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		2018년10월15일(월)
윤무영비서

	북한통계, 전담인력도 없이 10년째 제자리 북한통계 105종 중 통계청 출처 통계는 5종에 불과 - 남북 경제협력 대비, 인력 및 업무강화 필요 -

남북한 협력과 교류의 기초가 되는 북한통계를 생산 ‧ 관리할 통계청 인력이 전담인력도 없이 10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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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기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통계 담당 인력은 2008년부터 3개 과(통계정책과, 통계서비스기획과, 인구총조사과)에 실질적으로 각 5급 1명, 6급 이하 1명 등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북한 벼 재배면적 시험조사를 위해 농어업통계과 인력 △5급 1명, △6급 이하 1명이 추가되었으나, 2018년 현재까지도 전체 인원은 △5급 4명, △6급 이하 4명으로 변함이 없음이 나타났다.

< 최근 10년간 통계청 북한통계 인력 현황 >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통계정책과	5급	1	1	1	1	1	1	1	1	1	1	1
	6급 이하	1	1	1	1	1	1	1	1	1	1	1
통계서비스 기획과	5급	1	1	1	1	1	1	1	1	1	1	1
	6급 이하	1	1	1	1	1	1	1	1	1	1	1
인구 총조사과	5급	1	1	1	1	1	1	1	1	1	1	1
	6급 이하	1	1	1	1	1	1	1	1	1	1	1
농어업 통계과	5급	-	-	-	-	1	1	1	1	1	1	1
	6급 이하	-	-	-	-	1	1	1	1	1	1	1

* 자료 : 통계청

통계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 현재 업무비중을 반영한 통계청의 북한통계 담당 인력은 △5급 1명, △6급 이하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8년 9월 현재 통계청 북한통계 인력 현황 >

부서	업무내용	2018년
		5급	업무비중	6급 이하	업무비중
통계정책과	북한통계 총괄	1	30%	1	10%
통계서비스기획과	- 북한통계 자료수집 - 북한통계 홈페이지 서비스 -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발간	1	30%	1	100%
인구총조사과	- 북한센서스 기술교육지원 - 북한 인구통계 자료수집	1	15%	1	10%
농어업통계과	원격탐사를 이용한 북한지역의 벼 재배면적 조사 실시	1	25%	1	30%

* 자료 : 통계청

심기준 의원은 “남북 관계가 빠른 걸음을 걷고 있는데, 정작 신뢰할 수 있는 북한통계의 생산 및 관리에 있어 통계청은 무사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기관의 북한통계 105종 자료 중 통계청을 출처로 하는 통계는 5건(4.76%)에 불과해 통계청이 북한통계를 독자적으로 생산하기보다는 수집하는 역할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은 “북한통계의 수집 ‧ 가공 ‧ 분석을 통계청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국가정보원, 통일부에 대한 북한통계 의존도가 높은데, 자료의 수집 ‧ 가공 ‧ 분석 과정이 기관별로 상이하고 투명하지 않아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 북한통계 출처별 수록 항목 >

자료출처(국내기관)	자료 항목(종)	전 항목 대비 비중(%)
국가정보원	42	40.0%
통일부	26	24.7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	6.67%
한국은행	7	6.67%
외교부	6	5.71%
통계청	5	4.76%
농촌진흥청	3	2.86%
국방부	3	2.86%
한국광물자원공사	2	1.90%
기상청	2	1.9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0.95%
환경부	1	0.95%
합 계	105	100%

* 자료 : 통계청

심 의원은 “독일의 경우 독일통일 이후 통계부문 통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동독의 통계체계를 정비하는데 통일 후 5년이나 소요되었다”면서 “북한의 실상을 들여다보기 위한 체계적인 대비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북한통계를 바탕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통계의 체계적 관리와 조사인력과 예산확보를 위해 신임 청장이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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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기준 국정감사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