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10. 23. (화)

충북 성폭력범죄 매일 2건씩 발생... 전년 대비 10.8% 증가

-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전년 대비 54.5% 늘어나... 2015년부터 매년 증가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충북에서 전년 대비 10.8% 증가한 843건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충북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는 모두 2,332건으로 연평균 777건이 발생했는데, 2015년 728건, 2016년 761건, 지난해 843건 등 매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성폭력범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8%, 2015년 대비 2017년 연평균 증가율은 7.6%를 기록하고 있다.

2015~2017 충북 성폭력범죄 발생 현황

단위 : 건
유형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성폭력범죄(계)	728	761	843	2,332
강간·강제추행	572	626	707	1,905
카메라등이용촬영	119	101	96	316
통신매체이용음란	22	25	32	79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15	9	8	32

더 심각한 문제는 같은 기간 아동대상 성폭력범죄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충북에서 발생한 아동대상 성폭력범죄는 113건으로, 지난해는 전년 대비 54.5% 늘어난 51건이 발생했다. 2015년 대비 2017년 연평균 증가율은 32.6%에 달해 증가하는 속도가 전체 성폭력범죄보다 훨씬 더 빠르다.

2015~2017 충북 아동대상 성범폭력범죄 발생 현황

단위 : 건
유형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성폭력범죄(계)	29	33	51	113
강간·강제추행	28	31	49	108
카메라등이용촬영	0	0	0	0
통신매체이용음란	1	2	2	5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0	0	0	0

그러나 이러한 증가 추세와 속도에 비해 충북청의 관련 수사인력은 다른 지역보다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성폭력범죄가 843건이었고, 2018년 8월 현재 여청수사팀 인력이 108명이다. 전북과 전남에서는 지난해 성폭력범죄가 각각 730건, 816건 발생해 충북보다 규모가 작은데도 전북청과 전남청의 여청수사팀 인력은 각각 143명, 146명으로, 35명~38명 더 많다.

또한 아동대상 성폭력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찰과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강력범죄의 표적이 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아동안전지킴이집과 아동안전수호천사가 충북에서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6년 1,132개소와 113개소가 운영되었지만 2018년 6월 현재 각각 873개소와 70개소만 운영되고 있다.

2015~2018. 6. 충북 아동안전지킴이집ㆍ아동안전수호천사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수호천사
2016	1,132	113
2017	1,004	72
2018. 6.	873	70

소병훈 의원은 “성폭력범죄 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그만큼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충북의 성폭력범죄 발생 규모를 고려한 충북청의 효과적인 경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 의원은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죄질이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공동체가 함께 범죄를 예방하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안전지킴이집과 아동안전수호천사 제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