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교육부 산하기관/유관단체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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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2일(금)

<사학진흥재단>

7. 행복(연합)기숙사 건립사업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기존 행복(연합)기숙사 낮은 공실률로 학생들에게 인기 높아

동소문동 행복(연합)기숙사도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기숙사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 부담 경감되어야

<현 황>

□ 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건립사업

대학생들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하여, 대학생 및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대학생들이 주거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보금자리 제공이 필요한 상황

□ 행복(공공)기숙사 건립사업

대학부지 내 장기 저리의 공공기금(사학진흥기금,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기숙사비가 저렴한 기숙사를 건립하여 대학생 거주부담 완화

현재 30개 기숙사 운영중, 10개 설계 및 공사중

기숙사비 월24만원 이하 책정(소외계층 최대 50% 할인)

40개 기숙사 총 수용인원은 약 18,400명

□ 행복(연합)기숙사 건립사업

국ㆍ공유지 등에 공공기금으로 여러 대학의 대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저렴한 기숙사를 건립

현재 2개 기숙사 운영중, 3개 설계 및 공사중

기숙사비 월 19만 원 이하(참여대학 월 5만원 지원시)

◎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 운영현황

해당년도	수용가능인원	입사 인원	공실률
2015년	512명	496명	3.13%
2016년	512명	506명	1.18%
2017년	512명	489명	4.50%
2018-1학기	512명	494명	3.52%
2018-2학기	512명	492명	3.91%

<연도별 입사인원 및 평균 공실률 현황>

※ 17년도는 연평균 입사기준이며, 18년도의 경우 1학기, 2학기(정기입사 기준)로 구분

※ 총 수용 가능인원(516명)에서 장애인실 미포함(4명)

수용가능인원 512명 가운데, 입사인원이 대체로 49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평균공실률이 3%대에 불과함

◎ 부산 행복(연합)기숙사 운영 현황

<연도별 입사인원 및 평균 공실률 현황>

해당년도	수용 가능인원	입사 인원	공실률
2017년	1,520명	1,394명	8.29%
2018-1학기	1,520명	1,380명	9.22%
2018-2학기	1,520명	1,490명	1.98%

※ 17년도는 연평균 입사기준이며, 18년도의 경우 1학기, 2학기(정기입사 기준)로 구분    ※ 총 수용 가능인원(1,528명)에서 장애인실 미포함(8명)

부산지역에 건립된 수용가능인원 1,520명의 대규모 기숙사임. 건립 직후에는 8~9%대의 공실률을 기록하였으나 올해 2학기에는 1,490명이 입사하여 공실률이 2% 아래로 떨어져 향후 안정적인 운영이 기대됨

◎ 서울 동소문동 행복(연합)기숙사 신축사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6가 261-2번지에 신축을 계획중이며, 인근에 성신여대, 고려대, 한성대 등이 위치하여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

수용인원 751명 시설을 2020년 1학기에 개관하려 하였으나, 착공신고 이후 지속적이 지역주민 기숙사 건립반대로 실지적인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음

<질 의>

행복(공공)기숙사는 물론 행복(연합)기숙사도 낮은 공실률을 보이며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고 저렴한 기숙사를 찾는 대학생들의 수요가 여전히 많이 존재함을 알 수 있음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5%에 불과하며, 특히 사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더 열악한 현실임. 이에 주거비부담이 높은 수도권 지역에, 기숙사 수가 부족한 대학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더욱 많은 기숙사를 보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동소문동 행복(연합)기숙사 건립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여 예정된 착공 시기를 훨씬 지난 지금도 착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지역주민들이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무엇인지?

사학진흥재단은 주민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주민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중이라고 밝혔는데, 현재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역시 ‘20년 1학기 개관을 목표로 건립중인 천안 행복(연합)기숙사의 경우에는 이미 26.2%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동소문동 행복(연합)기숙사는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음. 개관시기가 많이 늦어질 것이 염려되는데 이사장님은 언제쯤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는지?

지역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동소문동 행복(연합)기숙사의 건립 계획은 어떻게 하실건지? 입지를 변경하실 예정인지, 기숙사 건립을 강행하실 계획인지?

향후에는 대학가와 인근한 지역은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기존 임대업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행복기숙사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대학가와는 다소 거리가 있더라도 지하철역과 인근하여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등하교가 가능한 곳을 행복(연합)기숙사 입지로 선정을 하는 방안은 어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