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8년 10월 11일)

제 목	페이지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 꼼꼼히 따져봐야	2
이상기후로 인한 양식 피해규모, 올해만 182억원! 정운천 의원 “대안은 스마트양식 확대‧보급!”	4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의 절반도 못 미치는 천일염! 정운천 의원, “소금 원산지표시제 확대해 천일염 산업 다시 살려내야!”	9
정운천 의원, “휴어제 도입하기 위한 수산직불금제 논의해야”	13
금지된 액체산소통 탑재 활어차의 여객선 운송, 국민 안전 ‘빨간불’	16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10.11	보도자료 담당자	윤정준 비서관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 꼼꼼이 따져봐야

- 2~3만톤급으로 계획된 부두시설을 5~10만톤급으로 늘려야

- 1단계 적기완공을 위해 부두시설 등 재정전환이 꼭 이루어져야

- 신항만의 지연은 결국에는 새만금 내부개발 및 활성화 지연을 초래할 것

‘2010년 새만금신항 기본계획’의 부두시설은 새만금 미래수요 대비 지나치게 소규모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새만금 개발이 원활하지 않아 장기간 표류할 우려가 있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해양수산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존에 계획된 2~3만톤급 부두시설은 세계적인 선박 대형화 추세와 항만 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새만금의 넓은 배후부지의 잠재력을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물동량 평가가 국가산단 미전환, 세력권 산단 물동량 반영 비율 저조, 농생명용지내 식량생산단지 미적용, 새만금 산단조성 시기 반영 등 해양수산부에서 추정한 물동량이 너무 소극적으로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새만금 산업단지 등 내부개발 지연으로 새만금 개발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처럼 부두시설을 민간사업자 공모로 추진하는 것은 수익을 전제로 하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된다.

결국 새만금 개발의 부진으로 이어져 일찍이 국가재정으로 기반시설(방파제·진입도로·호안 등)은 만들어 놓고 내부개발이 지연되어 새만금 전체의 장기간 표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새만금 신항 부두시설 건설에 최소한 5년 이상 소요되고 행정절차 까지 이행 후, 부두시설 설계비 반영을 할 경우에는 2025년 이후에나 완공이 가능해 결국에는 지연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2016년 해양수산부는 진입도로 및 호안 공사 총사업비를 변경하면서 2020년에서 2023년으로 3년을 지연하고서도 또 다시 신항만 사업이 지연된다고 한다.”면서 “신항만의 지연은 입주기업들의 물동량 처리 및 새만금 산단 국내・외 입주기업 유치에 불리하여 결국에는 새만금 내부개발 및 활성화 지연을 초래한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정의원은 부두시설의 규모에 대해 “현재 2~3만톤급으로 계획된 부두시설을 5~10만톤급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래의 선박대형화를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만금의 미래 수요 물동량을 정확히 바라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정의원은 “넓은 새만금 배후부지의 잠재력을 살리고, 한·중 FTA 기대효과와 더불어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의 물류관문으로서 새만금 신항만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1단계 적기완공을 위해 부두시설 등 국가사업으로 재정전환이 꼭 이루어져야 하고, 2019년에 부두시설 설계비를 반영해 정해진 기간 내에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끝>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10.11	보도자료 담당자	양명주 비서

이상기후로 인한 양식 피해규모, 올해만 182억원!

정운천 의원 “대안은 스마트양식 확대‧보급!”

- 국제적으로 양식업이 미래 식량산업의 유망주로 전망되고 있으나, 국내 양식업은 자연재해, 위생‧안전 등 산업발전의 장애물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어

- 정운천 의원, “대안은 스마트양식의 순차적 확대‧보급!”

전세계적인 이상기후 속에서 고수온‧저수온으로 인한 국내 양식업의 피해규모가 올해만 최소 182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간사(바른미래당, 전북전주시을)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수온으로 인한 최근 3년간의 양식업 피해액은 337억원이며, 저수온으로 인한 최근 3년간의 피해액도 115억3000만원으로 추산된다.

