ☞ 시장님 말 한 마디에 서울 아파트 값이 폭등했는데, 책임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서울 부동산 시장 현황을 면밀히 고려하지도 않고, 정부와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서울 ‘노른자’ 지역의 개발 계획을 발표해 투기를 부추겼습니다. ☞ 시장님, 실책이었음을 인정하시죠?

결국, 서울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국토부에서도 수차례 강한 우려를 쏟아내자 지난 8월 2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싱가포르 선언 후 보류까지 7주가 걸렸습니다. ☞ 시장님, 왜 버티신 겁니까?

고집 피우다가 7주 동안 서울 아파트값만 폭등시켰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 시장님도 인정하시죠? ☞ 지금이라도 서울시민들께 사죄하시고요. ☞ 앞으로는 독단과 아집으로 서울을 파탄 내는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
3. 혼잡도 개선됐다는데 여전히 악명 높은 지옥철 9호선

시장님,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혼잡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발 디딜 틈조차 없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 시장님,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 9호선 타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원인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혼잡도 측정 방식이 엉망입니다.

☞ 현재 혼잡도가 어떻게 측정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목측)

네, 현재는 목측으로 혼잡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람 눈으로 보고 측정한다는 말이에요. ☞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측정이 정확한 기준과 수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지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측정하면 정확하고 세밀한 통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실제 혼잡 정도는 같아도 측정자가 혼잡도가 낮아졌다고 판단해버리면 혼잡도가 낮아지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PPT 4]

사진과 영상을 보시죠. 첫 사진은 2015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바로 며칠 전이고요. 어느 사진이 더 혼잡해 보이시나요? 실제 혼잡 정도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급행열차 기준 2015년도의 평균 혼잡도는 200%가 넘었지만, 올해는 150%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 시장님, 이게 현재 서울시가 일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반성하세요.

본 위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9호선의 혼잡문제가 6량 열차 도입 이후 상당부분 해소되었고, 2019년 말이면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적혀있습니다.

☞ 상당 부분 해소 된 게 이 정도 입니까? 오히려 지금 3단계 구간이 추가 개통되면 혼잡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말이면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니요.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입니까 지금!

☞ 6량 증량은 얼마나 했습니까? 현재 급행만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만 했지요. 급행열차가 서지 않는 국회의사당역 같은 곳은 예전과 변함없는 그 많은 수요를 오로지 4량 열차로만 감당하고 있습니다.

☞ 시장님, 그런데도 6량 열차 증량 도입 후 혼잡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일반열차와 급행열차 모두 증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못하고 있던 겁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9호선 1단계 구간의 경우 작년 적자액이 총 111억 원 입니다. 시장님, 올 봄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했었죠.

☞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고 계세요? 미세먼지, 줄었습니까?

(지난 1월 대중교통무료 정책 투입 예산, 15일 48억3000만원, 17일 49억2000만원, 18일 47억7000원만원)

단 3일 만에 150억 가까이 낭비했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폐지했습니다. 결국 ‘150억짜리 혈세 낭비 헤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정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은 나 몰라라 하고 실효성이 없는 엉터리 정책에 세금을 퍼붓고 있다는 말이에요.

☞ 그럼에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것은 핑계 아닙니까?

본 위원은 현재 추진 중인 6량 열차의 전체 도입을 더 서둘러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급행열차 8량 증량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실효성 없는 정책에 낭비되고 있는 세금을 이런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라 봅니다. ☞ 관련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
4. 얌체탑승은 기본, 기사 폭행까지. 시민 안전 뒷전으로

☞ 시장님, 2015년 이후 서울시 시내버스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신가요? (5625건)

☞ 서울특별시 조례에는 시내버스 부정승차 적발 시 요금의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조항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 그럼 부과 과태료 총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총  7만원)

시장님, 5천 건이 넘게 적발을 했으면서 7만원의 과태료 밖에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조례가 유명무실한 상황이에요.

