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2018.10.10.

국회의원 이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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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학재 보도자료 _18.10.10.

강남 3구, 교통・일자리・교육 등 인프라 집중!

광역철도, 학교 없는 신도시, 서울 주거 수요 흡수 못하고 부작용만 발생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이 수도권전철노선도를 바탕으로 서울 자치구별 전철역 및 전철노선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강남구가 전철역 28개, 전철노선 6개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전철역과 노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별첨1~3. 이학재의원실 조사, 출구 위치 기준 중복 집계

전철노선 수로는 강남구와 서초구, 종로구, 중구가 서울지하철 2호선과 3호선 등 6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등포구가 5개, 송파‧동대문‧동작‧서대문‧성동‧용산‧노원‧성북‧도봉구가 4개, 강서‧광진‧마포‧양천‧중랑‧구로구 3개 순이었다. 강동‧강북‧은평‧관악‧금천구는 전철노선이 2개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적었다.

전철역도 강남구가 28개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으며, 송파구 20개, 영등포구·마포구 19개, 서초구 18개, 강서구 17개, 성동구 15개, 중구 14개 순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 소위 강남3구로 일컬어지는 강남과 서초, 송파구에 전철노선과 역이 집중됐다.

또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이 제공하는 <사업체*현황(’16)>자료를 분석**한 결과, 25개 자치구 중 회사‧학교‧학원‧상점‧은행‧병원 등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 중구, 서초구, 송파구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시내 전체 사업체 82만156개의 20%(16만4,240개)가 강남3구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점, 사무소, 은행, 학교, 병원, 여관, 식당, 학원, 교회, 사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경영단위

** 별첨4. 서울시 통계 이학재의원실 재구성

주요 업종별로도 사업체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단연 강남구였다. ▴학교‧학원 등 교육 관련 업체는 강남구(3,765개)에 이어 서초구(2,439개), 송파구(2,287개) 순이었으며, ▴병원‧사회복지시설 등 보건업 및 사회복지 업체는 강남구(2,962개), 송파구(1,639개), 서초구(1,619개) 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업체도 강남구(1,709개), 송파구(1,546개), 서초구(1,261개) 순으로 많았다.

▴숙박 및 음식점 역시 강남구(10,860개)에 가장 많고, 마포구(7,786개), 영등포구 (6,655개) 순으로 집계됐으며, ▴은행 등 금융 및 보험업 업체는 강남구(1,844개), 중구(1,298개), 영등포구(1,137개) 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업체는 강남구(9,187개), 서초구(6,459개), 중구(2,010개)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9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강남 발언’이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청와대 및 문재인 정부 부처 장‧차관급 이상의 강남3구 부동산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68명 중 26.4%에 해당하는 43명이 강남3구에 자가 혹은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5. 이학재의원실 조사

이학재 의원은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에 주택 수요가 몰리는 원인 중 하나가 고속도로나 전철 등 교통 인프라가 좋고,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집중돼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도 이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정부가 서울 특히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고 서울 인근 지역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2기 신도시도 분양이 순조롭지 않거나 도시 자체의 활성화가 지체되고 있다.”라며 3기 신도시 조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의원은 “2기 신도시의 사례만 보더라도 교통, 직주근접, 교육 등 생활환경 이 3가지를 갖추지 못한 신도시 개발은 서울의 주거 수요를 분산하기는커녕 해당 신도시의 교통과 교육 문제 유발,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면 허허벌판에 아파트만 세울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입주와 동시에 학교 개교, 광역철도 개통은 이뤄지도록 해야 2기 신도시의 전철은 밟지 않을 것이다.”라며 인프라 구축 없는 신도시 조성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 첨부1. 서울 25개 자치구별 전철역 및 전철노선 보유 현황

