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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8. 10. 15		매수 :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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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불법스팸 과태료 건수 2014년 대비 증가했는데

1건당 평균 과태료 금액은 오히려 감소

- 솜방망이 수준 불법스팸 과태료 제도개선 해야

변재일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불법스팸 신고 현황’에 따르면 118 사이버민원센터에 접수된 2017년 불법스팸 신고건수는 3,059만건으로 1,444건이었던 2014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최근 5년간 불법스팸 신고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불법스팸 신고건수	14,447,045	18,396,767	26,371,115	30,595,354	21,501,600

* 출처 : 인터넷진흥원 제출자료(2018.9)

불법스팸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중앙전파관리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스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4년 670건에서 2017년 888건으로 32.5%(218건)증가했으며, 2018년 8월 기준으로 이미 568건에 이르렀다.

반면, 업체 1건당 평균 과태료 부과 금액을 살펴보면 2014년 602만원에서 2017년 455만원 수준으로 오히려 2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불법스팸을 발송한 1개 업체당 평균 과태료는 504만원 수준으로, 과태료 처벌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과태료 금액인 3천만원과 비교해보면 한 참 모자라는 액수다.

<표> 최근 5년간 불법스팸 과태료 부과 건수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4년 대비 증가율	2018년 8월	합계
건수	670	546	927	888	32.5%	568	3,599
과태료	403,909	299,756	447,645	404,385	0.1%	259,485	1,815,180
1건당 평균금액	602.8	549.0	482.8	455.3	-24.5%	456.8	504.3

(단위 : 만원)

* 출처 : 중앙전파관리소 제출자료(2018.9)

과태료 부과건수를 법 위반내용별로 살펴보면 △이용자 사전동의 없는 광고전송이 2,582건(43.7%)로 가장 많았고, △업체명, 수신거부 방법 등 표기의무 미준수가 1,761건(29.8%), △무료 수신거부 방법 미제공 1,217건(2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최근 5년간 위반내용별 불법스팸 과태료 부과 건수

(단위 : 건, %)

위반내용	건수	비중
이용자 사전동의 없는 광고전송	2,582	43.7
업체명, 수신거부 방법 등 표기의무 미준수	1,761	29.8
무료 수신거부 방법 미제공	1,217	20.6
광고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했음에도 광고 전송	191	3.2
별도 동의 없이 야간광고 전송(*밤9시〜오전8시)	81	1.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스팸차단조치 미흡	49	0.8
정기적인 수신동의 확인 의무 미준수	16	0.3
기 타	14	0.2
합 계	5,911	100.0

* 출처 : 중앙전파관리소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2018.9), 중복허용

변재일의원은 “불법스팸으로 이용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과태료 수준은 법 위반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솜방망이 수준이다”며 “불법스팸 과태료 기준을 재정비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법 위반의 엄중함을 깨우칠 수 있는 징벌적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스팸에 대한 처벌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동의 없이 보내는 등 법 위반 조항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 대출, 도박 등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정보를 스팸으로 발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