☞ 이정도면 서울시의 부정승차 근절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단속조차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요. 먼저 단속의 주체가 서울시가 아닌 일선 시내버스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단속 시기나 횟수 등이 회사마다 제각각입니다.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천 건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수만 번의 운행횟수 중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두 번 이고, 이마저도 실시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 관련 현황도 제대로 파악 될 리가 없죠. 버스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부정승차를 하는 분들, 이런 분들께 지원을 해드리려면 부정승차를 유형별·연령별로 분석해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단속원이 없는 평상시에는 버스 기사님들이 직접 단속해야하지만, 현실은 일부 승객의 폭언 및 폭행에 무방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님들이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어요.

영상을 보시죠. [# PPT 5]

버스 기사님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승객들에게 전가됩니다. 운행이 지연되고, 도로 위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됩니다.

☞ 본 위원은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하루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속히 단속 규정 강화, 주기적 단속 실시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한 후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
5. 태양광 사업, 보급업체 선정 관련 혜택 의혹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시도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니태양광 보급업체 선정 과정 중에 특혜 의혹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친여권 성향 인사들이 이사장으로 있는 3개의 협동조합에서 최근 5년간 과반 이상을 설치했고 전체 보조금의 절반을 받아갔습니다.

☞ 관련 내용 알고 계시죠? (녹색드림협동조합<허인회 이사장>,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박승옥 前이사장>, 해드림협동조합<박승록 이사장> 3곳에서 최근 5년간 서울시 미니태양광 설치사업 보급대수의 51.6%(2만9천789개)를 차지했으며, 보조금 248억6100만원 가운데 124억4천300만원(50.0%)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

[# PPT 6] 문제는 2018년도에 미니태양광 보급업체 선정기준에서 설치실적이 삭제되었다는 겁니다.

☞ 2017년까지는 설치실적이 선정기준에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 왜 2018년도에는 설치실적 요구사항이 삭제되었습니까?

2015년에는 업체 선정기준으로 사업실적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2016년부터는 포함되었고, 다시 2018년에는 사업실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 왜 이렇게 선정기준이 오락가락 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편, 2018년에는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라는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서울시가 고무줄 잣대로 선정기준을 바꿔가며 진입장벽을 높였다 낮췄다 하는 것입니다. ☞ 시장님, 인정하시죠?

[# PPT 7] 올해 1월 23일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공고가 발표되었고 모집기간은 2월 21일까지였습니다. ☞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친여권 성향 협동조합 3곳의 전기공사업 등록일자 보이십니까?

사업공고가 나가기 전 6개월 전에는 녹색드림이, 2주 전에는 해드림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서울시민햇빛발전은 공고일 바로 전날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 시장님, 사전에 올해부터는 전기공사업 등록을 해야한다는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없었을까요?

숱한 의혹을 받고 있는 3곳의 협동조합이 지난 5년간 전기공사업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가 공고가 나가기 6개월 전부터 부랴부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 충분히 의심이 갈 만한 상황 아닙니까?

올해 신규 진입한 업체 중 문제소지가 있는 협동조합이나 업체도 3곳이나 됩니다. 개업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당연히 기존 설치실적은 없거나 부족한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전기공사업 등록은 다 마친 상태입니다. ☞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상황 아닙니까?

☞ 시장님, 지금 보시는 협동조합 및 업체들, 시장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님, 작년 국감 때 녹색드림협동조합 특혜 의혹에 대한 지적이 있자, “그런데 위원님 이게 오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업체들 사이에 경쟁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일정한 요건만 해당되면 업체를 선정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 아파트라든지 민간에 가서 따는 것은 그 사람 계약하기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회의록에도 다 기록되어있는 내용이에요. 요건만 해당되면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시면서 그 요건은 마음대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시장님도 인정하시죠?

☞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위원회 차원의 ‘서울시의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특혜 선정’과 관련, 감사원의 정식 감사 청구를 촉구합니다.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
6. ‘보여주기 정치 쇼’ 중단 하십시오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4주간 옥탑방 생활을 하셨습니다. ☞ 시장님, 옥탑방을 마련하는데 쓴 돈이 얼마죠? [# PPT 8]

[# PPT 9]

거주할 옥탑방을 준비하는 데만 357만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식사하면서 519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평균 1인당 한 끼 식사비용이 2만2천원입니다.