3년간 지역별 양식업 피해액을 살펴보면, 경남이 187억 5,300만원으로 가장 컸고, 전남 128억 3,900만원, 충남 81억4,500만원, 제주 26억 2,000만원, 경북 20억4,000만원, 강원 4억4,600만원, 부산 2억 300만원, 울산 1억9,000만원 순이었다. 현재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인 양식장까지 더하면 그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양식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FAO(유엔식량농업기구)는 2030년 세계 수산물 수요가 1억 5,200만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양식업이 미래 식량산업의 유망주가 될 것이라고 점치고 있지만, 국내 양식업은 아직 자연재해 및 위생‧안전 등 산업 발전을 위해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가 실시한 ‘2018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결과, 양식산업분야에서 우리 국민의 55.3%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양식 수산물 위생 및 안전’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양식장 ‘안전성조사’ 실시 결과, 부적합 양식장 비율이 2015년 22건에서 2016년 30건, 2017년 44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4년 동안 정부에서 6억원씩 24억원을 들여 HACCP 등록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지난해까지 등록현황은 1,011개의 HACCP 등록 대상 양식장 중 155건으로 약 15%에 그쳤다. 이는 축산농장의 HACCP 등록률 3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품종별로는 자라 등록률이 6.3%로 가장 낮았고, 넙치 6.7%, 동자개 11.1%, 송어 19.1%, 뱀장어 22.6%, 흰다리새우 30% 순이었다.

정운천 의원은 이러한 양식산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양식’을 강조했다. “스마트양식은 자연재해에 빠르게 대처하고, 폐사율을 낮추며, 어촌의 고령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고급일자리를 창출하고, 1차 산업의 수산업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하도록 체질전환을 이루는 것”이라며, “양식업 발전을 위한 1석 4조의 사업이 ‘스마트양식’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발표한 ‘스마트양식장통합관리시스템 개발 기획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양식의 도입으로 현재 많게는 40~60%에 이르는 양식업 폐사율을 5% 이하로 낮추고, 인건비와 에너지비용을 각각 50%, 30% 절감하는 등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정운천 의원은 “현재 국내에는 스마트양식 원천기술이 개발되지 못 해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노르웨이 등에 기술 종속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내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기술개발과 규모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 참고자료

< 최근 3년간 고수온 피해규모 >

년도	지역	피해량(만마리)/ 피해액(천원)	복 구 비(천원)					비고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2016	소계	어류 등 1347 / 18,183,000	15,484,189	4,971,041	2,285,440	4,936,643	3,291,065
	충남	조피볼락 374 / 5,014,000	3,018,073	941,205	410,205	999,998	666,665
	경북	넙치, 강도다리 81 / 824,000	815,130	271,450	137,050	243,978	162,652
	경남	조피볼락, 넙치, 돔류 704, 멍게 259줄 / 9,091,000	8,671,632	2,859,850	1,284,650	2,716,297	1,810,835
	전남	조피볼락, 돔류 187 / 3,254,000	2,979,354	898,536	453,535	976,370	650,913
2017	소계	어류등 465 / 6,608,000 멍게 567줄 / 1,044,000	3,048,792	1,055,250	468,250	915,181	610,111
	경남	조피볼락, 숭어 343 / 3,681,000 멍게 567줄 / 1,044,000	2,589,070	901,100	388,900	779,447	519,623
	경북	넙치, 강도다리 65 / 573,000	258,304	82,750	48,750	76,082	50,722
	제주	넙치 57 / 2,354,000	201,418	71,400	30,600	59,652	39,766
2018	소계	어류 등 708 / 7,871,000	-	-	-	-	-
	부산	넙치, 강도다리 16 / 203,000	-	-	-	-	-
	울산	넙치, 강도다리 5 / 190,000	-	-	-	-	-
	강원	넙치,송어,메기,산천어,전복 37 / 446,000	-	-	-	-	-
	충남	조피볼락 21 / 399,000	-	-	-	-	-
	전남	넙치,강도다리,조피볼락,전복 59 / 1,323,000	-	-	-	-	-
	경북	넙치,강도다리,우렝쉥이,전복 75 / 643,000	-	-	-	-	-
	경남	넙치,조피볼락,숭어,쥐치,농어 457 / 4,401,000	-	-	-	-	-
	제주	넙치 38 / 266,000	-	-	-	-	-

년도	지역	피해량(만마리)/ 피해액(천원)	복 구 비(천원)					비고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2017	전남	참돔 101 / 1,187,000	50,354	18,200	7,800	14,612	9,742
2018	소계	어류 등 820 / 10,343,000	5,386,485	1,732,150	742,350	1,747,197	1,164,791
	경남	참돔, 감성돔 98 / 536,000	130,885	46,200	19,800	38,932	25,953
	전남	참돔, 감성돔 434 / 7,075,000	2,915,031	989,100	423,900	901,224	600,810
	충남	숭어, 조피볼락, 전복 288 / 2,732,000	2,340,569	696,850	298,650	807,041	538,028

