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8. 10. 19.(금)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가재는 게편? 판사·검사 범죄 기소율 0.3%, 0.2%

-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은 34.2%

- ‘검사 사건’ 4년 새 4배 ↑, 기소율 1/3 수준 ↓

판검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돼 수사를 받아도 거의 기소되지 않는다는 통념이 사실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판사’와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각각 0.3%(6건), 0.2%(14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표2]. 이 수치는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과 벌금형 약식명령을 포함한 것이다.

특히 검사의 범죄사건은 2013년 768건에서 2017년 3,118건으로 4년 새 4배 증가했지만 그 기간 중 공소제기는 14건에 불과했고, 공소제기는 0.52%에서 0.16%로 1/3 수준으로 감소했다[표1][표2].

대표적으로 매년 평균 35건의 피의사실공표죄가 접수되지만 단 한건도 기소하지 않았으며[표3],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감금하거나 피의자에게 폭행·가혹 행위를 하는 ‘독직폭행’도 5년간 5,666건이 접수됐지만 검찰의 기소는 9건에 불과했다[표4].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은 34.2%로, 5년간 12,697,503건이 접수되어 이중 4,337,292건을 기소했다[표5].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금태섭 의원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에 대해 보다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지금 같은 감싸기는 어려워질 것이다”고 말했다.

(단위 : 명)

구분 연도	사건 접수	처 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13	659	644	0	2	620	22
2014	242	234	0	1	233	0
2015	314	305	1	0	291	13
2016	301	283	0	0	278	5
2017	516	488	1	1	482	4
합계 (2013~2017)	2,032	1,954	2	4	1,904	44
2018. 9.	686	561	0	0	542	19

[표1] 신분별 공무원 범죄(판사) 접수 및 처리 현황

※ 불기소: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기타: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 송치사건 포함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단위 : 명)

구분 연도	사건 접수	처 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13	768	737	0	4	706	27
2014	634	613	0	1	609	3
2015	843	824	0	0	816	8
2016	1,227	1,165	4	0	1,151	10
2017	3,118	2,911	3	2	2,889	17
합계 (2013~2017)	6,590	6,250	7	7	6,171	65
2018. 9.	3,800	3,293	4	0	3,265	24

[표2] 신분별 공무원 범죄(검사)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3] 피의사실공표 관련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명)

년도	접수	처 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구속	불구속
2013	20	11	0	0	0	10	1
2014	43	25	0	0	0	16	9
2015	32	28	0	0	0	26	2
2016	38	21	0	0	0	16	5
2017	41	33	0	0	0	27	6
합계 (2013~2017)	174	118	0	0	0	95	23
2018. 8.	26	12	0	0	0	12	0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4]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

년도	접수	처 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13	1,035	972	1	0	862	109
2014	1,204	1,145	1	0	1,063	81
2015	1,070	1,030	1	0	951	78
2016	1,104	1,038	4	0	955	79
2017	1,253	1,167	2	0	1,035	130
합계 (2013~2017)	5,666	5,352	9	0	4,866	477
2018. 8.	823	685	3	0	593	89

(단위 : 명)

※ 죄명 : 독직폭행 가혹행위, 특가(독직폭행), 특가(가혹행위)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5] 전체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명)

	접수계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소계	구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구약식	소계
2013	2,474,033	2,389,660	910,158	29,427	152,895	727,836	1,094,399	385,103
2014	2,463,526	2,374,372	870,322	30,725	160,355	679,242	1,120,744	383,306
2015	2,580,756	2,495,255	852,314	33,432	153,970	664,912	1,229,703	413,238
2016	2,672,784	2,581,748	894,616	34,980	174,754	684,882	1,234,975	452,157
2017	2,506,404	2,407,061	809,882	30,747	171,902	607,233	1,149,342	447,837
합계 (2013~2017)	12,697,503	12,248,096	4,337,292	159,311	813,876	3,364,105	5,829,163	2,081,641
2018.8.	1,634,884	1,479,570	468,455	18,101	105,835	344,519	709,735	301,380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