옥탑방 입주하시면서 “절박한 민생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강남·북의 격차를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하신 얘기, ☞ 기억하시죠? ☞ 4주 동안 900만원 가까이 쓰면서 한 끼당 2만2천원 짜리 식사를 하는 게 절박한 민생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는 건가요?

[# PPT 10~11] 다음은 시장님 관용차량 일지입니다. 대부분 아침 6시경에 출발해서 밤 9시 이후에 도착합니다. ☞ 시장님, 옥탑방에서 잠만 자는 게 시민들과 동고동락하는 겁니까? ☞ 잠만 잘 거면 뭐하러 357만원을 들여 옥탑방을 구합니까?

<박원순 시장 옥탑방 생활시 관용차량 사용일지>    (단위 : km)

게다가 강북경찰서에 숙소 시설물 보호 및 신변 안전을 위해 경찰 병력 지원을 해달라고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결국 옥탑방 인근에 총 16회에 걸쳐 528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시장님 쇼에 휘말려 애꿎은 경찰들만 피해를 본 겁니다. ☞ 시장님,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이 정도면 민폐 수준입니다. 민폐. 반성 좀 하세요.

☞ 다시는 ‘보여주기 정치쇼’에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시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
7. 서울은 농업도시가 아닙니다. 망상에서 깨십시오.

시장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10일 정책토론회에서 “앞으로 농업의 수도는 서울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 진심으로 하신 말씀인가요?

시장님, 이 말씀이 진심이시라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서울시 산업구조에 대한 몰이해를 그대로 드러낸 발언이라고 밖에 안보여요.

[# PPT 12]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입니다.

사업체 수 기준 서울시 산업구조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십시오. ☞ 농림광업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0%)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한 서울시 산업구조를 다시 볼까요?

☞ 농림광업이 몇 퍼센트이지요? (0%)

시장님, 서울시의 주요 산업은 서비스업 및 제조업입니다. 서비스업, 제조업을 기반으로 미래에는 IT산업과 관광산업의 수도로 나아갈 것이지, 농업의 수도는 결단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 시장님,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시고 망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 PPT 13]

시장님께서 예전에 서울시청 옥상에서 직접 양봉을 하셨죠.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심에 벌떼가 습격하고 벌들이 중금속 등에 노출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 반 년 만에 그만두셨죠. 벼농사는 어떻게 되었나요? 270억 땅에 논농사 짓다가 논란이 되어 중단하셨습니다. 결국 농업과 관련된 모든 시도가 ‘서울만 우습게 만든 한 편의 헤프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 시장님, 부디 지금이라도 망상을 떨쳐내시고, 수도 서울의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오. 더 이상 서울시민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
8. 소송비용액 미환급금 189건 19.4억, 직무유기로 소멸시효 넘길판

서울시가 당사자인 소송이 종결되고,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명시한 판결이 최근 5년간 189건입니다. ☞ 시장님. 알고 계시죠?

[참고]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승소한 당사자가 소송을 치르며 사용한 송달료, 인지대, 변호사비 법정인정액 등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

☞ 서울시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 189건에 대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도 회수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19억4천만원)

변호사비,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이 모두 국민 세금 아닙니까? ☞ 서울시 예산으로 환급되야 할 19억4천만원이 아직까지 공중에 붕 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억을 푼돈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시장님. 서울시에 채용된 변호사가 무려 54명입니다. 소송비용을 신청한 189개 사건 중에는 2009년 사건도 있고, 본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부랴부랴 신청한 소송비용 접수 건만 무려 4건입니다. 본 의원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요. ☞ 시장님. 견해는?

[참고] 당 의원실에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자료를 요구한 18.9.30. 이후 신청 건수현황

1. 관리번호(2017-0017) 손해배상(기) / 2018. 10. 4. 접수

2. 관리번호(2016-0230) 구상금 / 2018. 10. 4. 접수

3. 관리번호(2017-0133) 소유권이전등기 / 2018. 10. 4. 접수

4. 관리번호(2016-0618) 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 2018. 10. 2. 접수

소송비용 문제만 아니라 서울시의 책임의식 결여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세금낭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곧 공소시효가 도과되는 사건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별히 신경 쓰셔서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버려지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확보가 쉬운 세금, 과태료 등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서울시에서 해야하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시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