< 저수온 피해규모 >

< 최근 5년간 양식장 안전성조사 실적 >

년도	안전성조사 실적(건수)
	총계	적합	부적합
2015	2,503	2,481	22
2016	2,611	2,581	30
2017	2,934	2,890	44

< 품종별 HACCP 등록 양식장 현황 >

(단위: 개소)

품 종	’08〜’13	2014	2015	2016	2017	등록 합계	대상 양식장 (추정)
총 계	24	19	35	35	42	155	1,011
넙치	7	-	11	8	5	31	461
뱀장어	5	13	15	15	23	71	314
송어	9	6	7	3	2	27	141
자라	3	-	-	-	-	3	48
동자개	-	-	-	1	2	3	27
흰다리새우	-	-	-	-	6	6	20
기 타*	-	-	2	8	4	14	-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10.11	보도자료 담당자	양명주 비서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의 절반도 못 미치는 천일염!

정운천 의원, “소금 원산지표시제 확대해 천일염 산업 다시 살려내야!”

- 천일염 5년 전 보다 재고는 두 배 늘어나고 가격은 절반가량 하락해 염전어가의 시름 깊어져

- 정운천 의원, “소금 원산지표시제를 확대해, 국내 우수한 천일염 산업 다시 살려내야 할 것”

국내 천일염이 프랑스 게랑드 천일염보다 마그네슘과 칼륨 등의 미네랄이 풍부한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산업 자체의 몰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간사(바른미래당, 전북전주시을)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천일염의 재고는 2배 이상 증가하고, 산지판매 가격은 절반가량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일염 재고량은 2014년 7.2만톤에서 ’15년 7.5만톤, ’16년 14.2만톤, ’17년 14.7만톤으로, 재고량을 공식적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재고를 증명하듯, 천일염의 연도별 평균 산지가격을 살펴보면, 1kg당 2012년에는 395원에서, ’13년 308원, ’14년 275원, ’15년 230원, ’16년 198원, ’17년 159원으로 5년 사이 절반가량 떨어졌다.

정운천 의원은 “올해 8월, 천일염 산지가격은 20kg에 2,435원 정도로, 산지판매 가격이 생산원가인 5천원선의 절반도 되지 않는 심각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더욱이, 천일염은 유관 산업보다 소비자 지불액 중 어가가 수취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운천 의원이 해수부와 농식품부의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농산물은 소비자 지불가격 중 농가수취 비율이 평균 56.2%이며 수산물의 경우는 50.9%로, 소비자 지불가격의 절반 이상이 농어민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천일염의 경우는 소비자 지불가격 중 40.6%만이 염전어가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의 몰락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운천 의원이 최근 5년간 해수부의 천일염 관련 전체 사업 예산을 살펴본 결과, 5년 사이 전체 예산이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천일염 관련 전체 사업 예산은 2014년 155억5천만원의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81억6천만원에 그쳤다.

이러한 정부와는 반대로, 상황이 어렵지만 천일염 산업을 살려보고자 하는 염전어가의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 3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이 있더라도 전업을 하지 않고 산업을 지켜내겠다는 응답자가 36.5%에 달했다.

정운천 의원은 “현재 천일염유통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나 완공까지 3년이 걸린다”며 “그 기간 동안 정부가 재고량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고 정부의 의지가 중요함을 피력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재 소금 자체는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가공식품이나 음식점 내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금 원산지표시제를 확대해 국내 천일염 소비를 진작시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2008년 초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재임시절, 천일염을 광물에서 식품으로 인정받도록 했던 일등공신 중 한명이다. <끝>

※ 참고자료

< 한국산 천일염과 게랑드 천일염 비교 >

구분	한국산 천일염	프랑스 게랑드 천일염
NaCl (%)	85.13	88.53
Moisture (%)	8.90	7.05
Total insoluble (TIS, %)	0.02	0.14
SO42- (%)	0.29	0.27
Mg (ppm)	8190	3611
K (ppm)	2494	934
Ca (ppm)	1459	1658

<출처 : 목포대학교>

< 허가염전현황 >

구분	허가염전수(개소)
	＇14	＇15	＇16	＇17
계	1,153	1,152	1,128	1,111
전남	1,060	1,063	1,042	1,029
전북	4	4	4	4
충남	63	60	56	55
경기	21	20	21	19
인천	5	5	5	4

< 최근 5년간 천일염생산량 >

(단위: 톤)

