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8 국토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14] 2018.10.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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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매각해 거액 차액 남기는 LH

표면적 ‘부채감축’, 사실상 ‘자산 감추기’

키움증권 SPC · KB부동산신탁 · 건설회사만 이익 보는 사업구조

박재호 “장기거주 임차인만 혜택소외, 대책 세우지 않으면 감사청구”

2007년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한 아파트가 대거 미분양 되자 경영 정상화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괄 매입해 임대아파트로 공급한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으로 거액의 매각 차익이 예상된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으로 건설회사, LH, 키움증권 SPC, KB부동산신탁과 같은 대기업만 이익을 보고 정작 10년간 보증금과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고 살아 온 임차인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0년 분양전환 형식인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은 관련 법률이 없어 LH의 고무줄 지침으로 운영돼 왔다. 당시 정부의 정책 취지를 보면 공공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 분양방식, 감정가격 결정 등에서 임차인들의 의견은 무시되었다.

특히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부채 감축 지시에 따라 법적기반이 없었던 전국 4,291호의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이 소유권은 KB부동산신탁에, 자산 수익권은 키움증권의 SPC(특수목적법인)에 매각되었다. 이때 LH는 부채 5,449억을 절감했다고 집중 홍보했다.

매각은 키움증권 SPC가 현금 1,921억을 LH에 지급하고, 부채 5,449억(주택기금 + 임대보증금)을 떠안는 방식이었다. 이를 대가로 키움증권 SPC는 분기별로 임차인들의 임대료 이익 651억을 챙겨갔다. 그리고 LH는 SPC에 향후 이 주택의 매각으로 최초 투자금(1,921억)을 확보하지 못하면 ‘거부권’도 보장했다.

또 LH는 KB부동산신탁과 관리처분신탁 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신탁보수를 매년 1억원씩 총 4억원을 지급했다. 현재 전국 4,291호의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의 법적 소유자는 KB부동산신탁이다.

올해 6월부터 10년 분양전환이 시작됐지만 분양금액이 높아 임차인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LH가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제출한 평가금액의 평균으로 분양가가 결정되다 보니 금액이 시세에 거의 근접했기 때문이다.

박재호 의원은 11일 LH 국정감사에서 “전국 4,291호를 분양전환하면 1조원이 넘는 대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LH는 최소 3천억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데 임차인들만 빈손으로 가나게 생겼다”고 역설했다.

이어 박 의원은 “LH는 부채감축 방식이라고 답변하지만, 실상은 ‘자산감추기’와 ‘이익극대화’일 뿐이었다”며 “LH가 지금이라도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