※ 첨부2. 서울 25개 자치구별 전철노선 현황

연번	자치구	노선 수	노선명
1	강남구	6개	2·3·7·9·분당·신분당
2	서초구	6개	2·3·4·7·9·신분당
3	종로구	6개	1·2·3·4·5·6
4	중구	6개	1·2·3·4·5·6
5	영등포구	5개	1·2·5·7·9
6	동대문구	4개	1·2·5·경의중앙
7	동작구	4개	1·4·7·9
8	서대문구	4개	2·3·5·경의중앙
9	성동구	4개	2·5·분당·경의중앙
10	송파구	4개	2·3·5·8
11	용산구	4개	1·4·6·경의중앙
12	노원구	4개	1·4·5·7
13	성북구	4개	1·5·4·우이신설
14	도봉구	4개	1·4·7우이신설
15	강서구	3개	5·9·공항철도
16	광진구	3개	2·5·7
17	마포구	3개	2·5·경의중앙
18	양천구	3개	2·5·9
19	중랑구	3개	7·경의중앙·경춘선
20	구로구	3개	1·2·7
21	강동구	2개	5·8
22	강북구	2개	4·우이신설
23	은평구	2개	6·경의중앙
24	관악구	2개	2·4
25	금천구	2개	1·7

※ 첨부3. 서울 25개 자치구별 전철역 현황

연번	자치구	전철역 수
1	강남구	28개
2	송파구	20개
3	마포구	19개
4	영등포구	19개
5	서초구	18개
6	강서구	17개
7	성동구	15개
8	중구	14개
9	노원구	13개
10	동작구	13개
11	용산구	13개
12	중랑구	12개
13	은평구	11개
14	종로구	11개
15	강동구	10개
16	강북구	10개
17	동대문구	10개
18	성북구	10개
19	광진구	9개
20	구로구	9개
21	서대문구	9개
22	양천구	8개
23	도봉구	7개
24	관악구	6개
25	금천구	3개

※ 첨부4.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사업체현황’(‘16) *이학재의원실 재구성 / 단위: 개수)

※ 첨부5.  (※이학재의원실 조사, 출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재산등록사항 공개’)

문재인 정부 - 강남 3구 부동산 보유 현황
소속	직위	성명	보유현황(강남 3구) + 배우자
			자가	전세	합계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이낙연	1		1	총리/실장/차장 2명(4)
	국무2차장	노형욱	1		1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차관급)	이상식		1	1	(1)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장하성	1		1	실장/수석/비서관 17명(64)
	민정수석비서관	조국	1		1
	경제보좌관	김현철	1		1
	총무비서관	이정도	1		1
	의전비서관	조한기	1		1
	국정기록비서관	조용우	1	1	2
	재정기획관	박종규	1		1
	반부패비서관	박형철	2		2
	법무비서관	김형연	1		1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	1	1	2
	해외언론비서관	신지연	1		1
	인사비서관	김우호		1	1
	경제정책비서관	차영환	2		2
	산업정책비서관	채희봉	1		1
	사회정책비서관	이진석	1		1
	주택도시비서관	윤성원	1		1
	중소기업비서관	주현	2		2
대통령경호처	경호처장(차관급)	주영훈	1		1	(1)
국가안보실	-	-	-	-	-	(1)
복지부	차관	권덕철		1	1	장관/차관 12명(42)
노동부	차관	이성기		1	1
국토부	제1차관	손병석	1	1	2
기재부	장관	김동연	1		1
	제1차관	고형권	1		1
해수부	차관	강준석	1		1
과기부	장관	유영민	1		1
	제2차관	김용수	1		1
통일부	차관	천해성		1	1
법무부	장관	박상기	1		1
	차관	이금로		1	1
중기부	장관	홍종학	1	1	2
새만금개발청	청장	이철우		1	1	청장/차장 위원장/부위원장 10명(50)
해양경찰청	청장	박경민	1		1
국세청	청장	한승희	1	1	2
	차장	서대원	1		1
관세청	청장	김영문	1	1	2
법제처	차장	김계홍		1	1
국가보훈처	차장	심덕섭	1		1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1		1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권태성	1		1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