구분	‘13	‘14	‘15	‘16	‘17
국내 생산량	42만	30.9만	33.2만	32.3만	30.9만
국내 재고량	공식집계無	7.2만	7.5만	14.2만	14.7만
수입량	16만	15.5만	17.2만	13.9만	13.3만

(출처: 해수부, 대한염업조합)

< 천일염 산지 가격>

(단위: 원/kg)

구분	‘13	‘14	‘15	‘16	‘17
평균 산지가격(확인)	308	275	230	198	159
평균 수입가격	80	69	66	59	62

(출처: 염업조합, 식약처 통계)

< 생산물의 소득 비교 >

(단위 : %)

구분	소비자 지불가격
	농‧어가수취 비율	유통비용 비율
농산물	56.2	43.8
수산물	50.9	49.1
천일염	40.6	59.4

(단 수산물의 경우, 가장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오징어, 갈치 등 3개 품목으로 산출)

< 천일염 관련 전체 사업 >

(단위:백만)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예산	15,551	14,923	10,114	8,517	8,165
천일염이력제 관리(위탁)	2,100	2,100	1,900	1,900	1,900
천일염품질관리 지원(위탁)	961	961	747	690	740
천일염소비촉진홍보(민간보조)	-	-	154	224	224
포장재지원(지자체보조)	300	503	353	353	353
염전바닥재개선(지자체보조)	5,650	4,711	3,150	2,010	2,290
장기저장시설 등설치(지자체보조)	900	2,250	900	900	900
염전취(배)수용배관설치(지자체보조)	600	480	60	60	60
생산시설자동화지원(지자체보조)	-	-	2,200	2,380	1,198
천일염유통센터건립(지자체보조)	-	-	-	-	500
염전시설개선(융자)	1,540	2,038	370
천일염가공시설개선(융자)	3,500	1,880	280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10.11	보도자료 담당자	양명주 비서

정운천 의원,

“휴어제 도입 위한 수산직불금제 논의해야”

- 자율휴어기 지원사업,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비 조율 실패로 사업 추진에 난항

- 정운천 의원, “수산업분야는 농업보다 정부지원 현저히 낮아, 선진국처럼 휴어제 도입 위해 수산직불금제 논의해야”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휴어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기본급의 임금을 지원받도록 하는 휴어제(자율휴어기)가 내년도 국비를 반영해 두고도 사업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부산의 고등어 대형선망 24개선단과 선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자율휴어기 시범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40%, 자담 10% 비율*로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는데, 높은 지방비 매칭으로 지자체에서 사업비 조달 및 투입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 총사업비 = 연간 64.6억 * 4년 (지자체 부담은 25.8억 * 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간사(바른미래당, 전북전주시을)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어제 성격의 자율휴어기 지원사업은 연근해어업 자원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AC(총허용어획량)제도와 함께 2달가량 조업을 중단하도록 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는 동시에 어선원들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기본급 수준의 고용 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운천 의원은 “휴어제가 시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심각한 어족자원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며 “어업분야는 농업에 비해 정부지원이 현저히 낮은 만큼, 어민들을 위한 정책의 형평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운천 의원이 농식품부와 해수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직접직불제 성격의 사업은 농식품부가 총 8건으로 2조 3,363억원, 해수부가 총 2건의 132억원이었다.

2018년 농업분야 직불금 사업으로는 경영이양직불(497억), 친환경농업직불(435억), 쌀소득보전 고정직불(8090억), 쌀소득보전 변동직불(1조 800억), 조건불리지역직불(506억), 경관보전직불(93억), 피해보전직불(1005억), 밭농업직불(1937억) 등이며,

해수부의 직불금 사업은 FTA 피해보전직불(30억),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102억)이다. 어업분야의 직불금이 농업분야의 1%도 채 되지 않는 0.5%가량인 것이다.

정운천 의원은 “어민이 농민의 5%정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고 지적하며, “현재 이탈리아, 스웨덴,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금어기나 휴어기에 대해 소득보전 직불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큼, 국내도 휴어를 위한 수산직불금제 도입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오늘(11일) 해수부 국정감사에 맞춰 ‘자율휴어기 도입을 위한 수산직불금 제도 필요성’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일본의 휴어제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자원보호와 소득보전을 위한 수산직불제 도입 필요성을 논의했다. <끝>

※ 참고자료

< 2018년도 직접직불제 예산 편성액 비교 >

	농업 분야		어업 분야
직불 제도	경영이양직불	497억	FTA 피해보전직불	30억
	친환경농업직불	435억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	102억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8090억
	쌀소득보전 변동직불	1조 800억
	조건불리지역직불	506억
	경관보전직불	93억
	피해보전직불	1005억
	밭농업직불	1937억
총액	2조 3363억		132억 (농업 대비 0.5%)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10.11	보도자료 담당자	윤정준 비서관

금지된 액체산소통 탑재 활어차의 여객선 운송, 국민 안전 ‘빨간불’

위험물 실은 활어차, 국민안전 위협하는 여객선 운송 관행은 없어져야

매년 수천 건이 넘는 해상 안전위협에 관련 기관 반성해야!

액체산소통이 설치된 활어차의 여객선 탑재 여부에 관해 수산물 유통업계의 반발 속에 해양수산부의 더딘 대처로 국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액체산소통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부령)’에 명확하게 위험물로 분류되어 있어 여객선에 탑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활어차의 액체산소통을 차량의 일부로 보아 적재를 허용해왔다. 수산물 유통시장의 혼란과 국민생활에 미칠 불편을 고려할 때 당장 규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을)이 3일(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여객선 화물 및 차량수송 관련 규정으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고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부령)’,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고시)’등에 정확히 액체산소통이 설치된 활어차의 여객선 탑재를 금지하고 있다.

위험물로 간주되는 자동차는 위험물 선박운송기준에 따라 카페리선박의 차량적재구역에 선적을 허용하고 있으며, 적합하게 승인된 활어차의 경우 동규정에 의거 카페리선박에 운송해야한다. 여객선의 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 관련법

- 선박안전법 제 41조 (위험물의 운송)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 6조 (용기·포장·표시·적재방법 등), 제27조 (위험물을 적재한 자동차의 운송)

-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 5조 (용기·포장·표시·적재방법 등)

더욱이 국제법에 ‘국제해상위험물 규칙(IMDG Code)’도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국제 여객선 또는 내항 여객선 적재도 불가하며 이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 폭발의 위험이 있는 액체산소통이 설치된 화물차를 여객선에 탑재하여 내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액화산소통이 설치된 화물차는 화물선을 이용하거나, 산소발생기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

<2018년 상반기 (01월~06월), 지역별 활어차 여객선 이용량>

(단위 : 회)

구분		활어차 여객선 이용량	액체산소통 탑재 활어차	액체산소통 미탑재 활어차	활어차 여객선 이용 비율
4대 지역	완도	5,719	5,719	-	38.07%
	제주	4,920	4,920	-	32.75%
	목포	3,039	2,961	78	20.23%
	여수	751	751	-	5.00%
	합계	14,429	14,351	78	96.05%
기타 지역	전북	200	-	200	1.33%
	부산	164	164	-	1.09%
	통영	150	150	-	1.00%
	인천	55	4	51	0.37%
	보령	20	20	-	0.12%
	경북	6	6	-	0.04%
	강원	-	-	-	-
	합계	595	344	251	3.95%
총 합계	11개 지역	15,024	14,695	329	100.0%

그러나 우리나라는 완도, 제주, 목포, 여수 등 주요 수산물 생산지역을 비롯하여 섬이 있는 지자체 전반에 걸쳐 타 지역으로 팔리는 어패류의 대부분을 액체산소통을 설치한 활어차로 여객선에 실어 수송하고 있는 실정이다.

완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이 여객선을 이용하여 활어차를 실어 나르고 있으며,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5,719회로 전체 이용회수 중 무려 38.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4,920회로 32.75%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객선 내 위험물 탑재로 국민들의 안전이 꾸준히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가까운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위험물 취급관련 세부지침은 국제협약(IMDG code)를 기반으로 하여 액체산소의 적재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위험물 운송과 관련하여 주(state) 교통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까다로운 제한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한하여 특별허가증을 발급해준다. 캐나다 또한 국제협약(IMDG code)의 내용을 기본으로 일부 예외사례를 법으로 규정하여 허용하고 있으나, 12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운송이 금지되어 있다.

정운천 의원은 “액체산소통이 명확하게 위험물로 분류되어 까다로운 규정을 따르게 되어있는데, 수십 년간 내려온 관행이라 하여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 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관련 기관인 해양수산부가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여객선에 위험물을 적재할 수 없게 해야 할 것이며, 화물선 이용을 권장하거나 필요하다면 액체산소 화물차를 기체산소나 산소발생기 차량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관련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끝>